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부터 흔들리는 휴전...호르무즈 문제 '제자리'

초반부터 흔들리는 휴전...호르무즈 문제 '제자리'

2026.04.09.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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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한범]
지금까지 모든 휴전 합의는 첫날부터 딱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지적인 전투도 있을 수 있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또 합의가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최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춘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란과는 미국 때문에 멈추지만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여기는 궤멸시키고 상당 지역을 중립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끝내자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여기를 완전히 궤멸시킬 생각이고 밴스 미국 쪽은 애매하게 레바논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란도 카드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가 있고. 또 후티가 있거든요. 홍해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최대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작전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저렇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교수님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민정훈]
휴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니까 모든 게 다 불안정하죠.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휴전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겠다고 얘기한 것 외에는 현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가진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최대 수위로 폭격을 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휴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의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데는 강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삐걱삐걱하면서 모양새를 맞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제대로 발효가 돼서 협상장에 11일날 들어가면 그 이후에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 그런 레바논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 박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전에 할 수 있는 만큼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란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지, 협상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정말로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그냥 박차고 나오고 끝내버렸겠죠.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럼 자신이 가진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지켜주기 위한, 헤즈볼라가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전쟁 초기부터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켜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총성이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지만 그래도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는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달성할 목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수해야 할 군사적 목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조한범]
사실 네타냐후 그림은 안 그려졌죠.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했잖아요. 또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에는 초기에 하메네이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적인 세력 모두를 제거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중심에 이란이 있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있고. 예멘에는 후티 시아파 반군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에 시아파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거의 궤멸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최대한 레바논 남부의 비무장화, 본인들 말로는. 비인도적이죠, 주거지거든요. 저런 지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 쪽 목표가 달성 안 되니까 레바논 쪽에 사활을 거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언제든지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공격들을 계속 이어갈까요?

