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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 공격을 6일로 제시했다가 하루 연장해 7일로 연기했습니다하지만 이란 외교부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6일에서 7일로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 발전소 폭격에 대해서 하루 시한을 연장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간 계속해서 연장,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코일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해 왔죠. 처음에는 48시간, 그리고 5일, 그리고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한이 4월 6일이었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고 했는데 화요일이면 7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연장됐는데 다만 이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던 타코, 그러니까 무대책적인 유예가 아니라 그리고 또 유화적인 연장이라기보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민간 시설의 공격은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있어서 한번 더 유예를 줌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다시 물러서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강압외교라고 하는데 강압외교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부과할 폭력에 대해서 신빙성, 신뢰성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한 번 유예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타코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말한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최후통첩을 강화하는 그런 유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올린 말을 보면 좀 거칠어졌더라고요. 욕설도 사용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초조한 심경을 반영하는 걸까요?
[백승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로 지금 미국의 크라이시스 그룹에서 나와서 하는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확전의 덫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물러서는 것보다 이 전쟁을 끝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많게 되는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7일, 하루 연장된 그 기간이 오면 좀 더 강력한 공격, 자기가 이야기했던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걸 구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 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동시다발적인 모든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보다는 상징적인 시설 몇 개를 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그 대신 이란에 대한 타격을 주고 나서 유예를 두든지 아니면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휴전 후 협상으로 갈지. 그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가 제시한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6일까지 협상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낙관론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란 측 반응 보면 항전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패턴을 보면 미국한테 당한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백승훈]
이란은 아마 공격을 받게 되면 상징적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똑같이 그것에 맞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전력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주변국, 미군을 도와주고 있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프 국가의 전력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시설, 아니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란의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상호 대칭적인 공격을 해왔거든요.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면 그만큼 똑같이 공격을 하거나 조금 더 공격을 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서도 범죄입니다. 이런 민간시설 공격하는 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강압외교가 들어가면 이란 역시 역강압 외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역강압 외교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똑같이 너한테 공격할 수 있는 억지력,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공격당하는 수준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과 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갈리바프나 이란의 지도부는 우리가 공격당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세 수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쟁 6주째 접어든 상황인데 이란에서도 출구전략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출구 마련할 방침인가요?
[백승훈]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YTN에 몇 번 나와서 얘기했던 게 통제된 벼랑 끝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벼랑 끝 전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레드라인을 계속 건들면서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통제된 수준에 있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하면 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아까 말했던 통제된 수준의 벼랑 끝 전술은 할 수 없는 거죠. 민간인이 계속 죽어가고 그렇게 되면 통제되지 않는 벼랑 끝 전술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 확전, 전면전에 대한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측이 이 전쟁을 끝내야 이런 피해가 끝나겠구나라고 해서 전쟁을 끝낼 수준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전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을 가까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계점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4월 7일 기한으로 이게 안 되면 전력시설, 생활시설. 그 생활시설도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출구전략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압외교의 핵심은 상대방이 못 견딜 임계점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당근책을 하나 던져서 협상을 타결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거칠고 해서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이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끝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이 유리한 협상안을 던져야 되는 건데 과연 미국이 유리한 협상안을 던질 수 있는 냉철함이 남아 있는지 그건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의 희망을 가져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의 고조가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펜타곤이나 국무부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플랜 A, B, C가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벼랑 끝으로 간다면 지금 유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4월 7일 화요일 8시에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까요?
[서은숙]
에너지 시장은 지금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게 되면 에너지시설부터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리 기대해서 가격이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쇼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건 석유, LPG, 그 정도였는데 앞으로 걱정이 먹거리 물가더라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유조선만이 아니라 비료도 거기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농산물이나 곡물 가격도 폭등할 거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이번 전쟁이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료와 운송값까지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비료 생산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료 가격은 바로 뜁니다. 그래서 비료의 주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보면 한 달 새 62. 4%, 전년 대비해서 126. 4%가 폭등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비료 해상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질소 비료인 요소가 있는데 중동산 요소 가격도 전쟁 전보다 약 40% 정도 올라서 톤당 지금 700달러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료 가격 상승이 생산비로 가중이 되고 결국은 곡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 인상형 물가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FAO는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2. 4% 상승했다고 밝혔고 아직은 글로벌 공급 물량 자체가 비교적 넉넉해요.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지만 지금 끝나지 않고 전쟁이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4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농가가 비료를 덜 쓰거나 파종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식량위기가 확장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료발 비용 충격이 몇 달 시차를 두고 먹거리 물가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우려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이나 곡물 가격 오르면 곡물이 사료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특산물 물가 상승률도 이어질 거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서은숙]
당연히 사료, 비료와 관련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곡물값이 오르는 그 배경에는 결국 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좀 덜 쓰는 대두 같은 것, 옥수수에는 비료가 많이 쓰이는데 대두가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겁니까?
