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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또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인 2주 휴전 기한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호르무즈 봉쇄였습니다. 그동안 개방을 압박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미군이 직접 봉쇄하겠다고 나선 건데'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일광]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실제 전쟁 중에 계속 원유를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을 용인하지 않겠다, 다른 걸프 국가들, 원유 수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못하면 다같이 못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외교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완전히 결렬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그런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에게 실제로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호르무즈 봉쇄 카드라는 것이 그전에는 압박수단이라는 게 주로 군사력 사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비난이나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군사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이란의 자금, 그리고 이란의 물자 조달을 틀어막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원래 얘기했던 발전소 보호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폭격 이상으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란도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생산기능이나 일상에 필요한 자원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앵커]
문제는 이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유가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성일광]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역봉쇄를 하게 되면 다른 선박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이란항에서 이란 지역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모두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시면 혹시 이란에게 돈을 지불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오는 선박이 있으면 그걸 감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항구 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일단 막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완전 봉쇄라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또 막는구나, 미국까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전체적으로 유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물동량의 제한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라는 게 협상이 원활하지 않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통제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란 항구로 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봉쇄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더 물류 수송, 특히 원유 수송의 길이 더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미 내가 알기로는 군함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듯이 영국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계속해서 가할까요?
[성일광]
지금 다른 동맹국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선뜻 나서서 군함 파견하는 게 쉽지 않을 듯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걸 문제 삼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군함이나 아니면 다른 선박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도울 그런 국가가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현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토에 대한 불만, 한국, 일본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두현]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정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봉쇄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설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기존에 부설한 기뢰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완전 안전 항행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이나 종전 이후에 소해 활동, 즉 기뢰 제거 활동이나 나머지 안전 지원활동에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남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무기 보내주면 우리 관세 폭탄 매길 거야, 50% 관세 매길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향해서도 이런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미국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쩌면 이란에 맨패드라고 해서 직접 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이걸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이 아니고 제3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이란 쪽에 제공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죠.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쟁에 대비해서 중국으로부터 대공 미사일을 제공받냐,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보내지 말라 한다 해서 그 말을 들을 가능성,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건 전쟁 중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이란 쪽에 무기를 대주는 것 아니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쪽에서 이란에 무기를 많이 제공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이제 곧 예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란에게 이렇게 중요한, 즉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미사일을 제공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보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 협상으로 1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대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쪽에서도 외무장관 비롯해서 페지시키안 대통령도 싸움 걸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두현]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리고 중국이 역할을 막후에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전쟁 지역의 전력구도가 결사항전파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한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 권력구도에 남아 있는 결사항전파, 이른바 얘기하는 강경파들을 의식해서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만 열흘 정도 앞으로 남은 시간 하에서 봉쇄라든가 이런 압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미국도 전쟁지도부 내의 분열을 내심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전히 현재 결사항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우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시공보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주로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 통신사들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유달리 오보들이 많았어요,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이슬라마바드의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한 통신사에서 미국이 일단 동결자산 해제는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를 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목소리만을 유난히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신사들하고 접촉하는 소스들 자체도 그런 것에서 일종의 집단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틸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사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강한 바람, 이런 게 섞여 있는 발언들이 정책의 차원으로 취재원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다 보면 오보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내고 있는 강성 발언 이면에 숨어 있는 고민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앵커]
발언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속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언했죠. 그리고 제한적 군사타격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발 속보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나온 소식입니다. 회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로 이란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담수화 공장과 발전소 등은 타격하기 매우 쉬운 목표물"이라며 직접적인 위협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행정부 내에서는 대규모 폭격이 가져올 지역 불안정과 장기전 부담 등을 고려해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게 보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지시했다"며 "현재 모든 추가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제한적인 군사 타격 재개를 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성일광]
그렇겠죠. 아무래도 현지 시간으로 20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22일까지 휴전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일, 9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협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란을 계속 압박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제한적 타격을 하더라도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라든지 정유시설, 이런 것을 타격한다는 건 상당히 강경한 이란의 반응, 대응 공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단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주 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군사작전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최대한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두현]
전반적으로 그동안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을 한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비난을 덜 받고 오히려 지지여론을 올릴 수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휴전이라든가 종전협상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어떤 부분은 타협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속 띄워보면서 그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제한적으로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명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가령 호르무즈 해협에서 처음에 기뢰 제거 활동, 소해활동을 위해서 일부 미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쪽에서 이거 다음 번에 넘어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있는 이란 일부 전력에 대해서 이쪽에서 선제 공격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반응했다. 이런 논리로 제한적인 타격은 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이 돼요.
