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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란에서 곧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선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보도가 나왔는데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서 몇 주에 걸친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외신 통해서 나왔거든요. 앞서 저희가 미군 해군과 해병대 병력 3500명이 중동 배치 완료됐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어요. 지상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욱]
만약에 지상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란 본토에서의 전쟁이라고 정의할 경우에 사실은 지금 이 병력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지상군 전체 참전 규모가 25개국 90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생각해보면 당시 지상군만 따로 들어간 그것만 따로 떼봤을 때 30만 900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한 19만 2000여 명 정도가 미군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연 지금 이 병력으로 이란의 지상작전을 한다, 이란 국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병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해병만 치면 2500명 정도거든요. 3500이라고 얘기했지만 1000명 정도는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들입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2500명 병력 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가. 사실 일부 도서지역, 그것도 하르그 같은 것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제외를 하고 아브무사나 툰브 제도, 이 정도에 굉장히 제한된 목표에 대해서는 점령을 하고 거기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병대라고 하면 자꾸 상륙작전만 생각을 하는데 상륙작전 이외에 해상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섬 같은 것을 게릴라식으로 타격하고 빠진다거나 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규모의 타격 작전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성격으로 지금 미 해병대가 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 이후에 너무 지상에서 지상군처럼 싸워오다 보니 심지어 탱크도 전부 반납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잽싼 그런 군대로 기동을 하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공수부대. 예를 들어서 82공수사단 얘기를 하는데 82공수사단도 이게 화력이 없는 병력이에요. 이건 굉장히 긴급히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특정 목표, 공항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후속 부대들 들어오는 것들을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모든 작전에 앞서서 전부 특수부대들이 작전을 할 것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지상전으로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최소한 거의 10만 명 가까운 미군 병력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배치된다, 그러면 이거 지상전 사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지상전으로 보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란하고 지상전이 어렵다.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고 저희 안보 분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정도 병력이 움직이면 수개월 이상 전부터 준비를. 아무리 해도 6개월 전 이상부터 움직임이 보이고 2~3개월 전에는 병력들 주변 국가들에 뭉쳐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도저히 지상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보도가 왜 나오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최후통첩을 한 다음에 휴전 5일 얘기하고 10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타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실제 작전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만이라고 봅니다. 즉 이런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단 압박이에요.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압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속내에 있는 작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툰브 제도나 아부무사의 점령. 이런 것들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앙동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언론어서는 지상전 가능성을 보도하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상작전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라서 지상작전에 들어간다, 이런 외신 보도가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밴스 부통령도 미군이 곧 철수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병력 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국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 중인 단계에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실제 투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왜 자꾸 UAE를 연기하냐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주식이 폭락한 다음에 유예를 발표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자체는 이란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협상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 설득이 됐는가,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곧 철수할 거다. 곧이라는 뜻이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난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과 이번 전쟁에 대한 시각이 다른 사람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4주, 지상군이 없어도 될 수 있다. 빨리 끝난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라든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주가도 계속 요동치고 있으니까 미국 유권자들 아니면 국제시장을 향해서 미국이 이 전쟁을 곧 끝낸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줄 수 있고 협상에 나오라고 압박을 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유권자들이나 시장을 향해서 곧 끝나니까 장기전 가지 않는다, 이런 안심시키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죠, 아이언돔을 뚫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며칠 안에 이란의 군사시설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럴 만한 여력은 있습니까?
