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사, 이란 전쟁 와중에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 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언론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의 발언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같은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인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곧바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를 위해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선의 결과였다"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관세 인상 시기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