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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켰다며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해,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중동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출구 찾기에 시동이 걸린 걸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원삼]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많이 약화가 돼서, 특히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시 회복하는 데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지금 얻을 걸 다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저께부터인가 일어났던 가스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과 카타르 가스전이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카타르 가스전 같은 경우 복구하는 데 3~5년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수입을 하던 나라들은 다른 데서 대체해서 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타르 가스전에서 공급하는 게 전 세계 가스의 약 20%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장 어디 가서 구해야 하는데 그걸 구할 데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스가 조금 비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스전 공격으로 인해서, 즉 중동의 불안을 이용해서 미국은 확실하게 에너지 패권을 이번에 잡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단 승전의 이유를, 즉 명분을 뭘로 찾느냐. 이것만 확보가 되면 아마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여럿 사망하면서 종전도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을 할 주체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기 종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라리자니가 참수작전으로 제거가 됐고 그 후임자로 잘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리주의자, 강경파가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통한 그리고 외교적 대화를 통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국가 존립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사항전 의지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종전 조건도 있고 해서 대화를 통한 종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승전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이 오면 출구전략을 원하겠지만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그럴 의향과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전쟁 끝, 이거 선언하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가스전 공격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거 반대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원삼]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P통신의 보도인데요. 알았는데 참여는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알았는데 막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들어올 이익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확실히 틀어쥐었는데 그게 세 가지 면입니다. 중동을 제치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아무리 싸도 여기서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카타르와 장기 계약이 20년씩 돼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앵커]
최대 5년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원삼]
그러니까 수리 기간이 3~5년이거든요. 대개 한 17% 정도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수출을 하겠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여기서 수입하는 게 적어질 것이고 그 적어진 만큼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데 대개 LNG는 수출하는 데가 크게 세 군데거든요. 이쪽 중동하고 특히 중동 안에서도 카타르하고 호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본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걸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에너지 지배력을 확실히 가졌거든요. 이건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도 모두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못 받아서 카타르에서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유럽은 겨울 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시아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적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의 적국은 러시아와 중국 이런 데인데 중국도 여기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내륙 쪽으로 빼는 것을 러시아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2017년에 개통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것은 장기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걸 조금 더 속도 내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런 걸 갖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이 그동안 중동에서 주로 했거든요. 이걸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에 이어서 에너지 패권까지도 확실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스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덧붙인 말이 지상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조기 종전을 원하는 게 맞나요?
[두진호]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황 인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상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이 필요하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강조를 한 부분은 현재와 같은 해군, 공군력만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란의 핵 WMD,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을 확보한다든지 농축우라늄을 개발시키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능력과 지식을 동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라야지만이 확실히 이란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을 언급했다는 건 사실 조기 승리 선언과 배척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란에 숨겨진 무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공중 그리고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 이 상황에서 지상군까지 투입시키고 그것은 이스라엘 지상군뿐만 아니라 사실상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지상군, 그러니까 아무 지상군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 WMD 제거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임무에 특화된 미국 합동특수전사령부의 델타포스나 최소한 공수부대 정도, 82공수단과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그런 이란의 핵 남아 있는 능력들을 동결시켜야만 일정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가 이겼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속내는 어떻습니까? 둘이 셈법이 다릅니까, 아니면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까?