[조한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의 지상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오키나와에 있는 31해병원정단이 이미 도착해 있죠. 그다음에 82공수사단의 신속대응군 1여단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토에서 출발한 11원정대는 가고 있어요, 거의 도착할 거예요, 조만간.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출발한 부시 항모전단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한 병력을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전만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군사적으로는 최대한의 병력을 더 집중시킬 겁니다. 이란도 최대한 전투 준비를 더 강화할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 트랙 따로 그다음에 전쟁 준비 트랙 따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 다양한 옵션과 선택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전쟁 초기에 미국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가 48시간 여유를 준 다음에 발전소 폭파, 5일간 유예, 10일간 유예, 1일간 유예, 2주 휴전, 이 흐름은 뭐죠? 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던, 쉽게 말했던 오버했던 문명 파괴, 나중에 다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임기 끝나면. 그다음에 교량 폭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을 압박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카드를 접고 협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은 전파될 거다, 긴장은 계속될 거다, 그러나 11일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밴스가 오거든요. 부통령이 직접 오거든요. 그럼 밴스의 협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급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휴전 의지가 크다는 것이니까 흐름은 점점점 휴전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과 별개로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간다면 이스라엘은 말씀하셨다시피 목표가 자국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독자적으로 조금 더 계속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민정훈]
쉽지 않을 겁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 대해서 이란이 반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강경한 조치로 전환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겠죠. 이스라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미국에게는 훨씬 더 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큰 이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더 이상 대규모의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JD 밴스가 얘기했잖아요.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제한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공습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비대칭성이 있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도 혼자 독자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이 갖고 있는 공중 전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보력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공격을 위한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전투에는 다 미국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간차를 노려서 최대한 그전에 자신의 목표를 조금이라도 더 진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협상 국면이 시작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JD 밴스가 와서 협상장에 앉았는데 그 두 축이 파키스탄에 앉아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통해서 JD 밴스하고 협상단,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그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이 공격을 받자마자 휴전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 개최 이게 위태로운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란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공격받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휴전안에 대한 파키스탄의 중재안과 휴전안이 서로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인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예외다, 밴스도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일단 완전한 모든 조항들에 대한 합의 여부는 모른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양측이 휴전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휴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서로 다르게 충돌하는 건 뺐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이 그 안을 뺐다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알면서도 모르는 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 교수님 말씀처럼 분수령은 밴스, 파키스탄일 것이다. 아마 여기 와 있는데 밴스가 앉아 있는데 레바논 폭격하고 난리 치고 이스라엘도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밴스의 파키스탄 방문 전까지 이스라엘은 최대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도 너희들이 레바논을 공격해, 나 오늘부터 공격해 이게 아니라 전제가 있죠. 계속 공격을 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일단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계속 저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만일 판이 깨진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워지죠. 이란보다 더 우스워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기가 소진되면 미국이 긴급하게 무기를 공수해 줍니다. 이스라엘 전쟁 잘하는 건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1~2주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은 며칠 두고 봐야 한다. 군사적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전쟁한다? 이스라엘도 레바논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이란이 있죠, 레바논 있죠, 그다음에 후티도 미사일 발사하면서 후티까지도 전선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전선이 너무 넓어졌고 이런 상황이면 이스라엘도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이 지금 매우 취약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란이 이걸 빌미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면 지금 피해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다 협상 테이블에 미국과 이란이 앉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 움직임을 보일 수 없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일단 이란이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이 결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그리고 이란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란의 대응을 보면 선제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비례 대응한다고 하죠.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비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적으로 비난이 있을 것이고 이란군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고려해서 대응만 하는 이러한 생존전략을 보여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지 판을 바꾸거나 뭔가 선점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섣부른 추가 공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싶다, 제한하고 싶다 이런 목적인 것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판을 깬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다급해요. 다급하고 더 이상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군사 공격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멈추고 협상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고 봐야겠죠? 뭔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 A는 여전히 미국 입장은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얻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게 보다 더 우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플랜A고 그게 휴전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고 싶은 거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병력을 집결시켜서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플랜A가 깨지면 플랜 B가 들어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플랜 B는 뭐겠습니까? 외교가 깨지면 군사적 작전, 무력밖에는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만약 플랜 A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플랜 B, 지옥 문이 열리겠죠. 그런 것에 대비하는 포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이 다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강경파에서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란의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신정 체제를 옹위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여기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이런 부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란에도 강경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가 승인했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강경파 일부가 시위했다, 행진했다, 그럴 수는 방송죠. 왜냐하면 이란이 당한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해군, 공군은 궤멸됐고 지도부는 상당 부분이 참수됐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경제 혹은 주요한 전략 거점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이란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수모죠. 여기서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이란의 강경파여도 수모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란의 지휘부가 휴전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민심이에요. 1월달에 수만 명까지 희생을 초래할 정도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민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도 밉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좋을 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당수 다수의 이란 민심은 잠재해 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 거나 휴전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란 내부도 복잡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도 넘은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양측 다 전쟁의 후유증 처리가 쉬운 상황이 아니죠.

[앵커]
위원님 말씀 중에 모즈타바가 승인을 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들리던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 휴전 결정에 대해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저희가 질문했었던 것처럼 강경파들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란 정부에서 휴전을 주도한 꼴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강경파,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와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랄까요, 충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안을 정확히 볼 수 없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혼란스럽기는 하고 분권 지향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갖가지 추정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즈타바라는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혁명수비대라든지, 온건파라든지 다양한 계파가 있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강경파가 보다 통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모즈타바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라든지 온건파라든지 다 따르는 형국, 그 얘기는 혁명수비대가 협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모즈타바라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온건파, 협상파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협상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엎고 뭔가 새롭게 파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자기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월권은 안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국무부라든지 협상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JD 밴스가 하는 얘기도 다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란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일어난 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제거, 정권교체, 이란 민중 봉기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설득을 당한 이유는 뭘까요?