[양욱]
여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방어에 필요한 무기들, 특히 데이브슬링이나 애로우 같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들. 사실 아이언돔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로켓탄 방어용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고가의 미사일들은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 자산은 부족한데 공격 자산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을 더 해나갈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공격이 되는 것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적이 공격 전에, 혹은 공격 직후에 원점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식,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보면 킬체인, KAMD, KMPR, 이런 걸 통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KAMD 같은 미사일방어체계도 나름 갖춰저 있고 생산도 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에 UAE 사태 같은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산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산능력이 뛰어나서 생산 잘한다 얘기했지만 원래 요격용 미사일은 엄청난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속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란을 제압하기 쉽지 않다. 특히나 미국이 만에 하나 먼저 휴전을 선언하기 전에 최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라는 틀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공격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당하고 하는 게 피해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망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 시설들, 군사 시설들 위주로 애초에 구성돼 있는 거고 그간은 공격이 테러 수준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두 개 막으면서, 특히나 민간 지역에 떨어지는 걸 막는 것에 중심을 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발이 날아오는 상황이 되면 사실 민간보다는 전쟁 수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부터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피해를 더 키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국민을 단 한 명도 희생을 없게 만드는 그런 방패일 수는 없다. 특히나 전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계속 협상에 나서려는 배경이라든지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무기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구전략을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시간은 어느 나라의 편이 될까요?
[양욱]
그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미국의 첨단무기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간 미국이 전쟁 수행할 때 2~3개월 정도 했을 정도의 물량을 거의 작전 초기, 거의 1~2주 만에 다 소모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주차 정도에 표적을 6000개까지 제압을 했다라고 하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만 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군사 표적을 제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는 더는 이런 무기 체계를 제압할 목표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지금부터는 숨겨놨던 탄도미사일, 아니면 자폭 드론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찾아서 제거하고 아니면 고속정들 같은 것들이 와서 선박 공격하려는 걸 초계화해서 제압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장기전 수행할 수 없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특히 미국이 분명히 탄 부족한 모습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시로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 돼서 전시 가동이 되면 그때는 엄청나게 산업의 우선순위가 거기로 돌아가면서 스마트 폭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의 생산이 굉장히 증가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 동안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빨리는 아닐지 몰라도 충분한 기간 내에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적어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전이 돼도 미국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양욱]
물론 정치적인 면은 다르겠죠.
[앵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첫 대면을 가질 거다. 이렇게 미국 특사가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 유효한 겁니까?
[김덕일]
미국은 계속해서 회담, 협상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특별히 본인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면 미국이 좀 더 초조해서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란 역시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제안한 협상의 제안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조건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협상을 제시했는데 체제를 지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체제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협상파 안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가. 나간다면 날짜는 며칠로 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됐든 외무장관 압바스가 됐든 지금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모즈타바의 형식적인 승인이라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모즈타바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회담 장소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면 거기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되겠죠. 비행기가 도착했다든가 하는 조짐 현재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물밑에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란 역시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얘기가 나온 김에 실제 지금 이란에서 실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덕일]
실세가 누구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령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앵커]
라리자니 후임도 얘기가 있잖아요.
[김덕일]
후임으로 나온 사람이 강경파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안에서도 트럼프가 낙점한 사람이 갈리바프고 그것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식 모델로 하자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혁명수비대가 강경파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혁명수비대, 이란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혁명수비대야말로 잃을 게 많은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순교를 불사하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런 것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그랬고 이미 혁명수비대는 특권수비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을 텐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네수엘라식 모델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낮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들이 석유의 밀무역과 암거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팔게 해 주고 너희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게 해 줄게. 그리고 체제보장해 줄게 이럴 경우에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깃한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혁명수비대 안에도 지금 미국 측과 소통하거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첩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현재까지 강경파가 노선을 잡고 있고 모즈타바가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란 또한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혁명수비대 또한 오래 갈수록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주말, 오늘까지 대면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아직 계속해서 폭격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협상 논의 자체에 찬물을 붓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 애초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일]