[이원삼]
조금 다르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헤즈볼라가 제일 우선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봐주고 있는 이란인데 이미 하마스는 많이 궤멸이 됐고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궤멸되지는 않았고 완전히 궤멸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은 했지만 그때마다 더 강경한 세력들이 나와서 더 보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이란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해서 강경보수파들이 최고 지도자로 들어오는 것을 온건파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것보다 더 체제를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격을 해 보니까 체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온건파라도 세워보자. 이란 내부에서의 봉기나 이런 걸 자꾸 유도하고 이런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지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쥐어야지만 동맹국뿐 아니라 적 국가들도 자신들의 세계질서 유지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이 이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 때부터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지금 가장 심하게 변할 데가 걸프 산유국들이에요. 걸프 산유국들은 대부분 203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 해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석유 수요가 점점 줄고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대체에너지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이나 이런 게 다 그거의 일환인데 특히 두바이 같은 데는 그래서 금융, 관광 그다음에 우주 산업. 이런 것으로 특화돼서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관광과 금융은 직격탄입니다. 벌써 두바이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수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도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는 건설을 비롯해서 경제 협력이 이쪽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좀 빨리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중동 사태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조 켄트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말을 그렇게 들을 사람이냐,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진호]
굉장히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두고 미국의 정보 조직이 되겠죠. 국가정보국을 포함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 국정 정보요원을 통해서 일부 밝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마가주의 핵심 인물인 조 켄트 전 대테러센터 국장이 일종의 양심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심하고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았고 그 결심하는 것도 미국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주권적인 결정이 아니고 특정 국가, 제3의 국가.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로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결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게 미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 정보당국의 평가만 기초한다현 이란에 임박한 핵위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 혹은 조 켄트 전 테러국장이나 혹은 전쟁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쟁지도부의 장인 트럼프 대통령, 누군가는 거짓, 누군가는 참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객관적인 그런 정보만 놓고 보면 오늘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표어에 불과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진호]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란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핵 WMD 시설들, 관련된 시설, 인프라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 제거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 주장처럼 지상군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 핵 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들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잔여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동결시키고 그것이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란이 두 번 다시 농축우라늄을 개발하지 않거나 유사한 시설들을 만드는 의도조차 제거할 때야지만이 전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란이 또 믿는 구석이 있다면 남아 있는 농축우라늄,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일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트럼프한테 누가 지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 선언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원삼]
따라는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미 무기가 많이 소진이 됐는데 미국이 안 대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대규모의 타격을 하는 큰 전쟁은 얼마 안 가서 끝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 전투나 게릴라전은 향후 수십 년 또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가 고통을 받느냐는 거죠. 거기 있는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주변의 아랍 국가 내지는 유럽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사회 불안이 지속될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랍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만 일어난 바에는 이란의 군부가 현저하게 약화돼서 당분간 군사적인 도발을 못하게끔 하는 것, 거기까지만 원합니다. 그리고 체제가 전복이 되면 권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내전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란은 지금 내부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난민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것만 봐도 시리아가 내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나서 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유럽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란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시리아는 인구가 기껏해야 한 2000만 조금 넘는데 여기 인구가 9000만 명이에요. 90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나 유럽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체제가 좀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 이란의 내부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보수파들이 뭉쳐져 있지만 이 큰 전쟁이 끝나면 바로 내부 불만이 폭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 전쟁이 조기 종료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이원삼]
네타냐후도 끝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 봐야 경제적인 투자 금액보다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큰 군사시설은 다 제거가 됐고 남은 게 헤즈볼라 쪽인데 그 헤즈볼라를 이 기회에 없애기 위해서 레바논의 수도까지 민간인 지역까지, 아파트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의 모든 것을, 다 헤즈볼라를 골라낼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은 여러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입지가 불안불안했는데 이번 전쟁 치르면서 탄탄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두진호]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전쟁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죠. 전쟁 아니었으면, 또 하마스와의 일전이 아니었으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하마스, 말씀하신 대로 궤멸 직전까지 군사적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근원적, 존재 자체가 위협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까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보수 진영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들도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영상 보시죠. 그야말로 면전에서 대놓고 압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다카이치 총리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원삼]
곤혹스럽지만 대답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또 이걸 통해서 동맹국들이 우리를 지지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트럼프도 군대를 보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총리가 가기 전에 계속 국내법상 군인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선물을 준 건데, 이 경제적인 신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0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주로 에너지 분야가 많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무 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에너지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해 원유를 뽑아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경제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과시를 하고 있는데 안보 분야는 조건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소해함 같은 걸 보내서 그런 것은 종전 후에 하겠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극찬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 나토와는 다르다. 나토를 계속 비난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일본이 가져간 답안지를 만족스러워하는 겁니까?
[이원삼]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켜세우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한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도 알아서 해라, 이 정도 투자하거나 뭘 안 하면 나토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나토가 곤란해진 것은 가스전을 공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명분도 없는 전쟁이다. 이건 우리 전쟁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스전 공격하고 나서부터 상황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당장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 이걸 미국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난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은 직접적인 파병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그은 모습인데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나중에 우리도 어쨌든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협상을 하기 수월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두진호]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숨을 돌리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평화헌법에 제한 사항이 있지만 여타 하위 법령들이 있잖아요. 평화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법들. 자위대법이라든지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 같은 이런 법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상당량의, 절대적인 다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선이 끊기면 일본의 국가존립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런 명분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여지들을 저는 어느 정도 열어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한숨은 돌리지만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파병 대신에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환심을 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과정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기 때문에 아직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동맹 국가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일 정상 간 대화 나누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지금 미일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두 정상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면전 압박감이 높았을 것 같은데 진주만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원삼]
아마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듣는 일반인들도 황당하던데 진주만 공격은 적국이에요. 적국에다 우리 공격한다고 얘기해 줍니까?
[앵커]
저 눈 커진 것 사진 보이십니까?