[서은숙]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구조 변화의 전형적인 시도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와 밀은 사실 질소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라서 비룟값이 오르면 생산비 부담이 농가에 큽니다. 그런데 대두는 상대적으로 질소비료 부담이 덜해서 비용이 급등하면 농가가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USTA 조사에서 미국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옥수수는 줄이고 대두는 늘릴 계획을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한 시점이 3월 상반기예요. 그래서 전쟁 충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룟값 급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보다 대두처럼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작물 쪽으로 농가 판단을 바꾸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비닐 같은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농민, 어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더라고요.
[서은숙]
지금 영농이나 조업 성수기라 훨씬 더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 완전히 생산비의 쇼크로 체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경유 면세유가 200리터 기준으로 17만 6000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10만 원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비닐과 비료, 포장재 같은 농자재 비용도 전부 다 같이 뛰고 있거든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과 어민은 지금 연료비, 자재비, 난방비, 포장비가 동시에 오르는, 굉장히 복합적인 쇼크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농조업 성수기라서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말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란이 개전 이래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 격추한 상황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미국 쪽 주장에 따르면 이란 방공망 무력화됐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격전 상황 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의 군사적인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백승훈]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A-10 폭격기와 F-15 전투기가 격추가 됐죠. 어떻게 보면 최강의 전투기라고 얘기했던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도 굳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석보다는 미국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이런 전쟁을 치렀구나라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 부재를 비판해야 될 부분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F-15, A-10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게 고정형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라 전투요원이 들고 다니는 지대공 미사일 아니면 소형 차량에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로 떨어뜨렸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보통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원래 대규모 폭격이 일어나서 고정시설들이 공격을 하고 나서는 지상군이 파견돼서 지금 말씀드린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역대급 전력을 보냈다, 2003년 이후에 역대급 전력이다라고 했지만 지상군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계속 공중전, 공중전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격, 폭격.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만 개 이상을 타깃을 다 때려서 이제 때릴 것도 없는데 계속 군사작전하고 압박을 해야 하니 또다시 A-10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는 일일이 저고도로 날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타깃을 식별해서 때리는 공격은 아무리 뛰어난 공군 전력이라고 해도 피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인데도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2003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8개 보병사단, 그리고 7개의 보병사단.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7개 해서 10만.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는 8개 보병사단 해서 11만을 보내서 공중 공격 이후에 지상군 파견을 통한 방공망의 완벽한 형해화,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냥 공중 공급으로는 절대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여기와 연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가 우리가 호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투 중 구조 수색작전에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정말 어려운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전력을 보내서 조종사를 구조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능력은 약화된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격추가 됐느냐. 여태까지 했던 미군이 사용했던 공격과는 다르게 무리한 공습작전들, 공군력만 이용하는 작전을 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A-10 폭격기와 F-15 폭격기가 격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 미국의 실책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격과 구조작업 같은 것들을 보면 양측 모두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무리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동안에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 같았는데 양측 모두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더라고요. 특히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웃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휴전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발언을 계속 발신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중립적인 평화적 중재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정권이 정권교체가 되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평화적 중재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에는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커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란의 정권교체를 막으면서 그렇지만 미국과의 극렬한 대립은 피하면서.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수사나 외교적인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앞서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소비자물가도 걱정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3월에는 2. 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웃돌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3%로 웃돌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서은숙]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게 2%였어요그런데 이게 사실 3월 지나고 앞으로 더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2. 4%로 상향됐고 전쟁이 더 지속되면 3%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가 3%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질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3% 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비자 체감도는 굉장히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지고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물품 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특히 석유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체감 정도가 더 클 것 같고요. 정부 조치가 가격을 막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 상한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폭도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 7%에서 15%, 경유는 20%로 확대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소비자물가 지수가 3월 전년 대비해서 2. 2% 올랐으면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먹거리 물가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이 확전기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속도 늦추는 거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서은숙]
그래서 일단은 산업계 쪽,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농민이나 어업계에 타격이 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GDP의 굉장히 큰 감소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총력해서 물가 대응체제로 갔으면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26조 2000억 규모의 추경 심사 처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 투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산업이나 기업들이 타격이 굉장히 커서 폐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은 끝날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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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 공격을 6일로 제시했다가 하루 연장해 7일로 연기했습니다하지만 이란 외교부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6일에서 7일로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 발전소 폭격에 대해서 하루 시한을 연장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간 계속해서 연장,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코일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해 왔죠. 처음에는 48시간, 그리고 5일, 그리고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한이 4월 6일이었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고 했는데 화요일이면 7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연장됐는데 다만 이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던 타코, 그러니까 무대책적인 유예가 아니라 그리고 또 유화적인 연장이라기보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민간 시설의 공격은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있어서 한번 더 유예를 줌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다시 물러서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강압외교라고 하는데 강압외교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부과할 폭력에 대해서 신빙성, 신뢰성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한 번 유예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타코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말한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최후통첩을 강화하는 그런 유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올린 말을 보면 좀 거칠어졌더라고요. 욕설도 사용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초조한 심경을 반영하는 걸까요?