[앵커]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겁주기 압박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양보해서 물러나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 역시 선박을 조준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물러날 생각 없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낸 강수가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압박 차원에서 한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응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이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양측이 너무나 강대강으로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고 있고 의견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했던 협상 당시와 비교해 보시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란도 한 발짝 안 물러났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이상의 전쟁을 했지만 양쪽 다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더 전쟁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란이 계속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란은 버티면 본인들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사실상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프 지역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가 시장을 완전히 요동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계속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착각하고 있다, 당신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당신이 이긴 게 아니다, 우리는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쟁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더 해야 한쪽이 우리가 완전히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이란을 군사력으로는 압박하기 힘들구나, 그런 결과나 인식이 있어야만 협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두현]
위험한 것은 상황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란 스스로는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자기암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이란이 완전하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해안포를 쏘거나 기뢰를 부수거나 하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했던 거, 기뢰 부설한 거 제거하면서까지 안전하게 통항시켜줄 능력은 없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권이 버텨낼 때 그냥 억압능력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적당하게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사회 기반시설이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거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란도 막힌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계속 유혈 진압이라든가 억압능력 때문에 이게 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계속된 공격 때문에 반미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버틸 능력들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지금 휴전이나 정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품고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은 결국 전체적인 국가의 생존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훨씬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건 이란 내부의 고민일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다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편으로는 협상 불씨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란 측도 협상이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원한다,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매머드급 대표단의 21시간 밤샘 마라톤 협상은 노딜로 끝났는데 그래도 협상장, 이른바 레드존이라고 하죠, 그곳은 아직도 공간이 살아 있습니다. 협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성일광]
협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과연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와서 협상을 할지는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계속해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어찌 보면 간접 협상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하고 양측 간의 입장 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법안, 새로운 타결안을 가지고 양측이 계속 제시를 하겠죠. 거기서 혹시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어떤 타결점이 나온다면 제3의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또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차두현]
실제로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개시됐을 때 협상 대표단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300명, 이란은 70명, 미국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가 기반체제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란의 70명도 결코 적지 않은 협상단 규모예요. 더더군다나 국가 지도부 자체가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상태죠. 그러면 이란도 이번 협상에서 이제는 기대를 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외신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집단성명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상황이 해결 전망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란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양측 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을 통한 정치적 타결보다는 결국 또 한 번 제한적인 교전을 주고받은 이후에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쪽이 먼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국 미국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의도적인 전략이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00%는 없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쪽이 다 자기 주장을 100%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협상단에서 다 양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성공할 리가 없고요.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우라늄 농축 제로, 거기다가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전부 다 외부 반출, 이 두 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란 영토 내에서 최소한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하죠. 이건 전부 다 여기 우라늄 농축 2개에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도 안 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역내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 모든 것을 패키지 하나로 이 시간에 다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핵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것들은 다 추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성일관 교수님이 미국과 이란 간의 성과 없이 끝난 배경도 짚어주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책임을 이란에 돌렸고요.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은 핵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은 두세 가지 문제,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일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안을 확 축약을 하면 2개로 돼요. 첫 번째는 이란의 무기화할 수 있는 핵능력을 완전히 의도나 능력 면에서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거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는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란 쪽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은 우라늄 농축권이라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침공 안 하겠다는 보장, 이게 상당히 큰 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란이 내부적으로는 승리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얘기하면 재건 자금을 위해서라도 전쟁 배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온 게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통행료 얘기도 나왔고 지금 이번 협상장에 새로 뜬 게 제재 해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재 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이 중에서 보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에 의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무게중심이 이미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화할 수 있는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라늄 농축권의 문제는 2015년에 공동행동계획 조인트 컨퍼런시브 플랜 오브 액션에 나왔던 농축도 3. 