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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통첩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유가를 낮추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협상의 실체와 타결 가능성까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문제를 포함한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을 닷새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회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미국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 한쪽은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접 대화보다는 아마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양측 다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투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하고 있고 문제는 미국이 원하던 조기 종전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은 지도부가 제거됐고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대화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상전이 준비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조기 종전 목표, 이란 정권교체라는 건 이미 물 건너갔고 그리고 마음껏 폭격한다고 하지만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란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 다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라는 아킬레스건에 발목 잡힌 상황이고 이란은 그 아킬레스건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전쟁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란도 우리가 이겨냈다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하메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제거됐고 지금 일방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협상하고 있고 합의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협상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측이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냥 따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이란이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트럼프는 꽤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쟁점이 있고 그리고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핵 포기인데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마영삼]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이 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제3차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게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과 이란 측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어제 15개 요구조건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안이 지금 현재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 2개를 비교해 보면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한 가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점은 미국 쪽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전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저농도의 우라늄 농축, 예를 들면 1. 5%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이 이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전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우라늄 농축하는 권위를 주권국가로서 확보했다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그렇게 포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측이 그리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핵무기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게 성사가 된다면 내 인생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이란이 만들어 줄까요?
[조한범]
지금 우리가 이란 핵문제의 본질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도 있습니다. 핵물질도 있습니다. 핵실험도 했어요. ICBM도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첫째,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만 순도 90%가 무기급인데 60%까지만 농축을 한 440kg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없어요, 핵무기가. 두 번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축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원래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는 이란이 농축을 3. 75%, 이 정도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평화적인 목적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불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농축 자체 권한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3. 75%를 60%까지 늘렸거든요. 90%까지, 90%는 무기급이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얼마 안 남으니까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원인은 그거거든요. 이란의 입장은 알았다, 우리는 60% 한 거 희석할 수 있다,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농축 권한만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란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란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란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이란이 넘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축 권한만 있으면 이건 필요없거든요. 또 농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러면 전쟁을 왜 했느냐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초기에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정권은 내가 수립한다,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목표는 사라진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해도 이건 장기적인 목표다. 그렇게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줄였다, 다시 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면 이 정도에서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어요.
[앵커]
미국의 요구는 이란이 일단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란의 요구를 보면 불가침 보장해 달라. 그리고 배상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미국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왜 전쟁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한 목표, 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불가침 보장을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종전 협정이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한쪽에서, 이란 쪽에서 협정을 어겼다고 하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재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걸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그럼 이란 측에서는 그걸 끝까지 주장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협상용으로 내세운 것일 뿐 배상금, 절대로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배상금 문제는 아마 미국 측에서 이 문제가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로 묶어놓은 이란의 자산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종전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발하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닷새간의 유예를 해 놓고 지상군 투입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준비하고 있죠. 지금 바레인에 원래 해병 1개 여단 정도가 있고 오키나와에 있던 31원정단이 지금 출발했어요, 거의 며칠 내라고 하지만 빠르게 가면 조만간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토에서 출발한 11원정단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빨리 가도 4월 중순이나 하순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가도 1개 사단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 본토에 있는 82공수사단도 한번에 최대 공정 능력이 1기에 3000명 정도거든요. 그럼 82공정사단, 10일 원정대, 바레인에 원래 있던 원정대까지 합쳐도 한 1개 사단이거든요. 그럼 1만 명 내외 정도인데 쿠웨이트, 이라크 침공 당시에 해방작전 때 그 당시 9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상전을 준비했거든요. 이 병력 갖고는. 그런데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이고 국토 면적도 쿠웨이트는 훨씬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 5배고 테헤란은 요새예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이 카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도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고 이라크 쪽에서 들어오면 시아파 민병대의 뒤통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상전이 안 돼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한다 해도 아주 제한적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도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를 장악해도 공중사단과 해병대는 장기 작전 능력이 없어요, 본대가 안 오면. 그러니까 10일을 벌고 지상작전을 준비해도 일단 미국의 능력이 안 되고요, 제한적인 능력이고. 만일에 하르그섬 같은 데를 장악하거나 호르무즈 섬을 장악하면 이란은 다른 수를 쓸 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을 본인들이 폭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에 있는 시설들을 또 폭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유가는 200~300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작전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재앙의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어차피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전도 쉽지 않다, 이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나 이란도 무한정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상보다 길게 버티고 있는 것일 뿐이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상전이 준비되지 않은 미국이 공중전만으로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란도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이겼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정안이라고 써놓고 서로 내가 이겼다고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을 만드는 데 그게 단기간에 나오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이 문제죠.
