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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앞으로 2주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황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어서오세요. 원래는 오늘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격적인 휴전 선언이 나왔는데요. 일단 휴전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엄효식]
전 세계 인구들이 한국 시간 9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했거든요. 휴전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을 요구한 것을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이란이 왜 그런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적 우위죠. 최근 F-15K 무장통제장치와 조종사를 이란 지역에서 미군들이 작전을 통해서 무사히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 미군 조종사들을 이란군이 체포하거나 확보했다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작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던. 심지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당시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말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 작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실패했더라면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휴전 국면으로 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가 기본적으로 휴전 쪽으로 방향을 끌어갔지만 최근 있었던 이란 영토에서 미군 조종사들의 안전한 복귀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굉장히 여러 번 왔다갔다 바꿨지만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발언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휴전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가 가장 발목을 잡았을까요?
[엄효식]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에 대한 전제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통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유가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개방해라. 그걸 개방하면 휴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니까 글로벌 원유 가격 인상, 원유의 원활한 소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란 쪽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 있는 여러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는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휴전의 모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직은 미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진짜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화물선이 자유롭게 다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하고 이란도 동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로 2주 동안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또 한 번 대면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이 부분도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엄효식]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란이 주장했다는 10개 요구사항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군의 통제하에, 그러니까 이란군과 상호 협력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이란군이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이란군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라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 이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휴전은 했지만 휴전은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군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를 가하거나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행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휴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2주간 휴전을 수용한 전제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이 과연 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란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갈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강경한 표현들도 담겨 있던데실질적 합의와는 별개로 내부 단속용, 국내용 메시지를 조금 섞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맞습니다.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두 세력이 모여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세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기준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사실 지난 5주 동안 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휴전이 되건 2주간을 통해서 종전이 되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으면 도대체 왜 전쟁을 했고 처음부터 아예 미국에게 요구를 해서 전쟁 없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거든요. 미국이 이란에게 얼마큼 많은 당근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당근책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란 같은 경우는 휴전에 관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결정해서 휴전된 것처럼. 이런 입장은 휴전 협상 과정에도 계속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텐데 미국이 얼마나 이란의 명분을 세워주느냐 그러니까 이란 현지 지도부 측에 어느 정도 실리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려진 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0일 대면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남았고 이슬라마바드 시간을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새벽시간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간으로 봐도 10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틀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촉박한 시한을 잡은 것으로 보면 이미 양측이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중국이 휴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왜 등장했느냐를 보면 하르그섬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미군이 군사적 목표물 50개를 타격했잖아요. 하르그섬이 만약 무너지거나 또는 미국이 점령한다거나 완전히 폭격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첫 번째는 당연히 이란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란산 원유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이 만약 석유 공급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중국의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둘 수 없고 아마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이란 쪽에 휴전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원유를 중국이 매우 싼값에 들여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에 열리는데 지금 그 연장선에서 중국도 개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효식]
5월 15, 16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게 되는데 회담의 주요 내용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더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미국이 여러 가지 관세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으로 가는 원유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중국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전쟁이 그냥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도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군사전문가시니까 F-15K 말씀하셨는데 F-15 조종사 구출작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이지만 핵물질 반출 작전도 겸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짐작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고 이후에 군사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휴전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폭격을 통해서 이미 그 시설을 파괴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차례 더 추가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지금은 미군이 가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미군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보면 미군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란 산악지역에 조종사 1명이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는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만약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핵 관련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발견할 수 없고 이미 지난번에 시설들은 무력화시켰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확인도 안 된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미국이 작전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이란 내부로 진입했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나 우라늄을 처리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작전이 될 텐데 그런 작전을 지금 시점에서 했을까. 만약 그 작전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도 굉장히 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종사 구출작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작전이었는데 내륙까지 가서 우라늄 농축물질을 가져나오거나 또는 거기서 해체하는 것은 더 감수해야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갔던 병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비를 볼 때도 그 정도 작전보다는 조종사를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시키는 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이란의 대표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모즈타바는 의식이 없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새로운 지도층이 나타났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되는 인물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안이죠. 