전쟁 목표는 이스라엘은 체제 전복까지 가야 한다. 미국은 현재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마는 유예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발전소 폭격에 대해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셰르 원전, 민간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아라크 지역에 있는 중수로, 이게 플루토늄이 핵무기의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철소 공격해서 군수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공격을 한 건데, 미국은 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란과 얘기한 것은 발전소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 . 물론 역할분담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묵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보다는 좀 더 이란의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실존적인 위협에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국면이 시작될 경우에 아니면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기 전에 하나라도 더 이란에 타격을 주는 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서부 지역,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서부지역이라든가 남부 해안지역, 그다음에 중앙내륙에 있는 핵시설을 주로 공격했는데 이번에 동북쪽까지도 이스라엘이 공격범위를 늘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이란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이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협상을 하다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욱]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전체적으로 중단하거나 혹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하는 검증 가능한 조치가 따라야 이란이 뭔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란의 지도부는 아마 미국을 바라보면서 강한 불신,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지금 계속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지도자도 감히 나와서 미국과 화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즈타바도 이 지시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나 공격을 당해 놓고 대항을 하지도 못하고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대화에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나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공격 중단.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유예, 5일 유예, 10일 유예 이것은 아까 김 박사님 말씀주셨지만 전쟁 전체의 중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군만의 것이고요.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휴전 모멘텀에서 이런 것들을 선언할 가능성이, 모든 교전행위 중지를,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선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약간 묵인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게 해 줄게. 거래해도 좋아, 이런 것들. 거기에 더해서 굳이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 주면서 협상을 끌어간다거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시적 조치가 따라준다면 결국은 휴전 협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협상이 신뢰의 차원은 이미 벗어난 거고요. 검증 가능한 행동을 보여줘야 그래야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지금 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NPT 탈퇴가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양욱]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 그건 이란이 곧 핵무장할 수도 있다. 핵 임계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핵무장을 얘기할 때 이란이 대략 60% 정도 농축을 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80%, 90%도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냐. 사실 60% 농축만 가지고도 과거 2차세계대전 끝났을 때 팻맨 이런 폭탄을 만든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 무기를 싣기는 부족하고 그러면 80~90% 이상 정도 농축을 해야 되는데 60%까지 왔다라는 건 거의 굉장히 노력하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수개월 내, 혹은 심지어는 여유를 두면 1년 내에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12일 전쟁이 그렇게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이 보여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 만들 수 있는 상태 이제 곧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보유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얘기를 해 보자면 원유가 이동하는 그 길목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하 같은 데, 파나마 운하 같은 데서는 통행료를 받는 건 들어봤는데 해협에서 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양욱]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게 지나가는 항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란 쪽에 가까운 영해에 가깝지만 유조선이 지나가는 항로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실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가 한 수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란이 말하는 통행료라는 게 결국 어떤 법적 권리나 이런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 무사히 지나가려면 비용을 치러라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해적이나 할 만한 그런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나라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급하다 보니 너무 급해서 그 돈이라도 주고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나라들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과연 국제사회가 이것을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란이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뭘까요? 일부러 의도로 농담을 한 걸까요, 실수로 나온 걸까요?
[김덕일]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어서 자유화를 성공한다면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군사적 목표도 달성했고 호르무즈 해협 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의도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2025년 작년입니다. 8월달에 아르메니아와 아르바이젠이 앙숙인데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중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장개주루 회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랑이랑 연결되는 것을 장개주루 회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길이라고 명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자유화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할 정도로 명예에 대한 욕심,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랑 공동관리하겠다, 이 말도 했잖아요.
[김덕일]
공동관리는 어느 해협을 특정 국가가 관리한다, 이것도 국제법상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야 되고요. 만약에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것은 예가 있기는 합니다. 국제협정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모를까 해협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요. 어떤 특정 국가의 관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실상 타격이 큰 상황인데 예맨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만 해도 참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참전을 공식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욱]
이게 도리어 협상 막바지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대리 세력들 중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후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라크 내에 시아파 계열 민병대라든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 이란이 1979년 혁명 이후에 혁명 수출을 외치면서 연계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후티 같은 경우도 그런 혁명 수출의 맥락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리상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존재가 왜 존재하냐. 사실 여기가 바로 홍해 지역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보다 훨씬 더 공격하기 좋은 지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티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 . 만약에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수에즈 쪽으로 가는 그 항로까지 막혀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로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못 써서가 아니라 마지막 압박을 위해서 쥐고 있던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 킹스, 그러니까 왕은 없다고 하는 대규모 시위인데 이 비판 속에 일단 이란 공습에 대한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담겨 있죠?
