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마두로의 변호사 선임권 침해 주장, 공소 기각 사유 안 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압송해온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형사 재판 담당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재판 전 협의에서 자신들을 향한 형사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변호사 자금 지원을 막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근거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제재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들 부부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은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비로 변호사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며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의 변호사비 지급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돼 현재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앞서 미국 남부연방지검은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법원 출석은 미국으로 압송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