도대체 이란에서 가장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이 세 번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후계자로 지명됐던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육성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외신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부상을 당해서 현재는 지도자로서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휴전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 발표에서는 모즈타바가 승인했다, 휴전을. 마치 모즈타바가 여전히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뭔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을 드러내거나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결국 지금 이란은 지도부가 약간 붕괴돼 있는 상태. 최근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국장도 폭격으로 일종의 암살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도부들이 붕괴돼 있다 보니까 마수드 대통령이나 의장, 이런 정치인그룹하고 혁명수비대로 대변되는 강경 군부쪽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혁명수비대도 내부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지휘관들이 암살당하고 또 미국의 여러 공습으로 인해서 통신이나 지휘시설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일사불란한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각개돌파 약진하는 형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이란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혁명수비대나 정치권의 존중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결국 정치인 그룹과 혁명수비대 그룹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내부적 의견을 통합하느냐 조율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란 관련 내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의 대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혁명수비대도 현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휴전 앞으로 종전 논의에서 현재 이란의 대표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성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대표성 논란이 결국 휴전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보통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 쪽에서 휴전 협상의 대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란이라는 국가는 특이해서 혁명수비대가 모든 전권을 쥐고 정치, 사회, 경제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 쪽에서 나간 휴전 협상의 대표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란혁명수비대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고 군사적 측면에서 전쟁 개전 초기보다 약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혁명수비대가 이번 F-15 조종사 구출작전에서 그 정도의 전투의지와 항쟁의지가 높다면 이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가서 미군 장교를 확복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혁명수비대도 완벽하게 자기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관철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강한 군사력 앞에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체제 안정, 체제 유지가 보장되고 또는 실리 차원에서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당근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혁명수비대 쪽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제한적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될 것 같고 그것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쪽에도 전달될 것으로 봐서 현재 특별하게 다른 이변이 없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주장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은 협상 파트너로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의 대표가 누구인가 이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혁명수비대가 각개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 여기서도 궁금증이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상당히 끈질기게 버텼고 그리고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지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전투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엄효식]
최근 보면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서 이란 군과 혁명수비대를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미사일과 드론을 최대한 소비시키도록 미국의 체계가 다 소진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란이 대대적으로 반격해서 현재 작전상황을 이란 측에 유리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이란도 그럴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껴쓰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양을 쏟아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걸프 연간국들 민간시설의 공격은 할 수 없고 이란의 대응능력은 살아있는데 의지를 보여주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 자폭드론의 발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고 최근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이란의 방위산업 역량을 85% 파괴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소모하더라도 새롭게 방위산업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계속 저항이 되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위산업시설들, 미사일과 드론 생산하는 시설들도 거의 85%를 파괴했다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하는 것은 전면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이란이 휴전 협상이나 명분을 찾기 위한 측면에서 최소한 제한적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스라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소식을 알리고 나서 몇 분 뒤에 동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제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동의 의견을 낸 것은 어떤 배경으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엄효식]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의했던 것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휴전을 원하고 있고 휴전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입장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휴전을 동의하는 전제조건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것이 된다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전쟁 방향에 대해서 현재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될 것이냐 만약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잘 진행돼서 종전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전쟁을 완전히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퀘스천마크가 남죠. 이란에 대해서는 휴전 또는 종전을 합의하게 된다면 안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이미 투입돼서 지상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인데 이란을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함께해서 거의 군사력을 궤멸시켰고 당분간 재기 불능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란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해서 미국과 휴전 종전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번 기회에 아예 군사력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군사작전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하마스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의 뒷배가 이란이지 않았습니까? 이란과는 휴전을 하고 다른 세력들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효식]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이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반군, 시아파 쿠르드 민병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란과 함께전쟁을 수행하는 쪽은 레바논 헤즈볼라거든요. 예멘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은 했었고 미사일도 몇 번 발사했지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로서 이 정도 우리도 하고 있다는 목소리로는 함께하지만 행동은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란과 함께 군사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사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같은 경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 일정 부분에서는 휴전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더 투자하게 되고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협상도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다시 이 시점에서 무언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실제 그럴 만한 가용한 군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란을 도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유력해 보이고 예멘의 후티반군은 참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홍해를 후티반군이 봉쇄해 주면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그게 다 미국으로 향해서 트럼프를 곤란한 입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홍해를 봉쇄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의 전쟁이 시작되고 만약 후티반군이 홍해를 봉쇄하면 걸프 연안국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군사적 행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멘 후티반군도 쉽사리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후티반군의 군사력도 많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티반군의 홍해 반격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전쟁으로 봤을 때 대리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게 된다면 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화 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엄효식]