[양욱]
일단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 노킹스라는 시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서사가 준비 안 됐습니다. 전쟁에 대한 서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이런 거죠. 나라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다음에 미군이 희생되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 거냐. 명분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란 행동하는 것 보세요. 그런데 하지만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들이 전부 생략된 채 갑작스럽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마가 세력에서조차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단순히 이란 전쟁이 외교라든가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이슈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낼 때가 됐다. 트럼프로서도 이걸 빨리 끝내려는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내에서도 이탈이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을 때 4~6주. 우리에게는 피로감이 늘고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단기전을 얘기했던 겁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는 거죠, 외국에 대해서. 미국이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젊은층의 이탈이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 집토끼마저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완패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될 것이고요. 그것도 끝내는 것도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연출하려는 모습으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 이란과의 대면협상이 이루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덕일]
대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군사적 목표물을 더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모습. 그런 것들까지 보여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이긴 전쟁이었다.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얼마 전에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도 보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압박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갑자기 쿠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쿠바가 다음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양욱]
이게 사실 실제 공격이라기보다는 억제의 메시지, 즉 소위 반미세력에 대한 경고를 담은 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일단은 한 가지는 이란에 관련된 전쟁을 정리하려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야 그다음 목표를 나는 찾았다. 이건 정리된 거고 다음 목표를 찾았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미 축 전체에 대한. 베네수엘라 제거하고 이란을 나름 제거했으니까 그다음 쿠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자기에 대한 지지층, 이란 문제로 흩어졌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 들어간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군사작전의 가능성, 사실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조용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쿠바에 대해서 뭔가 군사작전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 쿠바가 다음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압박을 이어가도 실제로 무력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양욱]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수준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가서 참수작전을 해서 대통령 체포해 온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수준의 군사행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쿠바를 손봐줬다. 아마 이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군사작전, 침공.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재로써는 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을 이란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게 당장 종전되더라도 당분간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쿠바에서 또 다른 전선을 펼치기는 일단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지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라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라든지 불만을 상당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돕지 않은 건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보복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어떤 특정적인 대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덕일]
대처라기보다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를 반복했던 나토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는 나토라는 커다란 대서양벨트를 포기할 수 없겠죠. 이것을 나토가 소홀해질 경우 러시아에게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계속해서 GDP 대비5% 방위비 내라고 하는데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유럽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직접 신경 쓰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양욱]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이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안보를 경제와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것을 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기존의 가치 동맹이 아니라 거래형 동맹으로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사태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공식적인 요구, 군사적인 차원의 공식적으로 요구가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요구들이 계속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줬느냐. 혹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이거는 상당도 못할 일이고 사실 별로 옳은 방법도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국제 정치 안에서 한국이 단순히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국제 평화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 원유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방점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찍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미국의 압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쟁 완화라든지 꼬인 실타래가 풀려야 할 텐데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쿠슈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JD 밴스 같은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외신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누가 전면에 나설까요?
[김덕일]
미국 측에서 이란을 분석할 때 강경파, 온건파 나누듯이 이란에서도 미국 정치인들을 분류하겠죠. 봤을 때 JD 밴스 같은 경우가 이번 전쟁에서는 그나마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나름 온건파라고 생각을 하고 곧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으로서 JD 밴스를 선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직 협상해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상을 한다면 국회의장 갈리바프급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미국이 누가 우리와 대화가 더 통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JD 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상 대상자가 누가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종전 조건을 놓고 양국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절충점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양욱]
저는 이거 자체가 특별하게 절충점 잡기가 그렇게 쉬운 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지속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양국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이란에게 뭔가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한 가지 정도의 행동. 이런 정도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보면 12일 전쟁 끝나기 전에도 바로 끝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쪽으로 뭔가 공격을 가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단, 그러면서 휴전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너무 다 뻔하기는 하지만 뭔가 약속대련식의 마지막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앵커]
갑자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란이 요구했던 금액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전쟁하고 돈을 준다는 건 패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어때요?