[이원삼]
그런데 지금 유럽이 반발하는 건 우리는 동맹인데 안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준비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즉흑적인 것도 있고 감정도 섞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건 적국 상황이었잖아요. 일본은 당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각동맹을 체결했고 진주만을 핀포인트로 일본이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 끼어들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진주만 때 미군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함들 20여 척이 파괴가 됐고 해상에서 병력도 3000명 이상이 사실상 수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했던 건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걸 지금 다카이치 총리 앞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올해 가장 놀란 표정이 됐을 겁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을 보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파병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한숨을 돌렸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삼]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미국의 LNG하고 셰일오일을 사기 위해서 특별법을 3월 16일날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저번에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4년간 13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 과한 투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잘됐다고 하는 그런 현안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 지분을 넓혀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태평양 쪽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한 20% 정도인데 이걸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알래스카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게 중동산보다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저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중동의 군사적인 상황이 불안하게 된다면 비싸도 그쪽에 투자를 할 가치가 새롭게 생긴 거라 우리도 이런 투자의 규모나 방향을 그래서 빨리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부터 세웠던 것은 중동 쪽이 그나마 안전했고 에너지를 들여오는 데 문제가 없었을 때 한 얘기니까 지금 이 이후부터는 전략을 빨리 바꿔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상황 해결되는 거고 지금 사실상 봉쇄인데 거기 봉쇄가 좀 풀리는 것일 텐데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부과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기뢰 설치라든지 이런 대안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두진호]
병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보면 군대가 동원돼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집요하게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경제 쇼크를 유발해서,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에 유리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정확하게 폭탄이 탑재된 기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뢰가 일정 부분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와 함께 통행세까지 같이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국가들로 하여금 계속 압박을 주고 또 미국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얼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고립을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이 전쟁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이렇게 7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원삼]
그 안에 그걸 하려면 사실 핵심은 군사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달래서.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이란도 어차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항을 수십 년간 했는데 이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경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이란에서는 원유와 가스였는데. 그런데 이 원유와 가스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게 한 군데 몰려 있어요. 가스 한 군데, 원유 한 군데 이번에 봤듯이. 그러다 보니까 타격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란이 언제까지 극복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유럽 각국의 나라들이 사실 물밑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 서서히 표면상에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마음에 안 드는 척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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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켰다며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해,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중동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출구 찾기에 시동이 걸린 걸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원삼]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많이 약화가 돼서, 특히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시 회복하는 데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지금 얻을 걸 다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저께부터인가 일어났던 가스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과 카타르 가스전이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카타르 가스전 같은 경우 복구하는 데 3~5년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수입을 하던 나라들은 다른 데서 대체해서 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타르 가스전에서 공급하는 게 전 세계 가스의 약 20%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장 어디 가서 구해야 하는데 그걸 구할 데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스가 조금 비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스전 공격으로 인해서, 즉 중동의 불안을 이용해서 미국은 확실하게 에너지 패권을 이번에 잡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단 승전의 이유를, 즉 명분을 뭘로 찾느냐. 이것만 확보가 되면 아마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여럿 사망하면서 종전도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을 할 주체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기 종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라리자니가 참수작전으로 제거가 됐고 그 후임자로 잘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리주의자, 강경파가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통한 그리고 외교적 대화를 통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국가 존립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사항전 의지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종전 조건도 있고 해서 대화를 통한 종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승전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이 오면 출구전략을 원하겠지만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그럴 의향과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전쟁 끝, 이거 선언하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가스전 공격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거 반대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원삼]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P통신의 보도인데요. 알았는데 참여는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알았는데 막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들어올 이익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확실히 틀어쥐었는데 그게 세 가지 면입니다. 중동을 제치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아무리 싸도 여기서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카타르와 장기 계약이 20년씩 돼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앵커]
최대 5년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원삼]
그러니까 수리 기간이 3~5년이거든요. 대개 한 17% 정도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수출을 하겠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여기서 수입하는 게 적어질 것이고 그 적어진 만큼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데 대개 LNG는 수출하는 데가 크게 세 군데거든요. 이쪽 중동하고 특히 중동 안에서도 카타르하고 호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본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걸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에너지 지배력을 확실히 가졌거든요. 이건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도 모두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못 받아서 카타르에서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유럽은 겨울 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시아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적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의 적국은 러시아와 중국 이런 데인데 중국도 여기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내륙 쪽으로 빼는 것을 러시아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2017년에 개통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것은 장기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걸 조금 더 속도 내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런 걸 갖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이 그동안 중동에서 주로 했거든요. 이걸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에 이어서 에너지 패권까지도 확실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스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덧붙인 말이 지상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조기 종전을 원하는 게 맞나요?