75% 미만에 대해서 IAEA 검증이라든지 사찰, 이걸 전제로 일부가 인정 가능할 건데 문제는 이란이 그동안 JCPOA 범위 밖을 넘어서서 농축을 했던 60%, 이건 누가 봐도 무기화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건 양보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란은 어쨌든 핵 농축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보다 이게 440kg을 내놓았을 때, 그냥 내놓는 게 사실상 패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모양새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 해제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가 쭉 강조가 돼 오다가 협상장에 가서 새로이 제재 해제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란이 협상에서 관철해야 될 기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건이라든가 국가 운영에 대한 자금의 필요성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핵 문제를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서 성일광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일단 물꼬가 트일 텐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은 핵탄두 실제로 제작한 경험도 없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한 정보망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분석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차두현]
결국은 미국의 정서에서 보면 치팅이라는 문제예요. 한 번 속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고. 아마 이 논리가 원래 이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JCPOA에 따르면 60% 농축은 나올 수가 없어요.그런데 그동안 계속 축적해서 440kg을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탄두를 만들려고 한 게 분명하고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이란이 자체적으로 JCPOA 이후에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양에 있는 미국-영국군 공동기지, 4000km까지 거리가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여지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만약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이란이 앞으로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40kg은 과거에 속였고 그걸 다 내와야 앞으로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믿겠다는 상징이죠. 이 440kg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걸 가지고 단기간 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일단은 핵분열 물질이 있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농축우라늄이 있다고 해도 이걸 탄두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시설도 일부 파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핵실험을 해야 돼요. 이거 또 한번 넘어야 할 과제고요. 세 번째는 투발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핵무기를 얹어서 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사일 능력은 이번에 상당 부분 발사대라든가 재고량 자체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적어도 재건하는 데 5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안 들키고 이걸 급속히 재건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하시설이 여전히 많고 능력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란이 더 레버리지를 쥘 것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분석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사항에서 합의했는데 유일하게 핵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항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을 거고요. 동결자산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진일보한 의견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일광]
호르무즈 해협은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란이 계속해서 여기를 본인이 통제하겠다. 그리고 통행료는 별도로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결코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걸 인정해 주기 어렵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도미사일이나 대리조직 지원 중단, 배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결자산 해제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핵과 관련해서도 최근 보도를 보시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이미 다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 있고 얼마든지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가져와서 거기서 농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가지고 있다, 잘 보관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 측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이번에 반드시 반출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란이 만약에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휴전된다거나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얼마든지 다시 한 번 440kg 가지고 핵무기 개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핵 중에서도 440kg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차두현]
다만 너무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양보가 힘든 문제가 바로 핵 프로그램 문제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의외로 타결을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애초에 막은 것 자체가 이란도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가 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나의 조건, 통제권을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방식이 통행료를 내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선박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권리, 이걸로도 상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필요했다면 동결자산의 일부 해제를 통해서도 원하는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다만 실질적으로 타협을 한다고 해도 그 뒤에 일어날 소해 활동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이냐. 그리고 정말 이란 정부가 이란의 전쟁지도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전개되어 있는 전 전력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느냐, 이게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타결이 된다고 해도 설사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한 타결이 된다고 해도 해협이 완전 개방되는 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휴전이 결렬된 모습을 보고 속내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성일광]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은 다시 전쟁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전쟁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계속 가는 거고요. 아마 휴전 협상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다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 수위를 낮추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루트 지역에 있는 공습을 원래 중단했었거든요, 계획된 것을. 그래서 이제 다시 레바논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별도로 워싱턴에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간 휴전협상은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그것이 과연 헤즈볼라가 수용할 수 있는 휴전이 될 것인가, 이것도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역내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다시 이란과의 전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행동이나 돌발 행동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단독 행동, 혹은 공습 가능성.
