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재무장관, 유가급등에 "에너지기업에 횡재세 부과해야"

유럽연합, EU 5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3일 봅커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 같은 조치로 EU가 단결하고 있으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쟁의 결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겪은 것과 비슷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EU 집행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5개국 장관은 2022년 연대 기여금을 거론하면서 "현재 시장 왜곡과 재정상 제약을 고려하면 집행위는 탄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한 EU 차원의 기여 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난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했던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당시 가스 가격 상한제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가스 수요 감축 정책 등 일련의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