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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상 병력 투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 전쟁에서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면서 작전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노력의 점진적 축소'를언급했는데 이 점진적 축소라의 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 위대한 분노,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이란을 향한 이 공격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보면 군사적 노력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을 축소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마무리를 위한 과정과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목표가 있더라고요.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 셋째는 해, 공군과 방공망을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핵 능력을 차단하는 것. 끝으로 중동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 이 5가지의 군사목표인데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단계적으로 작전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전 이야기를 했어요. 휴전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멈출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점진적 축소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6. 25전쟁 휴전을 1953년 7월 27일날 했는데 이건 서로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휴전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저항의 능력과 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될 경우 나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둔 조치가 휴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거의 압도적인 승리야. 이건 휴전이 아니라 승전이야, 이런 얘기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고 이란 측에서 휴전의 조건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이란 측에서 제시한 휴전의 조건은 첫째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고 이란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요구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휴전보다는 아마 적절한 명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쟁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지만 내가 끝내는 것은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뭐냐 하면 내 뼛속까지 지금 끝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끝내겠다. 그런데 아직은 뼛속까지 그 느낌은 안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이 미국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출구전략은 일찍부터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8일이었으니까 3주가 지났거든요. 4주째 접어들었고 당초 미국 당국이 얘기한 것은 이번 전쟁 기간을 4~6주로 얘기를 했어요. 4주를 얘기하면 이제 1주밖에 안 남은 것이고 6주라고 해도 앞으로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는 것은 미국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내가 이건 잘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적합한 것이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인기를 만회하는 그런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출구전략, 다시 말하면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출구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하기 위한 그 수순인데 어쨌든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 마무리될 거야, 이건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경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란을 향해서도 더 이상 저항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메시지도 함께 은연중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전 축소 발언이 전략적 연막이다 이런 의심도 있고 이런 메시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앞의 말 다르고 뒤의 말 다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표현, 그것과 함께 같이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말과 행동이죠. 행동을 같이 봐야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끝날 것이다, 거의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보면 일본에 있는 지상전 병력, 다시 말하면 해병기동원정군을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이내에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추가 병력 투입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막작전, 다시 말하면 기만술, 이건 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작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짜뉴스도 퍼뜨려서 그걸 유리한 전황으로 유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진적 축소를 얘기했지만 휴전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나요?
[문성묵]
저는 지상군 투입,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상군 투입할 것이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도 내가 말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다시 말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건 희생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군 전사자가 13명이다, 부상자가 수백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승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면 아마 투입할 겁니다. 그 투입을 염두에 두고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입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지상군 투입 없이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면 좋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모호성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군 투입하겠다, 해병대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만작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이란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란이 사용하는 카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변국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심지어는 이라크까지 타격을 하는데, 오만도 타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타격한다는 건 주변국들이 미국과 동맹 또는 준동맹을 맺고 있고 또 중동의 평화,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그 나라들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공한 그 기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위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격은 정당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주변국을 타격함으로써 주변국의 원성이 미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지면 그건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유시설도 가스시설도,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 자기들은 이란도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하나는 기뢰를 설치해서 이걸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는 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협상하는 나라, 우리와 협의한 나라는 통과시켜주고 있어, 우리는 봉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란도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 사실은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툰브라고 하는 섬도 있고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도 있는데 이 섬을 지금 이란이 장악하고 있고 이 섬들을 통해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를 딱 장악해버리면 그러면 이란의 통제권은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압을 하면 승전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지상전 투입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상대 모두 전 세계를 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공중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상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 전력이충분하는 가요?
[문성묵]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900만 정도 되고. 정규전 병력이 2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이 되면 예비군을 동원을 해요. 예비군이 한 4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과 예비역을 합치면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하마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을 동원해서 지상작전을 오랫동안 해 왔고 지금도 북부, 다시 말하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병력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전 전력이 넉넉지는 않아요. 공군과 우주군은 꽤 전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도 이란에 대해서 정말 거의 역량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곧 이길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지상전 투입에 이스라엘이 일부 특수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군을 이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직접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현실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전이 펼쳐지면 이란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까요?