[차두현]
제가 보기에 공습 자체는 필요하다면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 공습은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휴전이 발표가 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하기 전에 처음에 한 2~3일간 집중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이 목표했던 것은 타격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너무 휴전협상을 난항에 빠뜨렸다는 비난은 피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만큼의 타격은 주겠다는 노선을 계속할 것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전쟁도 여러 가지 소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말려서 시작이 된 건데 끝날 때도 훼방을 놓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말만 믿고 섣불리 전쟁에 끌려들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계속해서 협상이 부진해지고 휴전이 깨진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냥 발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곤란해지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 있는 상황 흐름의 큰 틀을 이스라엘이 바꿀 정도의 능력 자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앵커]
애초에 파키스탄 협상이 있을 때에는 파키스탄의 노력과 마지막 중국의 개입이 있어서 그래도 대면 협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노딜로 끝났지만 향후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 혹은 중국, 또 혹시라도 러시아의 개입으로 다시 한 번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충분히 그런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파키스탄은 우리 협상 계속할 거다, 중재를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이 아마도 이번 협상의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텐데 시간이 마냥 있는 건 아니잖요. 그래서 제 생각은 휴전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2일이죠. 22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이란이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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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또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인 2주 휴전 기한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호르무즈 봉쇄였습니다. 그동안 개방을 압박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미군이 직접 봉쇄하겠다고 나선 건데'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일광]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실제 전쟁 중에 계속 원유를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을 용인하지 않겠다, 다른 걸프 국가들, 원유 수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못하면 다같이 못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외교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완전히 결렬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그런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에게 실제로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호르무즈 봉쇄 카드라는 것이 그전에는 압박수단이라는 게 주로 군사력 사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비난이나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군사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이란의 자금, 그리고 이란의 물자 조달을 틀어막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원래 얘기했던 발전소 보호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폭격 이상으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란도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생산기능이나 일상에 필요한 자원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앵커]
문제는 이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유가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성일광]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역봉쇄를 하게 되면 다른 선박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이란항에서 이란 지역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모두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시면 혹시 이란에게 돈을 지불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오는 선박이 있으면 그걸 감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항구 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일단 막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완전 봉쇄라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또 막는구나, 미국까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전체적으로 유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물동량의 제한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라는 게 협상이 원활하지 않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통제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란 항구로 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봉쇄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더 물류 수송, 특히 원유 수송의 길이 더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미 내가 알기로는 군함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듯이 영국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계속해서 가할까요?
[성일광]
지금 다른 동맹국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선뜻 나서서 군함 파견하는 게 쉽지 않을 듯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걸 문제 삼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군함이나 아니면 다른 선박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도울 그런 국가가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현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토에 대한 불만, 한국, 일본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두현]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정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봉쇄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설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기존에 부설한 기뢰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완전 안전 항행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이나 종전 이후에 소해 활동, 즉 기뢰 제거 활동이나 나머지 안전 지원활동에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남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무기 보내주면 우리 관세 폭탄 매길 거야, 50% 관세 매길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향해서도 이런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미국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쩌면 이란에 맨패드라고 해서 직접 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이걸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이 아니고 제3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이란 쪽에 제공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죠.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쟁에 대비해서 중국으로부터 대공 미사일을 제공받냐,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보내지 말라 한다 해서 그 말을 들을 가능성,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건 전쟁 중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이란 쪽에 무기를 대주는 것 아니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쪽에서 이란에 무기를 많이 제공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이제 곧 예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란에게 이렇게 중요한, 즉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미사일을 제공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보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 협상으로 1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대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쪽에서도 외무장관 비롯해서 페지시키안 대통령도 싸움 걸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두현]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리고 중국이 역할을 막후에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전쟁 지역의 전력구도가 결사항전파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한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 권력구도에 남아 있는 결사항전파, 이른바 얘기하는 강경파들을 의식해서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만 열흘 정도 앞으로 남은 시간 하에서 봉쇄라든가 이런 압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미국도 전쟁지도부 내의 분열을 내심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전히 현재 결사항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우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시공보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주로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 통신사들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유달리 오보들이 많았어요,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이슬라마바드의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한 통신사에서 미국이 일단 동결자산 해제는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를 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목소리만을 유난히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신사들하고 접촉하는 소스들 자체도 그런 것에서 일종의 집단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틸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사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강한 바람, 이런 게 섞여 있는 발언들이 정책의 차원으로 취재원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다 보면 오보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내고 있는 강성 발언 이면에 숨어 있는 고민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앵커]
발언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속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언했죠. 그리고 제한적 군사타격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발 속보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나온 소식입니다. 회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로 이란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담수화 공장과 발전소 등은 타격하기 매우 쉬운 목표물"이라며 직접적인 위협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행정부 내에서는 대규모 폭격이 가져올 지역 불안정과 장기전 부담 등을 고려해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게 보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지시했다"며 "현재 모든 추가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제한적인 군사 타격 재개를 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성일광]
그렇겠죠. 아무래도 현지 시간으로 20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22일까지 휴전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일, 9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협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란을 계속 압박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제한적 타격을 하더라도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라든지 정유시설, 이런 것을 타격한다는 건 상당히 강경한 이란의 반응, 대응 공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단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주 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군사작전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최대한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두현]
전반적으로 그동안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을 한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비난을 덜 받고 오히려 지지여론을 올릴 수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휴전이라든가 종전협상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어떤 부분은 타협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속 띄워보면서 그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제한적으로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명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가령 호르무즈 해협에서 처음에 기뢰 제거 활동, 소해활동을 위해서 일부 미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쪽에서 이거 다음 번에 넘어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있는 이란 일부 전력에 대해서 이쪽에서 선제 공격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반응했다. 이런 논리로 제한적인 타격은 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이 돼요.