[김덕일]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 입장에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협상테이블까지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배상금 형태는 안 되고, 승전국, 패전국 형태로 나눌 수 없으니까. 대이란 자산을 동결해 주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보상형식으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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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란에서 곧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선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보도가 나왔는데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서 몇 주에 걸친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외신 통해서 나왔거든요. 앞서 저희가 미군 해군과 해병대 병력 3500명이 중동 배치 완료됐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어요. 지상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욱]
만약에 지상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란 본토에서의 전쟁이라고 정의할 경우에 사실은 지금 이 병력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지상군 전체 참전 규모가 25개국 90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생각해보면 당시 지상군만 따로 들어간 그것만 따로 떼봤을 때 30만 900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한 19만 2000여 명 정도가 미군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연 지금 이 병력으로 이란의 지상작전을 한다, 이란 국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병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해병만 치면 2500명 정도거든요. 3500이라고 얘기했지만 1000명 정도는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들입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2500명 병력 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가. 사실 일부 도서지역, 그것도 하르그 같은 것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제외를 하고 아브무사나 툰브 제도, 이 정도에 굉장히 제한된 목표에 대해서는 점령을 하고 거기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병대라고 하면 자꾸 상륙작전만 생각을 하는데 상륙작전 이외에 해상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섬 같은 것을 게릴라식으로 타격하고 빠진다거나 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규모의 타격 작전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성격으로 지금 미 해병대가 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 이후에 너무 지상에서 지상군처럼 싸워오다 보니 심지어 탱크도 전부 반납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잽싼 그런 군대로 기동을 하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공수부대. 예를 들어서 82공수사단 얘기를 하는데 82공수사단도 이게 화력이 없는 병력이에요. 이건 굉장히 긴급히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특정 목표, 공항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후속 부대들 들어오는 것들을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모든 작전에 앞서서 전부 특수부대들이 작전을 할 것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지상전으로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최소한 거의 10만 명 가까운 미군 병력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배치된다, 그러면 이거 지상전 사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지상전으로 보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란하고 지상전이 어렵다.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고 저희 안보 분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정도 병력이 움직이면 수개월 이상 전부터 준비를. 아무리 해도 6개월 전 이상부터 움직임이 보이고 2~3개월 전에는 병력들 주변 국가들에 뭉쳐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도저히 지상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보도가 왜 나오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최후통첩을 한 다음에 휴전 5일 얘기하고 10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타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실제 작전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만이라고 봅니다. 즉 이런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단 압박이에요.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압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속내에 있는 작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툰브 제도나 아부무사의 점령. 이런 것들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앙동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언론어서는 지상전 가능성을 보도하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상작전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라서 지상작전에 들어간다, 이런 외신 보도가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밴스 부통령도 미군이 곧 철수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병력 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국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 중인 단계에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실제 투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왜 자꾸 UAE를 연기하냐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주식이 폭락한 다음에 유예를 발표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자체는 이란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협상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 설득이 됐는가,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곧 철수할 거다. 곧이라는 뜻이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난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과 이번 전쟁에 대한 시각이 다른 사람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4주, 지상군이 없어도 될 수 있다. 빨리 끝난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라든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주가도 계속 요동치고 있으니까 미국 유권자들 아니면 국제시장을 향해서 미국이 이 전쟁을 곧 끝낸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줄 수 있고 협상에 나오라고 압박을 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유권자들이나 시장을 향해서 곧 끝나니까 장기전 가지 않는다, 이런 안심시키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죠, 아이언돔을 뚫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며칠 안에 이란의 군사시설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럴 만한 여력은 있습니까?