[백승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로 지금 미국의 크라이시스 그룹에서 나와서 하는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확전의 덫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물러서는 것보다 이 전쟁을 끝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많게 되는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7일, 하루 연장된 그 기간이 오면 좀 더 강력한 공격, 자기가 이야기했던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걸 구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 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동시다발적인 모든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보다는 상징적인 시설 몇 개를 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그 대신 이란에 대한 타격을 주고 나서 유예를 두든지 아니면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휴전 후 협상으로 갈지. 그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가 제시한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6일까지 협상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낙관론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란 측 반응 보면 항전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패턴을 보면 미국한테 당한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백승훈]
이란은 아마 공격을 받게 되면 상징적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똑같이 그것에 맞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전력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주변국, 미군을 도와주고 있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프 국가의 전력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시설, 아니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란의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상호 대칭적인 공격을 해왔거든요.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면 그만큼 똑같이 공격을 하거나 조금 더 공격을 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서도 범죄입니다. 이런 민간시설 공격하는 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강압외교가 들어가면 이란 역시 역강압 외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역강압 외교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똑같이 너한테 공격할 수 있는 억지력,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공격당하는 수준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과 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갈리바프나 이란의 지도부는 우리가 공격당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세 수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쟁 6주째 접어든 상황인데 이란에서도 출구전략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출구 마련할 방침인가요?
[백승훈]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YTN에 몇 번 나와서 얘기했던 게 통제된 벼랑 끝 전략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벼랑 끝 전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레드라인을 계속 건들면서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통제된 수준에 있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하면 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아까 말했던 통제된 수준의 벼랑 끝 전술은 할 수 없는 거죠. 민간인이 계속 죽어가고 그렇게 되면 통제되지 않는 벼랑 끝 전술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 확전, 전면전에 대한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측이 이 전쟁을 끝내야 이런 피해가 끝나겠구나라고 해서 전쟁을 끝낼 수준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전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을 가까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계점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4월 7일 기한으로 이게 안 되면 전력시설, 생활시설. 그 생활시설도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출구전략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압외교의 핵심은 상대방이 못 견딜 임계점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당근책을 하나 던져서 협상을 타결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거칠고 해서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이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끝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이 유리한 협상안을 던져야 되는 건데 과연 미국이 유리한 협상안을 던질 수 있는 냉철함이 남아 있는지 그건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의 희망을 가져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의 고조가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펜타곤이나 국무부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플랜 A, B, C가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벼랑 끝으로 간다면 지금 유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4월 7일 화요일 8시에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까요?
[서은숙]
에너지 시장은 지금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게 되면 에너지시설부터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리 기대해서 가격이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쇼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건 석유, LPG, 그 정도였는데 앞으로 걱정이 먹거리 물가더라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유조선만이 아니라 비료도 거기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농산물이나 곡물 가격도 폭등할 거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이번 전쟁이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료와 운송값까지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비료 생산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료 가격은 바로 뜁니다. 그래서 비료의 주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보면 한 달 새 62. 4%, 전년 대비해서 126. 4%가 폭등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비료 해상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질소 비료인 요소가 있는데 중동산 요소 가격도 전쟁 전보다 약 40% 정도 올라서 톤당 지금 700달러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료 가격 상승이 생산비로 가중이 되고 결국은 곡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 인상형 물가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FAO는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2. 4% 상승했다고 밝혔고 아직은 글로벌 공급 물량 자체가 비교적 넉넉해요.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지만 지금 끝나지 않고 전쟁이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4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농가가 비료를 덜 쓰거나 파종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식량위기가 확장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료발 비용 충격이 몇 달 시차를 두고 먹거리 물가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우려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이나 곡물 가격 오르면 곡물이 사료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특산물 물가 상승률도 이어질 거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서은숙]
당연히 사료, 비료와 관련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곡물값이 오르는 그 배경에는 결국 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좀 덜 쓰는 대두 같은 것, 옥수수에는 비료가 많이 쓰이는데 대두가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겁니까?