[앵커]
트럼프의 주장대로 이란과 원활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협상을 과연 누구랑 했을지또 관심인데요. 트럼프는 협상 대상자로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모즈타바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최고 지도부와 한다고 하면서 모즈타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마영삼]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수선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신변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란 내부 정치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하고도 상당히 선이 잘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테헤란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성숙하고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이란의 장래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오히려 이슬람 혁명수비대내의 강경파들을 끌고서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사람과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확한 인물하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정작 의장은 SNS에 가짜뉴스다, 나 절대 대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접촉하든 모즈타바와 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 외무부가 말했잖아요. 접촉 안했다. 그런데 답변은 했다. 그럼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제안을 전달했고 그 제안에 답변을 한 거죠, 그럼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3국에서 메신저가 대리로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트코프, 그다음에 쿠슈너, 트럼프 사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란의 신정체제의 특성상 모즈타바의 허락 없이 누구도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에 모즈타바의 허가 없이 협상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모즈타바의 의사대로 어쨌댄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아파, 강경파 이런 생각만 하지만. 그렇다면 이란도 지금 현실적으로 출구를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란의 발전소 폭격, 그 의중을 이란도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면 첫 번째, 이건 민간시설이니까 전쟁범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란이 민간시설, 발전소를 타격을 받으면지금 이란도 주변국의 발전소를 때릴 거거든요.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코앞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4개 원전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이걸 때리면 재앙이죠. 중동 전체에 사람이 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셰르 원전이 이란의 4대 원전 중의 하나거든요. 원전은 하나입니다. 4대 발전소 중의 하나인데 이 부셰르 원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앵커]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겠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 또 절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불리한 입장이고 유리한 입장인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지상전도 트럼프에게는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정치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또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 협상이 앞으로 트럼프가 더 적극적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궤멸시켰다,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핵 문제로 축소됐잖아요. 역시 이란의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유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제 두 가지가 빗나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경우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든 주변국을 타격 안 할 거다. 지금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최대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100달러 정도는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브렌트유가 120불까지 갔고 잘못하면 200불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내만 보더라도 지난해 트럼프 매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유가거든요. 뭘 해도 저유가만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으니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89불이고, 내린 게요. 거의 100불까지 갔거든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을 2배를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큰 차를 쓰는 미국 국민들이 집집마다 차는 한두 대가 아니죠, 두세 대 이상 되고. 그러면 2배 이상 기름값을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관세를 어포드빌리티라고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이대로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까지만으로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어차피 이란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중전만으로는 지상군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란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가면, 지금 5일이 지나면 마음대로 폭격할 것이다, 마음대로 폭격 못 해요. 이미 F-35까지 피격당하고 있고 이란과 주변국의 방공망도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이란은 끝까지 갔으니까요,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시간의 흐름은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란도 잃을 걸 다 일었다고 했지만 발전소를 타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재앙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닷새 간이라도어쨌든 빨리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영삼]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네바협상도 3차 협상이었고 그다음에 비엔나 협상이 4차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이라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5일 안에 그야말로 합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대략적인 합의안으로 하고 결국은 매우 중요한 핵 협상은 다시 핵 협상을 한다는 그런 발표문 안에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잘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대화 잘 됐어라고 얘기한 뒤에도 이란 테헤란을 공격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목표는 같았던 것 같아요. 이란의 지휘부 제거, 정권교체,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 수립, 이란 국민들의 봉기. 그런데 이건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초토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죠, 초기에는 같았지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이 두 번 했잖아요. 이란의 원유저장시설을 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고, 유가가 올라가니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스시설을 때리니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때렸고 유가가 폭등했고.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국익으로는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고 네타냐후 본인으로서는 자기 정치적 위기, 부정부패 스캔들 덮기 위해서 전쟁 영웅이 되는 게 필요한 거고. 미국은 발을 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목표가 갈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기에는 네타냐후 지지도가 8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60%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공망, 요격망에 실패한 이스라엘 타격, 200여 명 사상자가 난. 그 이후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기에는 완벽하게 막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 이 상황에서 이란을 제거한다는 이 식이 있었는데 뚫리기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스라엘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공급이 없으면 일주일 정도 이상의 장기전 지속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말이 바뀌잖아요, 최근에. 완전히 제거했고 목표는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확전을 원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아킬레스건은 이란이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했는데 공동관리 구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죠. 애초에 최후통첩 했을 때도 가장 표면적인 조건은 호르무즈 당장 열어라였습니다. 공동관리 구상 얘기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마영삼]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측에서 저걸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만약에 종전으로 가서 협상을 해서 종전하기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권을 이란 측에서 보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면 미군 함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나토군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우발적인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 하에서 이란 측이 자유통행권을 인정하고 보장을 한다는 선언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도 포기하지 않고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협상이 다시 원점 아닙니까? 만약에 결렬되면 트럼프가 다시 최후통첩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정권교체한다, 자동적으로 교체된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즈타바가 아니라는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모즈타바가 상황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왜 공동관리합니까? 원래 관리 안 하던 곳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자유통항이 되는 곳이고 위협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위협은 사라져요. 기뢰를 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을 이유는 없다. 저 얘기는 교전 상황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거기를 공동관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마 대사님 말씀대로 위험하면 거기에 함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자살폭탄테러만으로도 고가의 함정들이 타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한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지도자들 제거했다. 지도자를 뭘 제거합니까? 가장 강경한 모즈타바가 지금 적어도 생존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럼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강경파들을 제외하고 온건파가 존재할 수 없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앵커]
