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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회담이 연기될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으니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근식]
1기 때부터 저렇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2만 8500명인데 4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우리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와서 방어해 달라, 해협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국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 수없이 날아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해협이 좁아서 이란 미사일 해안부대가 많아요. 100% 무력화했다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감과 동시에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선을 호위하는 것은 차치하고 군함 자체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이지스 구축함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고가의 함정이 가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 뻔히 아는데 그걸 들어가겠느냐. 어느 나라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미국은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하면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고 지금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성도 테스트라는데 지금 80일 이상 유지하던 것을 다 파괴했잖아요. 우리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해요.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것 중에 미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 의존도 수치도 언급했는데 이것도 팩트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95%, 중국 90%, 한국 35%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69%, 중국이 49%, 우리나라가 62%. 또 본인들은 1%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7% 정도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숫자 중에 맞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불안과 초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본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백히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도 불안해하시지만 일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을 보면 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정확히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인도양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마는 상호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되어 있지, 자기들이 침공했을 때라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란전쟁에 대한 정당성 명분은 논란이 일단 있고, 아무리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 전쟁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해서 위협을 초래한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그 중요한 곳을 왜 위험에 빠뜨립니까? 자기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건 문근식 박사님께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 없다. 저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딜이 있거든요, 핵추진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요구라면 저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파병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전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주변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근식]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관세로 치고 이거 보면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다, 다 존경받고 사는데 지금은 완전 후진국 성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정치라는 게 개인의 한 성향에 의해서 국제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정말 맹방 중의 맹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걱정 없어요. 우리는 기름을 못 가져오면 큰일나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충성도를 테스트하고 가서 할 일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파병을 해라. 우리가 2020년도에도 청해진 부대를 보냈단 말이죠. 이런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가면 뻔해요. 가서 총알받이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주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건 사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소셜미디어에 충성도 테스트하고 이런 건 정말 언짢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란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맹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도 사이를 계속 멀리 하는 것은 지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데이터, 환경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너무 판이해요. 일반적인 시각하고 달라요. 아주 독창적이고 자기가 말하면 다 따라야 하는 것 같이. 이건 미국 국내에서도 안 통하는데 이걸 국제사회에 적용하려고 태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이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병 압박 소식에 우리나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 정치권 등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서 EU, 유럽, 나토국들은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동맹 요청이냐. 아니면 과도한 압박이냐, 이런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한범]
과도한 압박이 아니라 근거도 희박하고, 근거도 없죠, 사실. 무리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덴만에 파병을 할 때는 UN 안보리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UN 안보리가 결정하면 UN 회원국은 따라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는 무려 34개국이 동맹을 결성을 했고 95만의 병력, 물론 대부분 미군이었지만. 연합국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딧세이 새벽 리비아 작전, 그다음에 이라크 침공 작전 때도 미국이 적어도 나토 몇 개의 회원국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전쟁의 명분, 정당성, 근거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것도 국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 행정부 간의,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도 나토의 합의거든요. 왜? UN안보리에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침공전쟁 해 놓고 한국, 일본,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합치면 60%입니다, 원유 통행량의. 여기를 위험에 빠뜨린 거거든요.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를 위험 단계에 빠뜨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책임져라, 이런 요구거든요. 지금 파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이란과 교전상태가 되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함정도 가면 이지스함도 피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살 보트에 피격당한 적도 있고, 스타크함이. 기뢰에 피격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100~200억 달러짜리도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주장을 왜 하는지. 아까 문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을 도와줘야 해요. 왜냐, 포클랜드 전쟁 때 미국 없었으면 영국은 이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영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저러려면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이고 만약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을 때 연합함대를 만든다, 이런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는데 위험한 상황에 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자체가 사실 아무런 근거, 정당성, 명분,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나라도, 그러면 예의상으로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청와대 답변이 제일 정중해요. 한미 간에 시간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다. 나토는 아니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연기 요청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군함 파견해서 중국을 가장 많이 언급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기 요청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합니까?