[두진호]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황 인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상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이 필요하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강조를 한 부분은 현재와 같은 해군, 공군력만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란의 핵 WMD,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을 확보한다든지 농축우라늄을 개발시키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능력과 지식을 동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라야지만이 확실히 이란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을 언급했다는 건 사실 조기 승리 선언과 배척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란에 숨겨진 무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공중 그리고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 이 상황에서 지상군까지 투입시키고 그것은 이스라엘 지상군뿐만 아니라 사실상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지상군, 그러니까 아무 지상군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 WMD 제거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임무에 특화된 미국 합동특수전사령부의 델타포스나 최소한 공수부대 정도, 82공수단과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그런 이란의 핵 남아 있는 능력들을 동결시켜야만 일정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가 이겼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속내는 어떻습니까? 둘이 셈법이 다릅니까, 아니면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까?
[이원삼]
조금 다르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헤즈볼라가 제일 우선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봐주고 있는 이란인데 이미 하마스는 많이 궤멸이 됐고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궤멸되지는 않았고 완전히 궤멸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은 했지만 그때마다 더 강경한 세력들이 나와서 더 보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이란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해서 강경보수파들이 최고 지도자로 들어오는 것을 온건파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것보다 더 체제를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격을 해 보니까 체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온건파라도 세워보자. 이란 내부에서의 봉기나 이런 걸 자꾸 유도하고 이런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지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쥐어야지만 동맹국뿐 아니라 적 국가들도 자신들의 세계질서 유지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이 이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 때부터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지금 가장 심하게 변할 데가 걸프 산유국들이에요. 걸프 산유국들은 대부분 203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 해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석유 수요가 점점 줄고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대체에너지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이나 이런 게 다 그거의 일환인데 특히 두바이 같은 데는 그래서 금융, 관광 그다음에 우주 산업. 이런 것으로 특화돼서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관광과 금융은 직격탄입니다. 벌써 두바이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수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도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는 건설을 비롯해서 경제 협력이 이쪽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좀 빨리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중동 사태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조 켄트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말을 그렇게 들을 사람이냐,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진호]
굉장히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두고 미국의 정보 조직이 되겠죠. 국가정보국을 포함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 국정 정보요원을 통해서 일부 밝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마가주의 핵심 인물인 조 켄트 전 대테러센터 국장이 일종의 양심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심하고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았고 그 결심하는 것도 미국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주권적인 결정이 아니고 특정 국가, 제3의 국가.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로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결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게 미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 정보당국의 평가만 기초한다현 이란에 임박한 핵위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 혹은 조 켄트 전 테러국장이나 혹은 전쟁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쟁지도부의 장인 트럼프 대통령, 누군가는 거짓, 누군가는 참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객관적인 그런 정보만 놓고 보면 오늘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표어에 불과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진호]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란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핵 WMD 시설들, 관련된 시설, 인프라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 제거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 주장처럼 지상군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 핵 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들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잔여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동결시키고 그것이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란이 두 번 다시 농축우라늄을 개발하지 않거나 유사한 시설들을 만드는 의도조차 제거할 때야지만이 전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란이 또 믿는 구석이 있다면 남아 있는 농축우라늄,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일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트럼프한테 누가 지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 선언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원삼]
따라는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미 무기가 많이 소진이 됐는데 미국이 안 대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대규모의 타격을 하는 큰 전쟁은 얼마 안 가서 끝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 전투나 게릴라전은 향후 수십 년 또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가 고통을 받느냐는 거죠. 거기 있는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주변의 아랍 국가 내지는 유럽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사회 불안이 지속될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랍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만 일어난 바에는 이란의 군부가 현저하게 약화돼서 당분간 군사적인 도발을 못하게끔 하는 것, 거기까지만 원합니다. 그리고 체제가 전복이 되면 권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내전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란은 지금 내부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난민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것만 봐도 시리아가 내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나서 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유럽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란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시리아는 인구가 기껏해야 한 2000만 조금 넘는데 여기 인구가 9000만 명이에요. 90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나 유럽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체제가 좀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 이란의 내부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보수파들이 뭉쳐져 있지만 이 큰 전쟁이 끝나면 바로 내부 불만이 폭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 전쟁이 조기 종료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이원삼]
네타냐후도 끝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 봐야 경제적인 투자 금액보다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큰 군사시설은 다 제거가 됐고 남은 게 헤즈볼라 쪽인데 그 헤즈볼라를 이 기회에 없애기 위해서 레바논의 수도까지 민간인 지역까지, 아파트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의 모든 것을, 다 헤즈볼라를 골라낼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은 여러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입지가 불안불안했는데 이번 전쟁 치르면서 탄탄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두진호]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전쟁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죠. 전쟁 아니었으면, 또 하마스와의 일전이 아니었으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하마스, 말씀하신 대로 궤멸 직전까지 군사적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근원적, 존재 자체가 위협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까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보수 진영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들도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영상 보시죠. 그야말로 면전에서 대놓고 압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다카이치 총리 표정이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원삼]
곤혹스럽지만 대답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또 이걸 통해서 동맹국들이 우리를 지지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트럼프도 군대를 보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총리가 가기 전에 계속 국내법상 군인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선물을 준 건데, 이 경제적인 신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0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주로 에너지 분야가 많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무 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에너지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해 원유를 뽑아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경제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과시를 하고 있는데 안보 분야는 조건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소해함 같은 걸 보내서 그런 것은 종전 후에 하겠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극찬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 나토와는 다르다. 나토를 계속 비난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일본이 가져간 답안지를 만족스러워하는 겁니까?