지금 모즈타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조한범]
그것도 사실은 미국 정보력의 한계인 거죠. 왜냐. 하메네이를 폭격해서 제거했을 때는 당일날 말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꺼렸습니다. 왜냐. 95%는 확신이 있었지만 나머지 5%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표를 꺼려하다가 결국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당일날 확신했거든요, 제거됐다고. 그때까지는 정보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하메네이 시신을 누가 확인합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보망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모즈타바라고 하는 제2의 라흐바르, 최고지도자 신정 체제가 되기에는 모즈타바가 결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결점이 많은 사람을올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즈타바는 아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부상 당했어도 지휘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의 협상도 지휘할 거다. 모즈타바를 우회하고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했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결국 양측 다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건데 하지만 협상은 나름대로 양측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제3자의 중재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다, 지난 이틀간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하는 나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오만, 카타르, 이칩트 이런 나라들이 거론이 되고 또 어제는 보니까 파키스탄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과연 이란 측에서 수용할까 하는 데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했을 때, 최근이죠. 파키스탄이 작년에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나라가 러시아일 거고 또 여태까지 핵 협상을 중재했던 나라가 오만입니다. 오만의 경우에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리고 정직한 중재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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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통첩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유가를 낮추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협상의 실체와 타결 가능성까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문제를 포함한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을 닷새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회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미국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 한쪽은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접 대화보다는 아마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양측 다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투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하고 있고 문제는 미국이 원하던 조기 종전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은 지도부가 제거됐고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대화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상전이 준비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조기 종전 목표, 이란 정권교체라는 건 이미 물 건너갔고 그리고 마음껏 폭격한다고 하지만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란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 다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라는 아킬레스건에 발목 잡힌 상황이고 이란은 그 아킬레스건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전쟁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란도 우리가 이겨냈다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하메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제거됐고 지금 일방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협상하고 있고 합의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협상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측이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냥 따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이란이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트럼프는 꽤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쟁점이 있고 그리고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핵 포기인데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마영삼]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이 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제3차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게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과 이란 측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어제 15개 요구조건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안이 지금 현재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 2개를 비교해 보면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한 가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점은 미국 쪽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전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저농도의 우라늄 농축, 예를 들면 1. 5%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이 이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전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우라늄 농축하는 권위를 주권국가로서 확보했다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그렇게 포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측이 그리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핵무기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게 성사가 된다면 내 인생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이란이 만들어 줄까요?
[조한범]
지금 우리가 이란 핵문제의 본질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도 있습니다. 핵물질도 있습니다. 핵실험도 했어요. ICBM도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첫째,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만 순도 90%가 무기급인데 60%까지만 농축을 한 440kg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없어요, 핵무기가. 두 번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농축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원래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는 이란이 농축을 3. 75%, 이 정도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평화적인 목적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불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농축 자체 권한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3. 75%를 60%까지 늘렸거든요. 90%까지, 90%는 무기급이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얼마 안 남으니까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원인은 그거거든요. 이란의 입장은 알았다, 우리는 60% 한 거 희석할 수 있다,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농축 권한만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란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란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란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이란이 넘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축 권한만 있으면 이건 필요없거든요. 또 농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러면 전쟁을 왜 했느냐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초기에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정권은 내가 수립한다,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목표는 사라진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해도 이건 장기적인 목표다. 그렇게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줄였다, 다시 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면 이 정도에서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어요.