[양욱]
여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방어에 필요한 무기들, 특히 데이브슬링이나 애로우 같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들. 사실 아이언돔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로켓탄 방어용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고가의 미사일들은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 자산은 부족한데 공격 자산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을 더 해나갈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공격이 되는 것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적이 공격 전에, 혹은 공격 직후에 원점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식,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보면 킬체인, KAMD, KMPR, 이런 걸 통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KAMD 같은 미사일방어체계도 나름 갖춰저 있고 생산도 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에 UAE 사태 같은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산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산능력이 뛰어나서 생산 잘한다 얘기했지만 원래 요격용 미사일은 엄청난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속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란을 제압하기 쉽지 않다. 특히나 미국이 만에 하나 먼저 휴전을 선언하기 전에 최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라는 틀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공격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당하고 하는 게 피해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망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 시설들, 군사 시설들 위주로 애초에 구성돼 있는 거고 그간은 공격이 테러 수준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두 개 막으면서, 특히나 민간 지역에 떨어지는 걸 막는 것에 중심을 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발이 날아오는 상황이 되면 사실 민간보다는 전쟁 수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부터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피해를 더 키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국민을 단 한 명도 희생을 없게 만드는 그런 방패일 수는 없다. 특히나 전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계속 협상에 나서려는 배경이라든지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무기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구전략을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시간은 어느 나라의 편이 될까요?
[양욱]
그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미국의 첨단무기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간 미국이 전쟁 수행할 때 2~3개월 정도 했을 정도의 물량을 거의 작전 초기, 거의 1~2주 만에 다 소모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주차 정도에 표적을 6000개까지 제압을 했다라고 하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만 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군사 표적을 제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는 더는 이런 무기 체계를 제압할 목표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지금부터는 숨겨놨던 탄도미사일, 아니면 자폭 드론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찾아서 제거하고 아니면 고속정들 같은 것들이 와서 선박 공격하려는 걸 초계화해서 제압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장기전 수행할 수 없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특히 미국이 분명히 탄 부족한 모습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시로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 돼서 전시 가동이 되면 그때는 엄청나게 산업의 우선순위가 거기로 돌아가면서 스마트 폭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의 생산이 굉장히 증가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 동안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빨리는 아닐지 몰라도 충분한 기간 내에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적어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전이 돼도 미국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양욱]
물론 정치적인 면은 다르겠죠.
[앵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첫 대면을 가질 거다. 이렇게 미국 특사가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 유효한 겁니까?
[김덕일]
미국은 계속해서 회담, 협상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특별히 본인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면 미국이 좀 더 초조해서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란 역시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제안한 협상의 제안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조건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협상을 제시했는데 체제를 지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체제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협상파 안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가. 나간다면 날짜는 며칠로 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됐든 외무장관 압바스가 됐든 지금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모즈타바의 형식적인 승인이라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모즈타바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회담 장소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면 거기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되겠죠. 비행기가 도착했다든가 하는 조짐 현재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물밑에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란 역시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얘기가 나온 김에 실제 지금 이란에서 실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덕일]
실세가 누구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령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앵커]
라리자니 후임도 얘기가 있잖아요.
[김덕일]
후임으로 나온 사람이 강경파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안에서도 트럼프가 낙점한 사람이 갈리바프고 그것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식 모델로 하자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혁명수비대가 강경파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혁명수비대, 이란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혁명수비대야말로 잃을 게 많은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순교를 불사하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런 것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그랬고 이미 혁명수비대는 특권수비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을 텐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네수엘라식 모델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낮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들이 석유의 밀무역과 암거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팔게 해 주고 너희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게 해 줄게. 그리고 체제보장해 줄게 이럴 경우에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깃한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혁명수비대 안에도 지금 미국 측과 소통하거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첩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현재까지 강경파가 노선을 잡고 있고 모즈타바가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란 또한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혁명수비대 또한 오래 갈수록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주말, 오늘까지 대면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아직 계속해서 폭격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협상 논의 자체에 찬물을 붓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 애초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일]