중동지역에서 패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던 것이 이란이었고 이란을 뺀 나머지 걸프연안국들, 사우디, UAE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란과는 약간 상대편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지역 내에서 어떤 전쟁이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중동 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고 중동 정세의 안정은 곧바로 유가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47년 동안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미군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국은 이란과 수십년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테러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테러가 종결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중동지역에서의 긴장도는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면 휴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국지도발 그리고 긴장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휴전 무드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물선, 유조선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과연 선박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 기존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거나 선박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휴전이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나오게 되면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란이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통행료를 걷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면 이 휴전이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종전으로 가겠지만 그전이라도 또다시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선택적인 통행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변화된 입자랑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은 배상금 성격으로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통행료를 걷어서 배상으로 치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엄효식]
1%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것이지 진 쪽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그걸 왜 이란이 받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전혀 이란이 통행료를 걷는 것들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통행료를 끝까지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걸 협상의 딜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푼다거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푼다거나 그런 레버리지로써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데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 표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가 수출 제재를 받았는데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군이나 걸프연안국들에게 군사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있는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한 미군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의 위성들이 파악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하르그섬의 석유들이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우방이었던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앞으로도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제공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부 중국 입장에서도 미 대륙에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공모함이나 해병들의 이동 상황을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에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파견돼 있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란측에 제공했다. 보통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 내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위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공중정찰감시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을지라도 이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국이 발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란 측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돼서 하르그섬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 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판에서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방국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엄효식]
가장 걱정이죠. 지금 당장 휴전이 돼서 유가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만약 정상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된다면 과연 종전되고 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우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 영국, 독일 자기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봤었는데 그 동맹들이 미국이 함께하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숨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는 나토를 탈퇴할 수 있겠지만 나토의 탈퇴라는 것은 그것은 나토국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고려할 수 있겠죠.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나토의 지위체계를, 현재 나토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유럽이 지키라고 해서 나토 쪽 사령관을 유럽의 장군들이 맡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된다. 이건 미군이 맡아야 된다고 해서 미군 4성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지휘구조를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장군들이 거기에 지휘관을 맡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휘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나토 말고 언급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똑같죠,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미군 4만 5000명이 있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많은 여러 협상의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발사체는 동쪽으로 비행하다 초기 이상징후를 보이면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하면서 긍정적 무드를 보여줬잖아요. 무인기 관련된 유감 표명 이후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발사체를 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엄효식]
발사체의 종류가 아직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해 보면 최근 북한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것은 가장 최근이 600mm 대구경방사포였거든요. 600mm 대구경방사포의 사거리가 보통 400km 됩니다. 평양에서 400km의 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우리 부산 끝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저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 쏠 리도 없고 러시아로 쏠 리도 없고 결국 남쪽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김여정의 최근 담화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평가를 했잖아요. 대담하다 어쨌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다음 문장에서는 북한과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북한의 관리가 발표한 것에는 김여정 총무부장의 발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다. 대한민국의 어떤 이야기를 수렴해서 향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경고,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그들만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계속 군사적 적대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한 발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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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앞으로 2주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황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어서오세요. 원래는 오늘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격적인 휴전 선언이 나왔는데요. 일단 휴전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엄효식]
전 세계 인구들이 한국 시간 9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했거든요. 휴전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을 요구한 것을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이란이 왜 그런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적 우위죠. 최근 F-15K 무장통제장치와 조종사를 이란 지역에서 미군들이 작전을 통해서 무사히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 미군 조종사들을 이란군이 체포하거나 확보했다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작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던. 심지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당시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말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 작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실패했더라면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휴전 국면으로 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가 기본적으로 휴전 쪽으로 방향을 끌어갔지만 최근 있었던 이란 영토에서 미군 조종사들의 안전한 복귀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굉장히 여러 번 왔다갔다 바꿨지만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발언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휴전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가 가장 발목을 잡았을까요?