[조한범]
네타냐후가 설득했는지, 그 여부는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준비가 상당히 허술했고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공중전만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하메네이, 그다음에 지도부를 모두 제거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정권교체를 의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이란 국민에게 지원했는데 제대로 전달은 안 됐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정권교체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지상군도 준비되지 않은 인구 9000만의 나라를 한반도의 7. 5배,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공격만으로, 공중 공격만으로 핵시설, 그다음 미사일 발사해서 파괴할 수 있다, 정권교체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거죠. 한반도 면적의 7. 5배, 인구 9000만이 넘는 국가고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지인 이란을 쿠웨이트는 경기도 면적의 2배가 안 되는 지역이었고 후세인이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도 95만의 병력과 무려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지도부를 공중 공격적으로 제거하고 교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운가요? 딱 잘라내고 젓가락 꽂으면 그게 나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설득했든 안 했든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공중 공격만으로 핵, 미사일 제거하고 지도부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한다.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해도 그 정권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란 시민들이 만일 정권을 교체했다, 지금 강경파들이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전이지 이게 정권교체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네타냐후가 설득했든 안 했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이죠. 지금까지 했던 미국의 전쟁 중에서 아주 준비가 안 됐고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 대목이 저는 궁금한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 국방력을 위해서 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 경험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민정훈]
지상전을 통해서 완전히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전쟁의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 그리고 비용, 기간, 정치적 후폭풍 이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과 희생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에 의한 전쟁이냐, 그러니까 티어1이냐아니면 이게 선택적인 결정를 위해서 전쟁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후자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아니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란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군사작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준비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6개월,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지상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작전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들어가야 해요. 다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목표가 그랬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막대한 희생이 들고 기간이 들더라도 미국이라면 준비해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 수뇌부가 다 반대하고 정부 수장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의 말을 들어서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유혹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가장 힘이 약하고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서 짜릿한 성공을 맛봤고 만약에 네타냐후 말대로 된다면 오바마도, 바이든도 못한 정권교체를 해서 역사에 남는 이란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오판으로 드러난 거죠.

[조한범]
그런데 그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답변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거든요. 대테러센터장은 전쟁에 반대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번에 어떤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성,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제의 장점이자 폐해인 게 뭐냐 하면 참모진들이 아무리 의견을 올리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볼까요. 얼마 전에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란의 교량을 폭파했죠. 그러면서 그 교량이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혁명수비대가 쓰고 있다고. 그 교량 폭파 당시를 보면 교량 옆에 타워크레인 몇 대가 서 있습니다. 그 교량은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군용 교량이 아닌 거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모두 그건 사실은 저 교량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있잖아요. 저거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완공이 안 되고 그럼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에요. 저건 전쟁 범죄입니다, 명확하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이란 전체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민간인 군인 관계없이. 그다음에 발전소, 교량을 폭파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민간시설이거든요. 끝나면 책임져야 해요, 저 발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모들이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정치권 소식이 속보로 전해져서 이 내용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6. 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본경선 투표 결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과반 득표로1위를 차지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 참여한 전현희·박주민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러졌고구체적인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전 합의 이후 개방이 됐었던 호르무즈 해협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유조선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막혔습니다.

일단 휴전 기간 내에 다시 이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민정훈]
협상 상황을 봐야겠죠.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적인 통제권을 놓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면 휴전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통제권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은 수단인데 휴전을 한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개방을 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서서히 풀려나가지 않을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란이 얻는 것을 보면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되면서 그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가진 카드를 더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다 봉쇄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화가 돼 가고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대안도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목적은 기뢰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처에 기뢰가 많이 설치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정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뢰를 설치한 것도 이란일 거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뢰라는 것도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핑계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통제를 할 때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한범]
코미디죠. 둘이 전쟁하고 나서 둘이 국제항로를 막아서 돈을 받습니까?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합니다. 바레인 5함대가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란이 하는 얘기도 전에 통과했잖아요. 이란군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군이 설정한 대로 가라, 안 그러면 때리겠다, 이 협박이거든요. 통제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이 나눠서 톨게이트처럼 돈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받으면 되죠. 대한해협 통과하는 거 다 받고 남중국해 통과하는 거 중국이 돈 받고.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제질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은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써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란의 의도대로 모든 선박이, 전 세계랑 척을 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란 의도대로 가기 어렵고 미국이 만일 돈을 받게 되면 미국 의회가 그걸 승인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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