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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아쉽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불똥이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붙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라면서 엄포를 놓은 데 이어서 조금 전 미군에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백승훈]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 카드를 우리가 다 형해화시키겠다, 뺏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아직까지 2000척의 선박이 볼모로,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자기네들이 이 선박을 하루에 10~15척만 보내줌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걸 끝까지 종전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조절하겠다라고 하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란의 협상, 앞으로 10일 정도 계속 진행될 정전협상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쓸 수 있는 억지력을 조금 줄이겠다, 지렛대를 뺏겠다, 그런 복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절대 이란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통행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역봉쇄에 나선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성욱]
발상의 전환을 다시 또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의 대응방식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양면의 칼날이죠. 한편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겠다라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군 함정들이 진입해서 한 39km 되는 해협을 막았을 때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백 박사님 얘기한 대로 2000척의 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만 21일까지 협상을 하는 도중에 협상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카드를 흔들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 해브 어 노 카드. 이란 너희 협상 카드 없어, 빨리 우리 요구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란이 우리의 협상 카드를 수용해서 올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또 카드를 하나 흔들어야죠. 그래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고 또 유가의 안정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조치고, 만약 여기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충돌이 나서 유전이 하나라도 폭파하거나 또 사상자가 생긴다면 삽시간에 휴전이 깨지면서 다시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11시,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안 지킨 사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차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떤 작전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카드로서는 위험이 있는 카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봉쇄 카드, 과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력충돌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조치에 이란도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 혁명수비대에서는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장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미군에서는 봉쇄를 한다는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백승훈]
대규모 정규전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응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시쯤에 작전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기뢰를 뚫기 위해서 소해 작전, 기뢰를 해체하는 작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나오는 배를 통제해서 이란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밝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나 지금 이란이 선별적으로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 우리도 선별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을 떨어뜨리겠다고 해서 외부에서 그걸 막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항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뢰 설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항로를 더 넓혀서 뚫기 위해서 기뢰작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소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의 작전을 보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쾌속정이나 기뢰나 드론이나 소형 RPG, 손으로 들고 쏘는 지대함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로도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6km나 좁은 수로 지역에 배가 한 대 좌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장이 나서 모터나 스쿠루가 맞아서 고장나면 막게 되는 봉쇄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 상황도 알고 있어서 11시 작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군사작전이 어느 수준으로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이란의 선별적인 통항을 형해화시키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충돌은 없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항행, 통과, 통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좀 무리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간다면 좀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대규모 정규전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무력충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모기함대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란의 해군 전력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주말 협상시점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군함 두 척을 보내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란 측에서는 회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완될까요?
[백승훈]
지금 들어간 것을 봤더니 소해함을 같이 보낸 건 아니고 이지스함 2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해 작전을 하기 전 정지작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 아마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군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협상국면에서 이란이 상당히 불쾌했을 요소죠. 왜냐하면 진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는데 우리가 이미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항이다, 자유통행으로 하게 해 준다. 단 여기가 기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좁은 해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15척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일부러 군사적 작전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통제권을 자꾸 가지면서 협상력을 키우니 그때 당시에도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묘수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이란 측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의 신뢰성을 까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시점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남성욱]
21일까지가 휴전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협상시한이 있고요. 양측이 서로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복잡한 전쟁이 휴전되고 종료된다고 기대했다면 중동 사태와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21시간의 협상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에 원샷으로 해결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고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3대 쟁점이 문제가 됐구나.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핵 농축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배상과 이란 자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 세 번째 쟁점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쟁점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2016년에 핵합의에 의해서 양측이 비핵화 대화를 하다가 지난해 6월 한밤의 미드나잇 작전이라고 해서 폭탄을 쏟아부었거든요. 또 지난 2월에도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핵물질과 농축 권리를 이란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권 국가인 이란 입장에서도 원자력은 또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면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미 해결될 수 없다는 과거의 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역봉쇄에 나서더라도 문제가 풀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양측이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씩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란도 약간의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통행료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일종의 비용부담을 선박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되겠고요. 미국도 함정을, 군함을 해서 거기서 만약 좌초가 되면 과거 수에즈 운하에서 화물선 하나 좌초돼서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죽음의 바다로 간다면 휴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작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입장에서 여기서 또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 역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작전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밑에서 이견을 확인했으니까 좁히는 안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가든지, 저는 직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 교수님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수월하게 의견이 좁혀졌을까요?