[엄효식]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에 대한 전제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통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유가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개방해라. 그걸 개방하면 휴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니까 글로벌 원유 가격 인상, 원유의 원활한 소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란 쪽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 있는 여러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는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휴전의 모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직은 미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진짜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화물선이 자유롭게 다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하고 이란도 동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로 2주 동안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또 한 번 대면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이 부분도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엄효식]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란이 주장했다는 10개 요구사항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군의 통제하에, 그러니까 이란군과 상호 협력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이란군이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이란군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라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 이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휴전은 했지만 휴전은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군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를 가하거나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행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휴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2주간 휴전을 수용한 전제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이 과연 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란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갈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강경한 표현들도 담겨 있던데실질적 합의와는 별개로 내부 단속용, 국내용 메시지를 조금 섞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맞습니다.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두 세력이 모여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세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기준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사실 지난 5주 동안 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휴전이 되건 2주간을 통해서 종전이 되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으면 도대체 왜 전쟁을 했고 처음부터 아예 미국에게 요구를 해서 전쟁 없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거든요. 미국이 이란에게 얼마큼 많은 당근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당근책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란 같은 경우는 휴전에 관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결정해서 휴전된 것처럼. 이런 입장은 휴전 협상 과정에도 계속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텐데 미국이 얼마나 이란의 명분을 세워주느냐 그러니까 이란 현지 지도부 측에 어느 정도 실리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려진 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0일 대면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남았고 이슬라마바드 시간을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새벽시간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간으로 봐도 10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틀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촉박한 시한을 잡은 것으로 보면 이미 양측이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중국이 휴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왜 등장했느냐를 보면 하르그섬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미군이 군사적 목표물 50개를 타격했잖아요. 하르그섬이 만약 무너지거나 또는 미국이 점령한다거나 완전히 폭격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첫 번째는 당연히 이란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란산 원유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이 만약 석유 공급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중국의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둘 수 없고 아마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이란 쪽에 휴전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원유를 중국이 매우 싼값에 들여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에 열리는데 지금 그 연장선에서 중국도 개입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효식]
5월 15, 16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하게 되는데 회담의 주요 내용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더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미국이 여러 가지 관세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으로 가는 원유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중국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전쟁이 그냥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도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군사전문가시니까 F-15K 말씀하셨는데 F-15 조종사 구출작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이지만 핵물질 반출 작전도 겸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짐작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고 이후에 군사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휴전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폭격을 통해서 이미 그 시설을 파괴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차례 더 추가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지금은 미군이 가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미군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보면 미군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란 산악지역에 조종사 1명이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는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만약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핵 관련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발견할 수 없고 이미 지난번에 시설들은 무력화시켰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확인도 안 된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미국이 작전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이란 내부로 진입했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나 우라늄을 처리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작전이 될 텐데 그런 작전을 지금 시점에서 했을까. 만약 그 작전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도 굉장히 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종사 구출작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작전이었는데 내륙까지 가서 우라늄 농축물질을 가져나오거나 또는 거기서 해체하는 것은 더 감수해야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갔던 병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비를 볼 때도 그 정도 작전보다는 조종사를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시키는 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이란의 대표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모즈타바는 의식이 없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새로운 지도층이 나타났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되는 인물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안이죠. 도대체 이란에서 가장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이 세 번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후계자로 지명됐던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육성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외신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부상을 당해서 현재는 지도자로서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휴전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 발표에서는 모즈타바가 승인했다, 휴전을. 