[서은숙]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구조 변화의 전형적인 시도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와 밀은 사실 질소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라서 비룟값이 오르면 생산비 부담이 농가에 큽니다. 그런데 대두는 상대적으로 질소비료 부담이 덜해서 비용이 급등하면 농가가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USTA 조사에서 미국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옥수수는 줄이고 대두는 늘릴 계획을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한 시점이 3월 상반기예요. 그래서 전쟁 충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룟값 급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보다 대두처럼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작물 쪽으로 농가 판단을 바꾸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비닐 같은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농민, 어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더라고요.
[서은숙]
지금 영농이나 조업 성수기라 훨씬 더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 완전히 생산비의 쇼크로 체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경유 면세유가 200리터 기준으로 17만 6000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10만 원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비닐과 비료, 포장재 같은 농자재 비용도 전부 다 같이 뛰고 있거든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과 어민은 지금 연료비, 자재비, 난방비, 포장비가 동시에 오르는, 굉장히 복합적인 쇼크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농조업 성수기라서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말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란이 개전 이래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 격추한 상황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미국 쪽 주장에 따르면 이란 방공망 무력화됐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격전 상황 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의 군사적인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백승훈]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A-10 폭격기와 F-15 전투기가 격추가 됐죠. 어떻게 보면 최강의 전투기라고 얘기했던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도 굳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석보다는 미국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이런 전쟁을 치렀구나라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 부재를 비판해야 될 부분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F-15, A-10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게 고정형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라 전투요원이 들고 다니는 지대공 미사일 아니면 소형 차량에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로 떨어뜨렸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보통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원래 대규모 폭격이 일어나서 고정시설들이 공격을 하고 나서는 지상군이 파견돼서 지금 말씀드린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역대급 전력을 보냈다, 2003년 이후에 역대급 전력이다라고 했지만 지상군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계속 공중전, 공중전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격, 폭격.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만 개 이상을 타깃을 다 때려서 이제 때릴 것도 없는데 계속 군사작전하고 압박을 해야 하니 또다시 A-10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는 일일이 저고도로 날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타깃을 식별해서 때리는 공격은 아무리 뛰어난 공군 전력이라고 해도 피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인데도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2003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8개 보병사단, 그리고 7개의 보병사단.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7개 해서 10만.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는 8개 보병사단 해서 11만을 보내서 공중 공격 이후에 지상군 파견을 통한 방공망의 완벽한 형해화,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냥 공중 공급으로는 절대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여기와 연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가 우리가 호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투 중 구조 수색작전에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정말 어려운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전력을 보내서 조종사를 구조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능력은 약화된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격추가 됐느냐. 여태까지 했던 미군이 사용했던 공격과는 다르게 무리한 공습작전들, 공군력만 이용하는 작전을 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A-10 폭격기와 F-15 폭격기가 격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 미국의 실책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격과 구조작업 같은 것들을 보면 양측 모두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무리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동안에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 같았는데 양측 모두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더라고요. 특히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웃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휴전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발언을 계속 발신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중립적인 평화적 중재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정권이 정권교체가 되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평화적 중재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에는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커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란의 정권교체를 막으면서 그렇지만 미국과의 극렬한 대립은 피하면서.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수사나 외교적인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앞서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소비자물가도 걱정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3월에는 2. 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웃돌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3%로 웃돌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서은숙]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게 2%였어요그런데 이게 사실 3월 지나고 앞으로 더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2. 4%로 상향됐고 전쟁이 더 지속되면 3%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가 3%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질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3% 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비자 체감도는 굉장히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지고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물품 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특히 석유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체감 정도가 더 클 것 같고요. 정부 조치가 가격을 막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 상한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폭도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 7%에서 15%, 경유는 20%로 확대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소비자물가 지수가 3월 전년 대비해서 2. 2% 올랐으면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먹거리 물가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이 확전기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속도 늦추는 거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서은숙]
그래서 일단은 산업계 쪽,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농민이나 어업계에 타격이 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GDP의 굉장히 큰 감소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총력해서 물가 대응체제로 갔으면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26조 2000억 규모의 추경 심사 처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 투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산업이나 기업들이 타격이 굉장히 커서 폐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은 끝날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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