[문근식]
압박이기도 하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에 끝날지 이걸 예측해야 하는데 그걸 예측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그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한 달을 연기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업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2배, 3배로 올라서, 물류비가. 정말 죽을 맛이다,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 미국이 동맹이라는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않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이러는데 이건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함정 있을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앵커]
미국의 파견 압박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다 해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통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라인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황 공유일까요, 아니면 실제 군함 파견 요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어떤 물밑 협상 중인 걸까요?
[조한범]
정부 입장은 상황 공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면출수나 협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의 하부 부서들은 지시를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함정 파견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향후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그다음에 국제법적 UN 체계에도 그 어디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연합함대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만 가는 건 아니니까 참여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그랬거든요. 우선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과 에너지부 장관의 말이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에너지부 장관 얘기는 모든 위협이 제거됐을 때 그나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 우리가 간다고 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됐고 혹시나 모를 테러나, 지금 아덴만도 그런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미 외무장관이 통화를 했고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움직로서 있는 그런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보다 급한 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현지 시간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초긴장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하는데 일본에게 요청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벌여놓은 일이 있거든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고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뭐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015년에 이미 사망한 아베 전 총리가 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국가존립 위기사태와 집단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국가존립 위기사태에 호르무즈가 들어있어요. 호르무즈가 봉쇄됐을 때와 같은 국가존립 위기사태라고 써 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는 큰일 났죠. 이게 국가존립 위기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라고 되게 우려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시바 전 총리 같은 경우 나와서 가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농담 반, 진담 반. 다카이치 총리의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프면 안 나온다, 공식행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프다고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신중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만일 일본이 혹시나 참여한다고 하면 또 다른 풍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 내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견해이고 그리고 만일에 자위대에 피해라도 발생하면 자민당의 지지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일본은 여론은 빼더라도 가야만 하는 명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준도 필요하고 당장 가는 데도 군사력을 일부 동원해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근식]
명분이 없어요. 갈 명분이.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태평양 지역이지, 거기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90년대 걸프전 연상해 보면 걸프전 때는 다 UN에서 조정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줄 서라,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국제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가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 방어가 철두철미한 함정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이지스함 정도가 되거든요. 이지스함 정도 공격하려면 거의 탄도탄 미사일이 와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지스함은 우리가 4척밖에 운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우리 방위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서 할 역할이 없다. 그래서 미국하고 철두철미하게 상의를 해야 해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 역할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모가 많다, 준비해야 될 기간도 많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비준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라크전 이때 다 파병할 때는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휘말려들어가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유를 원활하게 수급 받았는데지금 원유 수급이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걸 누가 촉발시켰느냐.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런 와중에 이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회유와 협박을 함께 병행하면서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선박이 호르무즈 통행한 것에 이어서 파키스탄 선박도 통행을 허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역트럼프 전략이죠. 트럼프가 동맹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만 막고 이스라엘, 미국만 막고 나머지는 보내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기뢰가 깔린 것은 아니거든요. 봉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선별적 봉쇄입니다. 중국이나 같은 이슬람 국가들, 우호적인 국가들은 내보내고 본인들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은 막는다, 이 전략입니다. 왜냐, 완전히 막아버리면 자기들도 생필품 수급이, 또 원유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역트럼프 전략을 쓰는 거고 저렇게 나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파병을 요구할 근거가 없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2개를 잡고 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정말 아프죠. 지금 하르그섬을 폭격한다.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한다, 왈츠 미국 주유엔대사 같은 경우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란은 주변국에 있는 정유시설도 다 때릴 겁니다. 그러면 유가 300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대표되는 유가를 첫 번째, 인질로 잡고 있고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죠, 통과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국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의 의도적으로 민간시설을 때리거든요, 호텔이나 공항 같은. 그러면 주변 아랍국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 금융, 교통 물류, 허브. 이걸 지향해 왔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두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치명적인 신뢰도에 타격을 받으니까 아랍국들이 이란을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압박을 가합니다. 너희들 미군기지 제공해서 안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바이 하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했잖아요. 과자도 먹어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베이루트나 가자지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란은 여차하면 계속 주변국들을 때리면 주변국들은 상식적으로는 이란을 미워할 것 같은데. 미워는 합니다. 