[백승훈]
아마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언사로는 서게, 수사로는 세게 부딪혔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이 뛰쳐나가면서 우리는 이번에 결렬됐다라고 센 언어를 하고 나갔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다독이면서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외무부 대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저는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결렬됐다고 나오지만 기술적인 전문, 그다음에 실무 전문은 다듬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도 세게 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턴, 우리의 조건들은 얘기가 되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하는 언어들도 다 있어서 지금 합의는 어쨌든 10일 정도 남은 평화 협상 안에서 계속 대화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합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레바논 전선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약간 충돌은 있겠지만 서로 선을 넘는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들은 빨리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은 밴스 부통령도 밝혔지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관련한 거겠죠.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짜로 절대로, 그러니까 이건 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핵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은 자기네들이 핵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인데 그런 것까지 다 못 하게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미국이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핵 문제. 특히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실무팀은 아직 파키스탄에 남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렬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에서 다양한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강하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요구했던 걸까요?
[백승훈]
제가 볼 때 만약에 쿠슈너와 윗코프가 주장했던,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제네바에서 1, 2, 3차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좁혀진다 좁혀진다 했다가 다시 간극이 벌어졌던 것이 윗코프와 쿠슈너는 계속해서 이란은 농축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축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NPT, 핵 비확산금지조약과 핵기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 농축 농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건 평화적 핵이용일 때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평화적 핵이용을 하려는 국가가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기술력을 갖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20% 농축우라늄 기술을 축적하는 것과 그걸 나중에 93% 이상 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너희를 절대 믿을 수 없으니 허용한 것도 갖지 마라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갖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 교수님도 전문가시지만 저도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란 핵에 대해서 더 높은 통제를 할 수 있는 93+2 의정서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아예 핵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받는 것이거든요, IAEA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이런 높은 수준의 사찰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축우라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20% 안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냥 너희들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못 가져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또 이란이 상당히 많은 통제력을 국제사회한테 던지는 거라서 이걸 잘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으면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 양쪽의 신뢰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깨진 신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그리고 수자원 시설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지금 이란이 돌아와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와중에 UFC를 관람한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는 아닌데 이란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안 간 주말이 몇 번인가 했더니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마러라고 리조트에 전세기를 타고 가서 골프를 쳐서 그런지 얼굴이 좀 까매지셨어요. 선블록을 좀 덜 바르셨는지. 그리고 UFC 이종격투기를 관람했는데 한편으로는 여유고 나 신경 안 쓴다라는 고도의 심리전 전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이죠. 저분은 전쟁이 나도 하여튼 주말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1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모들하고. 이제 밴스 부통렁이 백악관에 복귀해서 회의를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일단 레드라인. 발전소, 담수화 시설. 이란의 핵심 비군사시설, 정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걸 공격하는 것은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높은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항상 가격을 제일 높은 걸 부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과 절충을 해서 중간선을 채택하는 게 비즈니스 타입인데 역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고의 목표를 3대 쟁점에서 제시를 했고 절충을 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중에는 썰물, 밀물, 업 앤 다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죠. 때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 역할도 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 돈 주고 지나가는 배 가만 안두겠다는 표현도 썼다가 결국은 물밑에서 핵 문제는 적당히 제쳐놓고 이건 좀 제껴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타협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레바논을 비인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기에 관여가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은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 최대 매장량 국가인 이란이 이거 개발한다면 이스라엘의 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본인이 전쟁 끝나자마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백악관과 테헤란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더 중립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휴전이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민간 시설과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이 결렬된 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선에 대한 공격 중지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완벽히 구축이 안 됐죠. 그중 하나가 썼던 것이 미국이 레바논 전선은 이 휴전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깃장이 나기 시작하니 이란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 기뢰가 설치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유항행을 우리가 해 줄 텐데 이쪽으로 가야 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상당히 줄여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15척밖에 못 가는. 그리고 이란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란의 통제권 안에.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닌데 약간 애매한 지점들을 만들어놨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을 교묘하게 네타냐후가 파고들면서 우리는 더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격 강도를 높여가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신뢰의 안전장치를 흔들어놓는, 깨질 수도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은 건데, 그래서 앵커님 지적대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확산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국가 차원으로도, 그다음에 네타냐후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분쟁을 더 키움으로써 자기의 지렛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높인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향후 몇 주 안으로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CNN 보도인데 이 부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직접 거래라기보다는 3자를 통해서 우회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랐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한테 우리가 그 포탄 물량을 주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물량을 우크라이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나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 역시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렛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봐서 어찌됐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주면 50% 관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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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아쉽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불똥이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붙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라면서 엄포를 놓은 데 이어서 조금 전 미군에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백승훈]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 카드를 우리가 다 형해화시키겠다, 뺏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아직까지 2000척의 선박이 볼모로,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자기네들이 이 선박을 하루에 10~15척만 보내줌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걸 끝까지 종전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조절하겠다라고 하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란의 협상, 앞으로 10일 정도 계속 진행될 정전협상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쓸 수 있는 억지력을 조금 줄이겠다, 지렛대를 뺏겠다, 그런 복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절대 이란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통행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역봉쇄에 나선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성욱]