마치 모즈타바가 여전히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뭔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을 드러내거나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결국 지금 이란은 지도부가 약간 붕괴돼 있는 상태. 최근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국장도 폭격으로 일종의 암살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도부들이 붕괴돼 있다 보니까 마수드 대통령이나 의장, 이런 정치인그룹하고 혁명수비대로 대변되는 강경 군부쪽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혁명수비대도 내부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지휘관들이 암살당하고 또 미국의 여러 공습으로 인해서 통신이나 지휘시설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일사불란한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각개돌파 약진하는 형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이란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혁명수비대나 정치권의 존중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결국 정치인 그룹과 혁명수비대 그룹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내부적 의견을 통합하느냐 조율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란 관련 내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의 대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혁명수비대도 현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휴전 앞으로 종전 논의에서 현재 이란의 대표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성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대표성 논란이 결국 휴전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보통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 쪽에서 휴전 협상의 대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란이라는 국가는 특이해서 혁명수비대가 모든 전권을 쥐고 정치, 사회, 경제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 쪽에서 나간 휴전 협상의 대표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란혁명수비대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고 군사적 측면에서 전쟁 개전 초기보다 약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혁명수비대가 이번 F-15 조종사 구출작전에서 그 정도의 전투의지와 항쟁의지가 높다면 이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가서 미군 장교를 확복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혁명수비대도 완벽하게 자기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관철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강한 군사력 앞에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체제 안정, 체제 유지가 보장되고 또는 실리 차원에서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당근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혁명수비대 쪽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제한적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될 것 같고 그것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쪽에도 전달될 것으로 봐서 현재 특별하게 다른 이변이 없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주장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은 협상 파트너로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의 대표가 누구인가 이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혁명수비대가 각개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 여기서도 궁금증이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상당히 끈질기게 버텼고 그리고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지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전투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엄효식]
최근 보면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서 이란 군과 혁명수비대를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미사일과 드론을 최대한 소비시키도록 미국의 체계가 다 소진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란이 대대적으로 반격해서 현재 작전상황을 이란 측에 유리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이란도 그럴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껴쓰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양을 쏟아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걸프 연간국들 민간시설의 공격은 할 수 없고 이란의 대응능력은 살아있는데 의지를 보여주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 자폭드론의 발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고 최근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이란의 방위산업 역량을 85% 파괴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소모하더라도 새롭게 방위산업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계속 저항이 되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위산업시설들, 미사일과 드론 생산하는 시설들도 거의 85%를 파괴했다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하는 것은 전면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이란이 휴전 협상이나 명분을 찾기 위한 측면에서 최소한 제한적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스라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소식을 알리고 나서 몇 분 뒤에 동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제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동의 의견을 낸 것은 어떤 배경으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엄효식]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의했던 것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휴전을 원하고 있고 휴전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입장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휴전을 동의하는 전제조건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것이 된다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전쟁 방향에 대해서 현재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될 것이냐 만약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잘 진행돼서 종전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전쟁을 완전히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퀘스천마크가 남죠. 이란에 대해서는 휴전 또는 종전을 합의하게 된다면 안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이미 투입돼서 지상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인데 이란을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함께해서 거의 군사력을 궤멸시켰고 당분간 재기 불능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란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해서 미국과 휴전 종전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번 기회에 아예 군사력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군사작전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하마스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의 뒷배가 이란이지 않았습니까? 이란과는 휴전을 하고 다른 세력들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효식]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이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반군, 시아파 쿠르드 민병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란과 함께전쟁을 수행하는 쪽은 레바논 헤즈볼라거든요. 예멘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은 했었고 미사일도 몇 번 발사했지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로서 이 정도 우리도 하고 있다는 목소리로는 함께하지만 행동은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란과 함께 군사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사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같은 경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 일정 부분에서는 휴전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더 투자하게 되고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협상도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다시 이 시점에서 무언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실제 그럴 만한 가용한 군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란을 도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유력해 보이고 예멘의 후티반군은 참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홍해를 후티반군이 봉쇄해 주면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그게 다 미국으로 향해서 트럼프를 곤란한 입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홍해를 봉쇄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의 전쟁이 시작되고 만약 후티반군이 홍해를 봉쇄하면 걸프 연안국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군사적 행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멘 후티반군도 쉽사리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후티반군의 군사력도 많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티반군의 홍해 반격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전쟁으로 봤을 때 대리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게 된다면 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화 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엄효식]