[이원삼]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켜세우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한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도 알아서 해라, 이 정도 투자하거나 뭘 안 하면 나토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나토가 곤란해진 것은 가스전을 공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명분도 없는 전쟁이다. 이건 우리 전쟁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스전 공격하고 나서부터 상황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당장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 이걸 미국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난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은 직접적인 파병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그은 모습인데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나중에 우리도 어쨌든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협상을 하기 수월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두진호]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숨을 돌리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평화헌법에 제한 사항이 있지만 여타 하위 법령들이 있잖아요. 평화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법들. 자위대법이라든지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 같은 이런 법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상당량의, 절대적인 다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선이 끊기면 일본의 국가존립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런 명분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여지들을 저는 어느 정도 열어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한숨은 돌리지만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파병 대신에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환심을 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과정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기 때문에 아직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동맹 국가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일 정상 간 대화 나누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지금 미일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두 정상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면전 압박감이 높았을 것 같은데 진주만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원삼]
아마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듣는 일반인들도 황당하던데 진주만 공격은 적국이에요. 적국에다 우리 공격한다고 얘기해 줍니까?
[앵커]
저 눈 커진 것 사진 보이십니까?
[이원삼]
그런데 지금 유럽이 반발하는 건 우리는 동맹인데 안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준비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즉흑적인 것도 있고 감정도 섞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건 적국 상황이었잖아요. 일본은 당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각동맹을 체결했고 진주만을 핀포인트로 일본이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 끼어들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진주만 때 미군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함들 20여 척이 파괴가 됐고 해상에서 병력도 3000명 이상이 사실상 수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했던 건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걸 지금 다카이치 총리 앞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올해 가장 놀란 표정이 됐을 겁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을 보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파병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한숨을 돌렸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삼]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미국의 LNG하고 셰일오일을 사기 위해서 특별법을 3월 16일날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저번에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4년간 13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 과한 투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잘됐다고 하는 그런 현안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 지분을 넓혀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태평양 쪽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한 20% 정도인데 이걸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알래스카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게 중동산보다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저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중동의 군사적인 상황이 불안하게 된다면 비싸도 그쪽에 투자를 할 가치가 새롭게 생긴 거라 우리도 이런 투자의 규모나 방향을 그래서 빨리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부터 세웠던 것은 중동 쪽이 그나마 안전했고 에너지를 들여오는 데 문제가 없었을 때 한 얘기니까 지금 이 이후부터는 전략을 빨리 바꿔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상황 해결되는 거고 지금 사실상 봉쇄인데 거기 봉쇄가 좀 풀리는 것일 텐데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부과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기뢰 설치라든지 이런 대안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두진호]
병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보면 군대가 동원돼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집요하게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경제 쇼크를 유발해서,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에 유리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정확하게 폭탄이 탑재된 기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뢰가 일정 부분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와 함께 통행세까지 같이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국가들로 하여금 계속 압박을 주고 또 미국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얼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고립을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이 전쟁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이렇게 7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원삼]
그 안에 그걸 하려면 사실 핵심은 군사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달래서.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이란도 어차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항을 수십 년간 했는데 이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경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이란에서는 원유와 가스였는데. 그런데 이 원유와 가스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게 한 군데 몰려 있어요. 가스 한 군데, 원유 한 군데 이번에 봤듯이. 그러다 보니까 타격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란이 언제까지 극복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유럽 각국의 나라들이 사실 물밑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 서서히 표면상에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마음에 안 드는 척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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