[앵커]
미국의 요구는 이란이 일단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란의 요구를 보면 불가침 보장해 달라. 그리고 배상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미국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왜 전쟁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한 목표, 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불가침 보장을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종전 협정이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한쪽에서, 이란 쪽에서 협정을 어겼다고 하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재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걸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그럼 이란 측에서는 그걸 끝까지 주장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협상용으로 내세운 것일 뿐 배상금, 절대로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배상금 문제는 아마 미국 측에서 이 문제가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로 묶어놓은 이란의 자산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종전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발하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닷새간의 유예를 해 놓고 지상군 투입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준비하고 있죠. 지금 바레인에 원래 해병 1개 여단 정도가 있고 오키나와에 있던 31원정단이 지금 출발했어요, 거의 며칠 내라고 하지만 빠르게 가면 조만간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토에서 출발한 11원정단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빨리 가도 4월 중순이나 하순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가도 1개 사단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 본토에 있는 82공수사단도 한번에 최대 공정 능력이 1기에 3000명 정도거든요. 그럼 82공정사단, 10일 원정대, 바레인에 원래 있던 원정대까지 합쳐도 한 1개 사단이거든요. 그럼 1만 명 내외 정도인데 쿠웨이트, 이라크 침공 당시에 해방작전 때 그 당시 9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상전을 준비했거든요. 이 병력 갖고는. 그런데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이고 국토 면적도 쿠웨이트는 훨씬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 5배고 테헤란은 요새예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이 카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도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고 이라크 쪽에서 들어오면 시아파 민병대의 뒤통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상전이 안 돼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한다 해도 아주 제한적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도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를 장악해도 공중사단과 해병대는 장기 작전 능력이 없어요, 본대가 안 오면. 그러니까 10일을 벌고 지상작전을 준비해도 일단 미국의 능력이 안 되고요, 제한적인 능력이고. 만일에 하르그섬 같은 데를 장악하거나 호르무즈 섬을 장악하면 이란은 다른 수를 쓸 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을 본인들이 폭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에 있는 시설들을 또 폭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유가는 200~300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작전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재앙의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어차피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전도 쉽지 않다, 이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나 이란도 무한정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상보다 길게 버티고 있는 것일 뿐이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상전이 준비되지 않은 미국이 공중전만으로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란도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이겼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정안이라고 써놓고 서로 내가 이겼다고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을 만드는 데 그게 단기간에 나오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이 문제죠.
[앵커]
트럼프의 주장대로 이란과 원활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협상을 과연 누구랑 했을지또 관심인데요. 트럼프는 협상 대상자로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모즈타바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최고 지도부와 한다고 하면서 모즈타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마영삼]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수선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신변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란 내부 정치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하고도 상당히 선이 잘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테헤란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성숙하고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이란의 장래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오히려 이슬람 혁명수비대내의 강경파들을 끌고서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사람과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확한 인물하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정작 의장은 SNS에 가짜뉴스다, 나 절대 대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접촉하든 모즈타바와 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 외무부가 말했잖아요. 접촉 안했다. 그런데 답변은 했다. 그럼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제안을 전달했고 그 제안에 답변을 한 거죠, 그럼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3국에서 메신저가 대리로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트코프, 그다음에 쿠슈너, 트럼프 사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란의 신정체제의 특성상 모즈타바의 허락 없이 누구도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에 모즈타바의 허가 없이 협상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모즈타바의 의사대로 어쨌댄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아파, 강경파 이런 생각만 하지만. 그렇다면 이란도 지금 현실적으로 출구를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란의 발전소 폭격, 그 의중을 이란도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면 첫 번째, 이건 민간시설이니까 전쟁범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란이 민간시설, 발전소를 타격을 받으면지금 이란도 주변국의 발전소를 때릴 거거든요.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코앞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4개 원전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이걸 때리면 재앙이죠. 중동 전체에 사람이 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셰르 원전이 이란의 4대 원전 중의 하나거든요. 원전은 하나입니다. 4대 발전소 중의 하나인데 이 부셰르 원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앵커]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겠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 또 절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불리한 입장이고 유리한 입장인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지상전도 트럼프에게는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정치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또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 협상이 앞으로 트럼프가 더 적극적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궤멸시켰다,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핵 문제로 축소됐잖아요. 역시 이란의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유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제 두 가지가 빗나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경우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든 주변국을 타격 안 할 거다. 지금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최대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100달러 정도는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브렌트유가 120불까지 갔고 잘못하면 200불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내만 보더라도 지난해 트럼프 매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유가거든요. 