[문성묵]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지상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토에 상륙해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란군이 혁명수비대가 거의 2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를 제외한 정규군도 막강한, 숫자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토로 진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섬을 점령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툰브나 아부무사 같은 작은 섬들은 우리나라의 대청도나 이 정도의 섬이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면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이란을 침략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툰브나 아부무사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를 놓고 일본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백히 우리 땅인데. 그게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영유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무력으로 그걸 장악해서 호르무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르그섬을 갈 것인가, 이 작은 섬들을 장악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이란 새해 명절을 맞아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내 결속, 항전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상이 심한 걸까요?
[문성묵]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육성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얼굴만이라도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지난번 첫 번째 메시지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노루즈라고 해서 이란의 새해 신년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년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노루즈에 모즈타바가 얼굴을 내미느냐, 아니면 육성이라도 내느냐, 이것이 모즈타바의 신변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혀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면 모즈타바가 정말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은 뒤에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와 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항전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의 창출, 올해는 부를 창출해야 한다.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저렇게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란 경제를 회복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소수의 권력, 신정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지금의 권력 세력을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정유시설까지 이틀 연속 공격을 했어요. 주요 에너지시설을 직접 겨냥해서 에너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걸프국 반응이 강경합니다. 이게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문성묵]
이란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란이 계속 부추겨서 주변 걸프국가들까지 참전시켜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그러니 몸을 사리고 있는 주변국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타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란이 적어도 자기들이 이기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결국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를 더 타격하면 우리도 카타르라든지 주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타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의 혼선, 내부가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혼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여 방안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저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입장을 잘 정리하고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나라,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토 국가들은 명백히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만큼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놓교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거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미국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나름 상당히 지혜로운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 군함을 명시적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한국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를 가져올 리더십은 당신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다, 당신은 잘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란을 향해서는 주변국을 왜 타격해, 그건 잘못된 거야, 호르무즈 해협 왜 그걸 장악하고 있어? 이란은 정말 잘못하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데 군함 보내는 건 우리 법 때문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미국과 동맹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말, 11월 초 미국과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7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다가 뒤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스탠스를 지혜롭게 잘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도 이 상황에서 외교 여론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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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상 병력 투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 전쟁에서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면서 작전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노력의 점진적 축소'를언급했는데 이 점진적 축소라의 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 위대한 분노,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이란을 향한 이 공격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보면 군사적 노력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을 축소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마무리를 위한 과정과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목표가 있더라고요.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 셋째는 해, 공군과 방공망을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핵 능력을 차단하는 것. 끝으로 중동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 이 5가지의 군사목표인데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단계적으로 작전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전 이야기를 했어요. 휴전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멈출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점진적 축소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6. 25전쟁 휴전을 1953년 7월 27일날 했는데 이건 서로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휴전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저항의 능력과 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될 경우 나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둔 조치가 휴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거의 압도적인 승리야. 이건 휴전이 아니라 승전이야, 이런 얘기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고 이란 측에서 휴전의 조건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이란 측에서 제시한 휴전의 조건은 첫째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고 이란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요구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휴전보다는 아마 적절한 명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쟁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지만 내가 끝내는 것은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뭐냐 하면 내 뼛속까지 지금 끝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끝내겠다. 그런데 아직은 뼛속까지 그 느낌은 안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이 미국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출구전략은 일찍부터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8일이었으니까 3주가 지났거든요. 4주째 접어들었고 당초 미국 당국이 얘기한 것은 이번 전쟁 기간을 4~6주로 얘기를 했어요. 4주를 얘기하면 이제 1주밖에 안 남은 것이고 6주라고 해도 앞으로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는 것은 미국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내가 이건 잘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적합한 것이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인기를 만회하는 그런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출구전략, 다시 말하면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출구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하기 위한 그 수순인데 어쨌든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 마무리될 거야, 이건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경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란을 향해서도 더 이상 저항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메시지도 함께 은연중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전 축소 발언이 전략적 연막이다 이런 의심도 있고 이런 메시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앞의 말 다르고 뒤의 말 다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표현, 그것과 함께 같이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말과 행동이죠. 행동을 같이 봐야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끝날 것이다, 거의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보면 일본에 있는 지상전 병력, 다시 말하면 해병기동원정군을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이내에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추가 병력 투입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막작전, 다시 말하면 기만술, 이건 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작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짜뉴스도 퍼뜨려서 그걸 유리한 전황으로 유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진적 축소를 얘기했지만 휴전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나요?