전쟁 목표는 이스라엘은 체제 전복까지 가야 한다. 미국은 현재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마는 유예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발전소 폭격에 대해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셰르 원전, 민간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아라크 지역에 있는 중수로, 이게 플루토늄이 핵무기의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철소 공격해서 군수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공격을 한 건데, 미국은 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란과 얘기한 것은 발전소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 . 물론 역할분담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묵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보다는 좀 더 이란의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실존적인 위협에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국면이 시작될 경우에 아니면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기 전에 하나라도 더 이란에 타격을 주는 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서부 지역,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서부지역이라든가 남부 해안지역, 그다음에 중앙내륙에 있는 핵시설을 주로 공격했는데 이번에 동북쪽까지도 이스라엘이 공격범위를 늘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이란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이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협상을 하다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욱]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전체적으로 중단하거나 혹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하는 검증 가능한 조치가 따라야 이란이 뭔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란의 지도부는 아마 미국을 바라보면서 강한 불신,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지금 계속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지도자도 감히 나와서 미국과 화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즈타바도 이 지시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나 공격을 당해 놓고 대항을 하지도 못하고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대화에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나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공격 중단.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유예, 5일 유예, 10일 유예 이것은 아까 김 박사님 말씀주셨지만 전쟁 전체의 중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군만의 것이고요.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휴전 모멘텀에서 이런 것들을 선언할 가능성이, 모든 교전행위 중지를,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선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약간 묵인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게 해 줄게. 거래해도 좋아, 이런 것들. 거기에 더해서 굳이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 주면서 협상을 끌어간다거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시적 조치가 따라준다면 결국은 휴전 협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협상이 신뢰의 차원은 이미 벗어난 거고요. 검증 가능한 행동을 보여줘야 그래야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지금 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NPT 탈퇴가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양욱]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 그건 이란이 곧 핵무장할 수도 있다. 핵 임계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핵무장을 얘기할 때 이란이 대략 60% 정도 농축을 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80%, 90%도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냐. 사실 60% 농축만 가지고도 과거 2차세계대전 끝났을 때 팻맨 이런 폭탄을 만든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 무기를 싣기는 부족하고 그러면 80~90% 이상 정도 농축을 해야 되는데 60%까지 왔다라는 건 거의 굉장히 노력하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수개월 내, 혹은 심지어는 여유를 두면 1년 내에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12일 전쟁이 그렇게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이 보여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 만들 수 있는 상태 이제 곧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보유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얘기를 해 보자면 원유가 이동하는 그 길목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하 같은 데, 파나마 운하 같은 데서는 통행료를 받는 건 들어봤는데 해협에서 받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양욱]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게 지나가는 항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란 쪽에 가까운 영해에 가깝지만 유조선이 지나가는 항로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실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가 한 수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란이 말하는 통행료라는 게 결국 어떤 법적 권리나 이런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 무사히 지나가려면 비용을 치러라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해적이나 할 만한 그런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나라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급하다 보니 너무 급해서 그 돈이라도 주고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나라들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과연 국제사회가 이것을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란이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뭘까요? 일부러 의도로 농담을 한 걸까요, 실수로 나온 걸까요?
[김덕일]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어서 자유화를 성공한다면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군사적 목표도 달성했고 호르무즈 해협 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의도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2025년 작년입니다. 8월달에 아르메니아와 아르바이젠이 앙숙인데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중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장개주루 회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랑이랑 연결되는 것을 장개주루 회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길이라고 명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자유화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할 정도로 명예에 대한 욕심,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랑 공동관리하겠다, 이 말도 했잖아요.
[김덕일]
공동관리는 어느 해협을 특정 국가가 관리한다, 이것도 국제법상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야 되고요. 만약에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것은 예가 있기는 합니다. 국제협정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모를까 해협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요. 어떤 특정 국가의 관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실상 타격이 큰 상황인데 예맨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만 해도 참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참전을 공식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욱]
이게 도리어 협상 막바지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대리 세력들 중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후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라크 내에 시아파 계열 민병대라든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 이란이 1979년 혁명 이후에 혁명 수출을 외치면서 연계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후티 같은 경우도 그런 혁명 수출의 맥락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리상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존재가 왜 존재하냐. 사실 여기가 바로 홍해 지역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보다 훨씬 더 공격하기 좋은 지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티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 . 만약에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수에즈 쪽으로 가는 그 항로까지 막혀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로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못 써서가 아니라 마지막 압박을 위해서 쥐고 있던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 킹스, 그러니까 왕은 없다고 하는 대규모 시위인데 이 비판 속에 일단 이란 공습에 대한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담겨 있죠?