중동지역에서 패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던 것이 이란이었고 이란을 뺀 나머지 걸프연안국들, 사우디, UAE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란과는 약간 상대편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지역 내에서 어떤 전쟁이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중동 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고 중동 정세의 안정은 곧바로 유가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47년 동안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미군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국은 이란과 수십년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테러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테러가 종결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중동지역에서의 긴장도는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면 휴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국지도발 그리고 긴장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휴전 무드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물선, 유조선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과연 선박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 기존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거나 선박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휴전이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나오게 되면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란이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통행료를 걷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면 이 휴전이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종전으로 가겠지만 그전이라도 또다시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선택적인 통행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변화된 입자랑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은 배상금 성격으로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통행료를 걷어서 배상으로 치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엄효식]
1%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것이지 진 쪽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그걸 왜 이란이 받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전혀 이란이 통행료를 걷는 것들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통행료를 끝까지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걸 협상의 딜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푼다거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푼다거나 그런 레버리지로써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데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 표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가 수출 제재를 받았는데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군이나 걸프연안국들에게 군사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있는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한 미군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의 위성들이 파악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하르그섬의 석유들이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우방이었던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앞으로도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제공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부 중국 입장에서도 미 대륙에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공모함이나 해병들의 이동 상황을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에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파견돼 있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란측에 제공했다. 보통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 내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위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공중정찰감시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을지라도 이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국이 발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란 측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돼서 하르그섬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 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판에서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방국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엄효식]
가장 걱정이죠. 지금 당장 휴전이 돼서 유가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만약 정상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된다면 과연 종전되고 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우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 영국, 독일 자기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봤었는데 그 동맹들이 미국이 함께하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숨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는 나토를 탈퇴할 수 있겠지만 나토의 탈퇴라는 것은 그것은 나토국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고려할 수 있겠죠.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나토의 지위체계를, 현재 나토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유럽이 지키라고 해서 나토 쪽 사령관을 유럽의 장군들이 맡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된다. 이건 미군이 맡아야 된다고 해서 미군 4성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지휘구조를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장군들이 거기에 지휘관을 맡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휘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나토 말고 언급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똑같죠,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미군 4만 5000명이 있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많은 여러 협상의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발사체는 동쪽으로 비행하다 초기 이상징후를 보이면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하면서 긍정적 무드를 보여줬잖아요. 무인기 관련된 유감 표명 이후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발사체를 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엄효식]
발사체의 종류가 아직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해 보면 최근 북한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것은 가장 최근이 600mm 대구경방사포였거든요. 600mm 대구경방사포의 사거리가 보통 400km 됩니다. 평양에서 400km의 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우리 부산 끝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저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 쏠 리도 없고 러시아로 쏠 리도 없고 결국 남쪽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김여정의 최근 담화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평가를 했잖아요. 대담하다 어쨌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다음 문장에서는 북한과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북한의 관리가 발표한 것에는 김여정 총무부장의 발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다. 대한민국의 어떤 이야기를 수렴해서 향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경고,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그들만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계속 군사적 적대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한 발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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