그러나 사태를 일으킨 미국한테 화살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두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선별 통과로 가는 거고 미국이 만일 일각에서 나오는 하르그섬을 폭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정유시설. 또 해병대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상군 투입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카드를 쓸 거예요. 주변국의 정유시설을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투는 이기고 있지만 이란도 비대칭전력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유가, 하나는 주변국 인질화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상을 입고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문근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정도 심각한 상태면 좀 아파도 말할 수 있으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난도 안심시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야말로 신격화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순교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정도 됐으면 안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미국을 곤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다목적으로 교란전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심리전 플러스 교란전 하면서 미국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란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손아귀에 넣고 있거든요, 미국을. 내 편 들면 통과해. 내 편 아니면 바로 교전할 거야,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병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이리저리 말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삼모사 같아요, 미국의 정책이. 그래서 오늘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병,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작전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경제 때문에 비산유국들은 전기 아껴라, 기름 아껴라, 회의하는 것을 중계를 해서 번역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해요. 이런 고통을 모른다고, 미국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측은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이나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즈타바는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라고 해도 이게 지도부 공백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최선의 전략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이슬람 시아파 전통 중에 종교 최도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로 존경받는, 이란에 있는 시아파들은 벨리야팍이라고 해서 그게 호메이니, 하메네이, 모즈타바로 이어져온 거고 정말 시아파들이 더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나자프에. 알 시스탄이라고. 이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고령이에요. 3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꼭 저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개를 봐야 하는 게 만일에 정말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모즈타바는 저항의 상징이거든요, 강경파의. 그러니까 부상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그런 상황에서 모즈타바를 만일 세웠다면 이건 이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거다. 꽤 오래 간다. 항복이나 근처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CIA 모사드의 신화가 깨지는 거죠.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하메네이는 공격 당일 바로 사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망했다고 말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됐을 때도 시신을 확보했는데 그때 가능성이 95%였거든요.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주저합니다. 왜냐, 20분의 1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했을 때 바로 발표했다는 얘기는 건물 안에서 사망했는데 위성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폭사했으니까 시신은 훼손됐을 거고. 그런데도 발표했거든요. 그 얘기는 주변에 바로 휴민트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도 CIA도 모즈타바 상황을 모른다는 말이죠. 추측만 한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미국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소통 채널이 재개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 쪽에서도 대화하기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문근식]
그걸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건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물밑협상은 계속해야 돼요,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는 사실 UN이라는 게 잘 작동이 돼서 계속 중재는 했잖아요. 엊그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중재자가 없는 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우리가 싸움 할 때 말리는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하자 중재하는데지금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데,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튀르키예 대통령도 중재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집단지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툭툭 던져버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어떻게 파급효과를 지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집단지성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인접국에 있는 튀르키예나 이런 데도 계속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이 위기를 끝내야지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빨리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흥미로운 점이 미 중동 특사와 아라그치 이란의 장관 사이에서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느냐, 이거에 관해서도 서로 말들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먼저 대화 요청하고 있다, 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지금 신정 체제의 지도자 첫날 제거했잖아요, 지도부를. 그러면 더 강경파인 아들이 집권했는데 더 강경파가 집권했는데, 아버지는 사실 속된 말로 바지사장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실권은 모즈타바가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혁명수비대, 비자금, 군, 정보기관을. 그런데 모즈타바가 지금 집권했거든요. 그럼 아버지, 자기 부인, 여동생, 매제, 조카들이 다 폭사했는데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고 협상하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그림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빨리 종료하고 싶은, 자기들 그림대로. 미국 측에서 먼저 협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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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회담이 연기될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으니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근식]