[앵커]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겁주기 압박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양보해서 물러나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 역시 선박을 조준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물러날 생각 없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낸 강수가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압박 차원에서 한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응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이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양측이 너무나 강대강으로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고 있고 의견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했던 협상 당시와 비교해 보시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란도 한 발짝 안 물러났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이상의 전쟁을 했지만 양쪽 다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더 전쟁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란이 계속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란은 버티면 본인들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사실상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프 지역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가 시장을 완전히 요동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계속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착각하고 있다, 당신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당신이 이긴 게 아니다, 우리는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쟁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더 해야 한쪽이 우리가 완전히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이란을 군사력으로는 압박하기 힘들구나, 그런 결과나 인식이 있어야만 협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두현]
위험한 것은 상황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란 스스로는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자기암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이란이 완전하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해안포를 쏘거나 기뢰를 부수거나 하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했던 거, 기뢰 부설한 거 제거하면서까지 안전하게 통항시켜줄 능력은 없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권이 버텨낼 때 그냥 억압능력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적당하게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사회 기반시설이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거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란도 막힌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계속 유혈 진압이라든가 억압능력 때문에 이게 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계속된 공격 때문에 반미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권이 버틸 능력들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지금 휴전이나 정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품고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은 결국 전체적인 국가의 생존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훨씬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건 이란 내부의 고민일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다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편으로는 협상 불씨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란 측도 협상이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원한다,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매머드급 대표단의 21시간 밤샘 마라톤 협상은 노딜로 끝났는데 그래도 협상장, 이른바 레드존이라고 하죠, 그곳은 아직도 공간이 살아 있습니다. 협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성일광]
협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과연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와서 협상을 할지는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계속해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어찌 보면 간접 협상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하고 양측 간의 입장 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법안, 새로운 타결안을 가지고 양측이 계속 제시를 하겠죠. 거기서 혹시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어떤 타결점이 나온다면 제3의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또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차두현]
실제로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개시됐을 때 협상 대표단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300명, 이란은 70명, 미국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가 기반체제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란의 70명도 결코 적지 않은 협상단 규모예요. 더더군다나 국가 지도부 자체가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상태죠. 그러면 이란도 이번 협상에서 이제는 기대를 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외신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집단성명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상황이 해결 전망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란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양측 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을 통한 정치적 타결보다는 결국 또 한 번 제한적인 교전을 주고받은 이후에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쪽이 먼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국 미국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의도적인 전략이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00%는 없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쪽이 다 자기 주장을 100%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협상단에서 다 양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성공할 리가 없고요.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우라늄 농축 제로, 거기다가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전부 다 외부 반출, 이 두 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란 영토 내에서 최소한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하죠. 이건 전부 다 여기 우라늄 농축 2개에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도 안 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역내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 모든 것을 패키지 하나로 이 시간에 다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핵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것들은 다 추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성일관 교수님이 미국과 이란 간의 성과 없이 끝난 배경도 짚어주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책임을 이란에 돌렸고요.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은 핵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은 두세 가지 문제,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일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안을 확 축약을 하면 2개로 돼요. 첫 번째는 이란의 무기화할 수 있는 핵능력을 완전히 의도나 능력 면에서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거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는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란 쪽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은 우라늄 농축권이라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침공 안 하겠다는 보장, 이게 상당히 큰 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란이 내부적으로는 승리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얘기하면 재건 자금을 위해서라도 전쟁 배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온 게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통행료 얘기도 나왔고 지금 이번 협상장에 새로 뜬 게 제재 해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재 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이 중에서 보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에 의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무게중심이 이미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화할 수 있는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라늄 농축권의 문제는 2015년에 공동행동계획 조인트 컨퍼런시브 플랜 오브 액션에 나왔던 농축도 3. 75% 미만에 대해서 IAEA 검증이라든지 사찰, 이걸 전제로 일부가 인정 가능할 건데 문제는 이란이 그동안 JCPOA 범위 밖을 넘어서서 농축을 했던 60%, 이건 누가 봐도 무기화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건 양보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란은 어쨌든 핵 농축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보다 이게 440kg을 내놓았을 때, 그냥 내놓는 게 사실상 패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모양새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 해제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가 쭉 강조가 돼 오다가 협상장에 가서 새로이 제재 해제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란이 협상에서 관철해야 될 기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건이라든가 국가 운영에 대한 자금의 필요성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핵 문제를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서 성일광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일단 물꼬가 트일 텐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은 핵탄두 실제로 제작한 경험도 없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한 정보망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분석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차두현]