[양욱]
일단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 노킹스라는 시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서사가 준비 안 됐습니다. 전쟁에 대한 서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이런 거죠. 나라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다음에 미군이 희생되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 거냐. 명분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란 행동하는 것 보세요. 그런데 하지만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들이 전부 생략된 채 갑작스럽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마가 세력에서조차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단순히 이란 전쟁이 외교라든가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이슈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낼 때가 됐다. 트럼프로서도 이걸 빨리 끝내려는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내에서도 이탈이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을 때 4~6주. 우리에게는 피로감이 늘고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단기전을 얘기했던 겁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는 거죠, 외국에 대해서. 미국이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젊은층의 이탈이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 집토끼마저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완패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될 것이고요. 그것도 끝내는 것도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연출하려는 모습으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 이란과의 대면협상이 이루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덕일]
대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군사적 목표물을 더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모습. 그런 것들까지 보여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이긴 전쟁이었다.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얼마 전에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도 보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압박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갑자기 쿠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쿠바가 다음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양욱]
이게 사실 실제 공격이라기보다는 억제의 메시지, 즉 소위 반미세력에 대한 경고를 담은 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일단은 한 가지는 이란에 관련된 전쟁을 정리하려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야 그다음 목표를 나는 찾았다. 이건 정리된 거고 다음 목표를 찾았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미 축 전체에 대한. 베네수엘라 제거하고 이란을 나름 제거했으니까 그다음 쿠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자기에 대한 지지층, 이란 문제로 흩어졌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 들어간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군사작전의 가능성, 사실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조용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쿠바에 대해서 뭔가 군사작전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 쿠바가 다음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압박을 이어가도 실제로 무력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양욱]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수준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가서 참수작전을 해서 대통령 체포해 온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수준의 군사행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쿠바를 손봐줬다. 아마 이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군사작전, 침공.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재로써는 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을 이란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게 당장 종전되더라도 당분간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쿠바에서 또 다른 전선을 펼치기는 일단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지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라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라든지 불만을 상당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돕지 않은 건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보복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어떤 특정적인 대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덕일]
대처라기보다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를 반복했던 나토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는 나토라는 커다란 대서양벨트를 포기할 수 없겠죠. 이것을 나토가 소홀해질 경우 러시아에게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계속해서 GDP 대비5% 방위비 내라고 하는데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유럽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직접 신경 쓰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양욱]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이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안보를 경제와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것을 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기존의 가치 동맹이 아니라 거래형 동맹으로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사태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공식적인 요구, 군사적인 차원의 공식적으로 요구가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요구들이 계속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줬느냐. 혹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이거는 상당도 못할 일이고 사실 별로 옳은 방법도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국제 정치 안에서 한국이 단순히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국제 평화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 원유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방점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찍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미국의 압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쟁 완화라든지 꼬인 실타래가 풀려야 할 텐데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쿠슈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JD 밴스 같은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외신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누가 전면에 나설까요?
[김덕일]
미국 측에서 이란을 분석할 때 강경파, 온건파 나누듯이 이란에서도 미국 정치인들을 분류하겠죠. 봤을 때 JD 밴스 같은 경우가 이번 전쟁에서는 그나마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나름 온건파라고 생각을 하고 곧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으로서 JD 밴스를 선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직 협상해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상을 한다면 국회의장 갈리바프급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미국이 누가 우리와 대화가 더 통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JD 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상 대상자가 누가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종전 조건을 놓고 양국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절충점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양욱]
저는 이거 자체가 특별하게 절충점 잡기가 그렇게 쉬운 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지속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양국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이란에게 뭔가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한 가지 정도의 행동. 이런 정도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보면 12일 전쟁 끝나기 전에도 바로 끝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쪽으로 뭔가 공격을 가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단, 그러면서 휴전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너무 다 뻔하기는 하지만 뭔가 약속대련식의 마지막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앵커]
갑자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란이 요구했던 금액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전쟁하고 돈을 준다는 건 패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어때요?
[김덕일]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 입장에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협상테이블까지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배상금 형태는 안 되고, 승전국, 패전국 형태로 나눌 수 없으니까. 대이란 자산을 동결해 주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보상형식으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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