1기 때부터 저렇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2만 8500명인데 4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우리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와서 방어해 달라, 해협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국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 수없이 날아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해협이 좁아서 이란 미사일 해안부대가 많아요. 100% 무력화했다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감과 동시에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선을 호위하는 것은 차치하고 군함 자체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이지스 구축함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고가의 함정이 가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 뻔히 아는데 그걸 들어가겠느냐. 어느 나라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미국은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하면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고 지금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성도 테스트라는데 지금 80일 이상 유지하던 것을 다 파괴했잖아요. 우리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해요.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것 중에 미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 의존도 수치도 언급했는데 이것도 팩트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95%, 중국 90%, 한국 35%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69%, 중국이 49%, 우리나라가 62%. 또 본인들은 1%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7% 정도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숫자 중에 맞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불안과 초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본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백히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도 불안해하시지만 일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을 보면 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정확히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인도양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마는 상호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되어 있지, 자기들이 침공했을 때라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란전쟁에 대한 정당성 명분은 논란이 일단 있고, 아무리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 전쟁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해서 위협을 초래한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그 중요한 곳을 왜 위험에 빠뜨립니까? 자기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건 문근식 박사님께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 없다. 저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딜이 있거든요, 핵추진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요구라면 저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파병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전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주변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근식]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관세로 치고 이거 보면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다, 다 존경받고 사는데 지금은 완전 후진국 성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정치라는 게 개인의 한 성향에 의해서 국제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정말 맹방 중의 맹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걱정 없어요. 우리는 기름을 못 가져오면 큰일나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충성도를 테스트하고 가서 할 일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파병을 해라. 우리가 2020년도에도 청해진 부대를 보냈단 말이죠. 이런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가면 뻔해요. 가서 총알받이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주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건 사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소셜미디어에 충성도 테스트하고 이런 건 정말 언짢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란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맹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도 사이를 계속 멀리 하는 것은 지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데이터, 환경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너무 판이해요. 일반적인 시각하고 달라요. 아주 독창적이고 자기가 말하면 다 따라야 하는 것 같이. 이건 미국 국내에서도 안 통하는데 이걸 국제사회에 적용하려고 태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이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병 압박 소식에 우리나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 정치권 등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서 EU, 유럽, 나토국들은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동맹 요청이냐. 아니면 과도한 압박이냐, 이런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한범]
과도한 압박이 아니라 근거도 희박하고, 근거도 없죠, 사실. 무리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덴만에 파병을 할 때는 UN 안보리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UN 안보리가 결정하면 UN 회원국은 따라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는 무려 34개국이 동맹을 결성을 했고 95만의 병력, 물론 대부분 미군이었지만. 연합국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딧세이 새벽 리비아 작전, 그다음에 이라크 침공 작전 때도 미국이 적어도 나토 몇 개의 회원국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전쟁의 명분, 정당성, 근거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것도 국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 행정부 간의,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없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도 나토의 합의거든요. 왜? UN안보리에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침공전쟁 해 놓고 한국, 일본,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합치면 60%입니다, 원유 통행량의. 여기를 위험에 빠뜨린 거거든요.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를 위험 단계에 빠뜨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책임져라, 이런 요구거든요. 지금 파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이란과 교전상태가 되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함정도 가면 이지스함도 피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살 보트에 피격당한 적도 있고, 스타크함이. 기뢰에 피격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100~200억 달러짜리도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주장을 왜 하는지. 아까 문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을 도와줘야 해요. 왜냐, 포클랜드 전쟁 때 미국 없었으면 영국은 이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영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저러려면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이고 만약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을 때 연합함대를 만든다, 이런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는데 위험한 상황에 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자체가 사실 아무런 근거, 정당성, 명분,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나라도, 그러면 예의상으로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청와대 답변이 제일 정중해요. 한미 간에 시간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다. 나토는 아니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연기 요청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군함 파견해서 중국을 가장 많이 언급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기 요청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합니까?
[문근식]
압박이기도 하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에 끝날지 이걸 예측해야 하는데 그걸 예측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그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한 달을 연기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업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2배, 3배로 올라서, 물류비가. 정말 죽을 맛이다,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 미국이 동맹이라는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않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이러는데 이건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함정 있을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앵커]
미국의 파견 압박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다 해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통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라인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황 공유일까요, 아니면 실제 군함 파견 요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어떤 물밑 협상 중인 걸까요?
