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돈 보따리로 미국 달래기?'...다카이치의 선택은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이후 이뤄지는 첫 만남이라 상당히 관심인데요, 일본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진구]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래대로라면 두 정상이 만나서 관세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을 텐데, 지금은 중동 전쟁이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죠?

[조진구]
그렇죠. 원래 미일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미일 간의 관세나 안보 문제 이외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기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치에 관해서 미일이 정책을 조율하거나 혹은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이밍으로서는 좋지 않고 3월 말에 예정돼 있던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되었기 때문에 연기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두 정상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예정대로 열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에 뭔가 숨은 뜻이 있을까요?

[조진구]
확실하게 전달하면 좋겠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한 립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돼요. 사실상 일본 법이라고 하면 2015년에 만들어진 평화안전법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이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아도 일본과 관계가 깊은 국가, 아마 미국을 상정한 것인데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싸우겠다. 이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싸우겠다고 정해놓은 법률이거든요. 이에 비춰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하는 걸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번 사태는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게 일본 내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걸 에둘러서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승낙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NHK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 보따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대미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건데 그러면 파병 대신 투자로 선택을 바꾼 걸까요?

[조진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미일 관세 합의에서 일본의 자동차나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에 일본은 미국에서 5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있었던 1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파병하는 대신에 미국에 투자하겠다, 보따리를 전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앵커]
이미 예정돼 있던 투자였다.

[조진구]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파병 요구를 바라보는 일본 내 반응도궁금한데요. 이번 전쟁이 장기화 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진구]
그렇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일본에 갔다왔는데 주유소에 보니까 리터당 170엔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190엔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엔 정도 그 사이에 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휘발윳값이 오른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생활에 직격되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여론조사한 걸 보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10명 중 8명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파병하겠다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3월에 170엔이었는데 190엔으로 상당히 에너지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여러 가지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식품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자칩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조진구]
저도 그걸 봤는데 감자칩 공장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 공급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속출할 겁니다.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전쟁은 시작한 마당에 끝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조기에 좋은 형태로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에 대해서 승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을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일본도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진구]
압박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추세를 보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하겠다는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압박카드로 쓴다고 하는 건 사실상 동맹한테는 최악이죠. 동맹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고 적어도 우리한테 파병이나 협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동맹의 신뢰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미국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