[문성묵]
저는 지상군 투입,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상군 투입할 것이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도 내가 말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다시 말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건 희생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군 전사자가 13명이다, 부상자가 수백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승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면 아마 투입할 겁니다. 그 투입을 염두에 두고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입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지상군 투입 없이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면 좋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모호성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군 투입하겠다, 해병대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만작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이란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란이 사용하는 카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변국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심지어는 이라크까지 타격을 하는데, 오만도 타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타격한다는 건 주변국들이 미국과 동맹 또는 준동맹을 맺고 있고 또 중동의 평화,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그 나라들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공한 그 기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위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격은 정당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주변국을 타격함으로써 주변국의 원성이 미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지면 그건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유시설도 가스시설도,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 자기들은 이란도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하나는 기뢰를 설치해서 이걸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는 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협상하는 나라, 우리와 협의한 나라는 통과시켜주고 있어, 우리는 봉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란도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 사실은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툰브라고 하는 섬도 있고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도 있는데 이 섬을 지금 이란이 장악하고 있고 이 섬들을 통해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를 딱 장악해버리면 그러면 이란의 통제권은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압을 하면 승전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지상전 투입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상대 모두 전 세계를 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공중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상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 전력이충분하는 가요?
[문성묵]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900만 정도 되고. 정규전 병력이 2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이 되면 예비군을 동원을 해요. 예비군이 한 4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과 예비역을 합치면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하마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을 동원해서 지상작전을 오랫동안 해 왔고 지금도 북부, 다시 말하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병력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전 전력이 넉넉지는 않아요. 공군과 우주군은 꽤 전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도 이란에 대해서 정말 거의 역량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곧 이길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지상전 투입에 이스라엘이 일부 특수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군을 이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직접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이지만 현실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전이 펼쳐지면 이란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까요?
[문성묵]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지상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토에 상륙해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란군이 혁명수비대가 거의 2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를 제외한 정규군도 막강한, 숫자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토로 진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섬을 점령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툰브나 아부무사 같은 작은 섬들은 우리나라의 대청도나 이 정도의 섬이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면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이란을 침략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툰브나 아부무사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를 놓고 일본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백히 우리 땅인데. 그게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영유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무력으로 그걸 장악해서 호르무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르그섬을 갈 것인가, 이 작은 섬들을 장악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이란 새해 명절을 맞아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내 결속, 항전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상이 심한 걸까요?
[문성묵]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육성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얼굴만이라도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지난번 첫 번째 메시지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노루즈라고 해서 이란의 새해 신년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년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노루즈에 모즈타바가 얼굴을 내미느냐, 아니면 육성이라도 내느냐, 이것이 모즈타바의 신변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혀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면 모즈타바가 정말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은 뒤에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와 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항전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의 창출, 올해는 부를 창출해야 한다.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저렇게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란 경제를 회복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소수의 권력, 신정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지금의 권력 세력을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정유시설까지 이틀 연속 공격을 했어요. 주요 에너지시설을 직접 겨냥해서 에너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걸프국 반응이 강경합니다. 이게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문성묵]
이란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란이 계속 부추겨서 주변 걸프국가들까지 참전시켜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그러니 몸을 사리고 있는 주변국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타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란이 적어도 자기들이 이기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결국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를 더 타격하면 우리도 카타르라든지 주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타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메시지의 혼선, 내부가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혼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여 방안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저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입장을 잘 정리하고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나라,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토 국가들은 명백히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만큼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놓교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거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미국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나름 상당히 지혜로운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 군함을 명시적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한국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를 가져올 리더십은 당신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다, 당신은 잘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란을 향해서는 주변국을 왜 타격해, 그건 잘못된 거야, 호르무즈 해협 왜 그걸 장악하고 있어? 이란은 정말 잘못하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데 군함 보내는 건 우리 법 때문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미국과 동맹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말, 11월 초 미국과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7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다가 뒤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스탠스를 지혜롭게 잘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도 이 상황에서 외교 여론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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