발상의 전환을 다시 또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의 대응방식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양면의 칼날이죠. 한편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겠다라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군 함정들이 진입해서 한 39km 되는 해협을 막았을 때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백 박사님 얘기한 대로 2000척의 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만 21일까지 협상을 하는 도중에 협상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카드를 흔들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 해브 어 노 카드. 이란 너희 협상 카드 없어, 빨리 우리 요구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란이 우리의 협상 카드를 수용해서 올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또 카드를 하나 흔들어야죠. 그래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고 또 유가의 안정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조치고, 만약 여기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충돌이 나서 유전이 하나라도 폭파하거나 또 사상자가 생긴다면 삽시간에 휴전이 깨지면서 다시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11시,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안 지킨 사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차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떤 작전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카드로서는 위험이 있는 카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봉쇄 카드, 과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력충돌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조치에 이란도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 혁명수비대에서는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장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미군에서는 봉쇄를 한다는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백승훈]
대규모 정규전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응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시쯤에 작전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기뢰를 뚫기 위해서 소해 작전, 기뢰를 해체하는 작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나오는 배를 통제해서 이란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밝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나 지금 이란이 선별적으로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 우리도 선별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을 떨어뜨리겠다고 해서 외부에서 그걸 막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항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뢰 설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항로를 더 넓혀서 뚫기 위해서 기뢰작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소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의 작전을 보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쾌속정이나 기뢰나 드론이나 소형 RPG, 손으로 들고 쏘는 지대함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로도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6km나 좁은 수로 지역에 배가 한 대 좌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장이 나서 모터나 스쿠루가 맞아서 고장나면 막게 되는 봉쇄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 상황도 알고 있어서 11시 작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군사작전이 어느 수준으로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이란의 선별적인 통항을 형해화시키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충돌은 없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항행, 통과, 통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좀 무리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간다면 좀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대규모 정규전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무력충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모기함대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란의 해군 전력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주말 협상시점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군함 두 척을 보내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란 측에서는 회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완될까요?
[백승훈]
지금 들어간 것을 봤더니 소해함을 같이 보낸 건 아니고 이지스함 2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해 작전을 하기 전 정지작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 아마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군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협상국면에서 이란이 상당히 불쾌했을 요소죠. 왜냐하면 진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는데 우리가 이미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항이다, 자유통행으로 하게 해 준다. 단 여기가 기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좁은 해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15척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일부러 군사적 작전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통제권을 자꾸 가지면서 협상력을 키우니 그때 당시에도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묘수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이란 측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의 신뢰성을 까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시점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남성욱]
21일까지가 휴전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협상시한이 있고요. 양측이 서로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복잡한 전쟁이 휴전되고 종료된다고 기대했다면 중동 사태와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21시간의 협상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에 원샷으로 해결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고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3대 쟁점이 문제가 됐구나.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핵 농축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배상과 이란 자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 세 번째 쟁점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쟁점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2016년에 핵합의에 의해서 양측이 비핵화 대화를 하다가 지난해 6월 한밤의 미드나잇 작전이라고 해서 폭탄을 쏟아부었거든요. 또 지난 2월에도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핵물질과 농축 권리를 이란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권 국가인 이란 입장에서도 원자력은 또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면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미 해결될 수 없다는 과거의 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역봉쇄에 나서더라도 문제가 풀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양측이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씩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란도 약간의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통행료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일종의 비용부담을 선박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되겠고요. 미국도 함정을, 군함을 해서 거기서 만약 좌초가 되면 과거 수에즈 운하에서 화물선 하나 좌초돼서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죽음의 바다로 간다면 휴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작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입장에서 여기서 또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 역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작전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밑에서 이견을 확인했으니까 좁히는 안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가든지, 저는 직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 교수님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수월하게 의견이 좁혀졌을까요?