뭘 해도 저유가만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으니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89불이고, 내린 게요. 거의 100불까지 갔거든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을 2배를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큰 차를 쓰는 미국 국민들이 집집마다 차는 한두 대가 아니죠, 두세 대 이상 되고. 그러면 2배 이상 기름값을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관세를 어포드빌리티라고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이대로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까지만으로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어차피 이란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중전만으로는 지상군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란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가면, 지금 5일이 지나면 마음대로 폭격할 것이다, 마음대로 폭격 못 해요. 이미 F-35까지 피격당하고 있고 이란과 주변국의 방공망도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이란은 끝까지 갔으니까요,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시간의 흐름은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란도 잃을 걸 다 일었다고 했지만 발전소를 타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재앙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닷새 간이라도어쨌든 빨리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영삼]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네바협상도 3차 협상이었고 그다음에 비엔나 협상이 4차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이라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5일 안에 그야말로 합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대략적인 합의안으로 하고 결국은 매우 중요한 핵 협상은 다시 핵 협상을 한다는 그런 발표문 안에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잘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대화 잘 됐어라고 얘기한 뒤에도 이란 테헤란을 공격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목표는 같았던 것 같아요. 이란의 지휘부 제거, 정권교체,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 수립, 이란 국민들의 봉기. 그런데 이건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초토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죠, 초기에는 같았지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이 두 번 했잖아요. 이란의 원유저장시설을 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고, 유가가 올라가니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스시설을 때리니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때렸고 유가가 폭등했고.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국익으로는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고 네타냐후 본인으로서는 자기 정치적 위기, 부정부패 스캔들 덮기 위해서 전쟁 영웅이 되는 게 필요한 거고. 미국은 발을 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목표가 갈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기에는 네타냐후 지지도가 8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60%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공망, 요격망에 실패한 이스라엘 타격, 200여 명 사상자가 난. 그 이후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기에는 완벽하게 막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 이 상황에서 이란을 제거한다는 이 식이 있었는데 뚫리기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스라엘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공급이 없으면 일주일 정도 이상의 장기전 지속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말이 바뀌잖아요, 최근에. 완전히 제거했고 목표는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확전을 원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아킬레스건은 이란이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했는데 공동관리 구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죠. 애초에 최후통첩 했을 때도 가장 표면적인 조건은 호르무즈 당장 열어라였습니다. 공동관리 구상 얘기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마영삼]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측에서 저걸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만약에 종전으로 가서 협상을 해서 종전하기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권을 이란 측에서 보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면 미군 함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나토군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우발적인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 하에서 이란 측이 자유통행권을 인정하고 보장을 한다는 선언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도 포기하지 않고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협상이 다시 원점 아닙니까? 만약에 결렬되면 트럼프가 다시 최후통첩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정권교체한다, 자동적으로 교체된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즈타바가 아니라는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모즈타바가 상황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왜 공동관리합니까? 원래 관리 안 하던 곳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자유통항이 되는 곳이고 위협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위협은 사라져요. 기뢰를 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을 이유는 없다. 저 얘기는 교전 상황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거기를 공동관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마 대사님 말씀대로 위험하면 거기에 함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자살폭탄테러만으로도 고가의 함정들이 타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한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지도자들 제거했다. 지도자를 뭘 제거합니까? 가장 강경한 모즈타바가 지금 적어도 생존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럼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강경파들을 제외하고 온건파가 존재할 수 없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앵커]
지금 모즈타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조한범]
그것도 사실은 미국 정보력의 한계인 거죠. 왜냐. 하메네이를 폭격해서 제거했을 때는 당일날 말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꺼렸습니다. 왜냐. 95%는 확신이 있었지만 나머지 5%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표를 꺼려하다가 결국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당일날 확신했거든요, 제거됐다고. 그때까지는 정보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하메네이 시신을 누가 확인합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보망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모즈타바라고 하는 제2의 라흐바르, 최고지도자 신정 체제가 되기에는 모즈타바가 결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결점이 많은 사람을올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즈타바는 아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부상 당했어도 지휘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의 협상도 지휘할 거다. 모즈타바를 우회하고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했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결국 양측 다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건데 하지만 협상은 나름대로 양측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제3자의 중재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다, 지난 이틀간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하는 나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오만, 카타르, 이칩트 이런 나라들이 거론이 되고 또 어제는 보니까 파키스탄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과연 이란 측에서 수용할까 하는 데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했을 때, 최근이죠. 파키스탄이 작년에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나라가 러시아일 거고 또 여태까지 핵 협상을 중재했던 나라가 오만입니다. 오만의 경우에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리고 정직한 중재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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