결국은 미국의 정서에서 보면 치팅이라는 문제예요. 한 번 속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고. 아마 이 논리가 원래 이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JCPOA에 따르면 60% 농축은 나올 수가 없어요.그런데 그동안 계속 축적해서 440kg을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탄두를 만들려고 한 게 분명하고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이란이 자체적으로 JCPOA 이후에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양에 있는 미국-영국군 공동기지, 4000km까지 거리가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여지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만약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이란이 앞으로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40kg은 과거에 속였고 그걸 다 내와야 앞으로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믿겠다는 상징이죠. 이 440kg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걸 가지고 단기간 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일단은 핵분열 물질이 있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농축우라늄이 있다고 해도 이걸 탄두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시설도 일부 파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핵실험을 해야 돼요. 이거 또 한번 넘어야 할 과제고요. 세 번째는 투발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핵무기를 얹어서 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사일 능력은 이번에 상당 부분 발사대라든가 재고량 자체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적어도 재건하는 데 5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안 들키고 이걸 급속히 재건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하시설이 여전히 많고 능력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란이 더 레버리지를 쥘 것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분석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사항에서 합의했는데 유일하게 핵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항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을 거고요. 동결자산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진일보한 의견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일광]
호르무즈 해협은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란이 계속해서 여기를 본인이 통제하겠다. 그리고 통행료는 별도로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결코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걸 인정해 주기 어렵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도미사일이나 대리조직 지원 중단, 배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결자산 해제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핵과 관련해서도 최근 보도를 보시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이미 다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 있고 얼마든지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가져와서 거기서 농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가지고 있다, 잘 보관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 측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이번에 반드시 반출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란이 만약에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휴전된다거나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얼마든지 다시 한 번 440kg 가지고 핵무기 개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핵 중에서도 440kg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차두현]
다만 너무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양보가 힘든 문제가 바로 핵 프로그램 문제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의외로 타결을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애초에 막은 것 자체가 이란도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가 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나의 조건, 통제권을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방식이 통행료를 내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선박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권리, 이걸로도 상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필요했다면 동결자산의 일부 해제를 통해서도 원하는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다만 실질적으로 타협을 한다고 해도 그 뒤에 일어날 소해 활동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이냐. 그리고 정말 이란 정부가 이란의 전쟁지도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전개되어 있는 전 전력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느냐, 이게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타결이 된다고 해도 설사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한 타결이 된다고 해도 해협이 완전 개방되는 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휴전이 결렬된 모습을 보고 속내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성일광]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은 다시 전쟁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전쟁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계속 가는 거고요. 아마 휴전 협상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다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 수위를 낮추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루트 지역에 있는 공습을 원래 중단했었거든요, 계획된 것을. 그래서 이제 다시 레바논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별도로 워싱턴에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간 휴전협상은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그것이 과연 헤즈볼라가 수용할 수 있는 휴전이 될 것인가, 이것도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역내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다시 이란과의 전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행동이나 돌발 행동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단독 행동, 혹은 공습 가능성.
[차두현]
제가 보기에 공습 자체는 필요하다면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 공습은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휴전이 발표가 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하기 전에 처음에 한 2~3일간 집중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이 목표했던 것은 타격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너무 휴전협상을 난항에 빠뜨렸다는 비난은 피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만큼의 타격은 주겠다는 노선을 계속할 것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전쟁도 여러 가지 소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말려서 시작이 된 건데 끝날 때도 훼방을 놓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말만 믿고 섣불리 전쟁에 끌려들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계속해서 협상이 부진해지고 휴전이 깨진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냥 발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곤란해지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 있는 상황 흐름의 큰 틀을 이스라엘이 바꿀 정도의 능력 자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앵커]
애초에 파키스탄 협상이 있을 때에는 파키스탄의 노력과 마지막 중국의 개입이 있어서 그래도 대면 협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노딜로 끝났지만 향후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 혹은 중국, 또 혹시라도 러시아의 개입으로 다시 한 번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충분히 그런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파키스탄은 우리 협상 계속할 거다, 중재를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이 아마도 이번 협상의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텐데 시간이 마냥 있는 건 아니잖요. 그래서 제 생각은 휴전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2일이죠. 22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이란이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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