[백승훈]
아마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언사로는 서게, 수사로는 세게 부딪혔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이 뛰쳐나가면서 우리는 이번에 결렬됐다라고 센 언어를 하고 나갔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다독이면서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외무부 대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저는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결렬됐다고 나오지만 기술적인 전문, 그다음에 실무 전문은 다듬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도 세게 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턴, 우리의 조건들은 얘기가 되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하는 언어들도 다 있어서 지금 합의는 어쨌든 10일 정도 남은 평화 협상 안에서 계속 대화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합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레바논 전선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약간 충돌은 있겠지만 서로 선을 넘는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들은 빨리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은 밴스 부통령도 밝혔지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관련한 거겠죠.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짜로 절대로, 그러니까 이건 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핵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은 자기네들이 핵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인데 그런 것까지 다 못 하게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미국이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핵 문제. 특히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실무팀은 아직 파키스탄에 남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렬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에서 다양한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강하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요구했던 걸까요?
[백승훈]
제가 볼 때 만약에 쿠슈너와 윗코프가 주장했던,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제네바에서 1, 2, 3차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좁혀진다 좁혀진다 했다가 다시 간극이 벌어졌던 것이 윗코프와 쿠슈너는 계속해서 이란은 농축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축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NPT, 핵 비확산금지조약과 핵기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 농축 농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건 평화적 핵이용일 때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평화적 핵이용을 하려는 국가가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기술력을 갖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20% 농축우라늄 기술을 축적하는 것과 그걸 나중에 93% 이상 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너희를 절대 믿을 수 없으니 허용한 것도 갖지 마라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갖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 교수님도 전문가시지만 저도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란 핵에 대해서 더 높은 통제를 할 수 있는 93+2 의정서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아예 핵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받는 것이거든요, IAEA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이런 높은 수준의 사찰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축우라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20% 안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냥 너희들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못 가져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또 이란이 상당히 많은 통제력을 국제사회한테 던지는 거라서 이걸 잘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으면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 양쪽의 신뢰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깨진 신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그리고 수자원 시설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지금 이란이 돌아와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와중에 UFC를 관람한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는 아닌데 이란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안 간 주말이 몇 번인가 했더니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마러라고 리조트에 전세기를 타고 가서 골프를 쳐서 그런지 얼굴이 좀 까매지셨어요. 선블록을 좀 덜 바르셨는지. 그리고 UFC 이종격투기를 관람했는데 한편으로는 여유고 나 신경 안 쓴다라는 고도의 심리전 전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이죠. 저분은 전쟁이 나도 하여튼 주말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1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모들하고. 이제 밴스 부통렁이 백악관에 복귀해서 회의를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일단 레드라인. 발전소, 담수화 시설. 이란의 핵심 비군사시설, 정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걸 공격하는 것은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높은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항상 가격을 제일 높은 걸 부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과 절충을 해서 중간선을 채택하는 게 비즈니스 타입인데 역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고의 목표를 3대 쟁점에서 제시를 했고 절충을 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중에는 썰물, 밀물, 업 앤 다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죠. 때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 역할도 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 돈 주고 지나가는 배 가만 안두겠다는 표현도 썼다가 결국은 물밑에서 핵 문제는 적당히 제쳐놓고 이건 좀 제껴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타협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레바논을 비인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기에 관여가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은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 최대 매장량 국가인 이란이 이거 개발한다면 이스라엘의 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본인이 전쟁 끝나자마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백악관과 테헤란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더 중립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휴전이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민간 시설과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이 결렬된 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선에 대한 공격 중지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완벽히 구축이 안 됐죠. 그중 하나가 썼던 것이 미국이 레바논 전선은 이 휴전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깃장이 나기 시작하니 이란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 기뢰가 설치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유항행을 우리가 해 줄 텐데 이쪽으로 가야 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상당히 줄여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15척밖에 못 가는. 그리고 이란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란의 통제권 안에.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닌데 약간 애매한 지점들을 만들어놨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을 교묘하게 네타냐후가 파고들면서 우리는 더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격 강도를 높여가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신뢰의 안전장치를 흔들어놓는, 깨질 수도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은 건데, 그래서 앵커님 지적대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확산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국가 차원으로도, 그다음에 네타냐후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분쟁을 더 키움으로써 자기의 지렛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높인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향후 몇 주 안으로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CNN 보도인데 이 부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직접 거래라기보다는 3자를 통해서 우회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랐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한테 우리가 그 포탄 물량을 주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물량을 우크라이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나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 역시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렛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봐서 어찌됐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주면 50% 관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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