[조한범]
정부 입장은 상황 공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면출수나 협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의 하부 부서들은 지시를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함정 파견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향후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그다음에 국제법적 UN 체계에도 그 어디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연합함대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만 가는 건 아니니까 참여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그랬거든요. 우선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과 에너지부 장관의 말이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에너지부 장관 얘기는 모든 위협이 제거됐을 때 그나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 우리가 간다고 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됐고 혹시나 모를 테러나, 지금 아덴만도 그런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미 외무장관이 통화를 했고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움직로서 있는 그런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보다 급한 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현지 시간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초긴장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하는데 일본에게 요청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벌여놓은 일이 있거든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고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뭐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015년에 이미 사망한 아베 전 총리가 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국가존립 위기사태와 집단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국가존립 위기사태에 호르무즈가 들어있어요. 호르무즈가 봉쇄됐을 때와 같은 국가존립 위기사태라고 써 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는 큰일 났죠. 이게 국가존립 위기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라고 되게 우려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시바 전 총리 같은 경우 나와서 가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농담 반, 진담 반. 다카이치 총리의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프면 안 나온다, 공식행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프다고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신중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만일 일본이 혹시나 참여한다고 하면 또 다른 풍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 내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견해이고 그리고 만일에 자위대에 피해라도 발생하면 자민당의 지지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일본은 여론은 빼더라도 가야만 하는 명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준도 필요하고 당장 가는 데도 군사력을 일부 동원해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근식]
명분이 없어요. 갈 명분이.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태평양 지역이지, 거기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90년대 걸프전 연상해 보면 걸프전 때는 다 UN에서 조정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줄 서라,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국제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가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 방어가 철두철미한 함정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이지스함 정도가 되거든요. 이지스함 정도 공격하려면 거의 탄도탄 미사일이 와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지스함은 우리가 4척밖에 운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우리 방위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서 할 역할이 없다. 그래서 미국하고 철두철미하게 상의를 해야 해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 역할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모가 많다, 준비해야 될 기간도 많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비준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라크전 이때 다 파병할 때는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휘말려들어가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유를 원활하게 수급 받았는데지금 원유 수급이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걸 누가 촉발시켰느냐.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런 와중에 이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회유와 협박을 함께 병행하면서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선박이 호르무즈 통행한 것에 이어서 파키스탄 선박도 통행을 허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역트럼프 전략이죠. 트럼프가 동맹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만 막고 이스라엘, 미국만 막고 나머지는 보내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기뢰가 깔린 것은 아니거든요. 봉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선별적 봉쇄입니다. 중국이나 같은 이슬람 국가들, 우호적인 국가들은 내보내고 본인들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은 막는다, 이 전략입니다. 왜냐, 완전히 막아버리면 자기들도 생필품 수급이, 또 원유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역트럼프 전략을 쓰는 거고 저렇게 나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파병을 요구할 근거가 없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2개를 잡고 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정말 아프죠. 지금 하르그섬을 폭격한다.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한다, 왈츠 미국 주유엔대사 같은 경우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란은 주변국에 있는 정유시설도 다 때릴 겁니다. 그러면 유가 300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대표되는 유가를 첫 번째, 인질로 잡고 있고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죠, 통과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국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의 의도적으로 민간시설을 때리거든요, 호텔이나 공항 같은. 그러면 주변 아랍국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 금융, 교통 물류, 허브. 이걸 지향해 왔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두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치명적인 신뢰도에 타격을 받으니까 아랍국들이 이란을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압박을 가합니다. 너희들 미군기지 제공해서 안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바이 하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했잖아요. 과자도 먹어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베이루트나 가자지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란은 여차하면 계속 주변국들을 때리면 주변국들은 상식적으로는 이란을 미워할 것 같은데. 미워는 합니다. 그러나 사태를 일으킨 미국한테 화살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두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선별 통과로 가는 거고 미국이 만일 일각에서 나오는 하르그섬을 폭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정유시설. 또 해병대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상군 투입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카드를 쓸 거예요. 주변국의 정유시설을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투는 이기고 있지만 이란도 비대칭전력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유가, 하나는 주변국 인질화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상을 입고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문근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정도 심각한 상태면 좀 아파도 말할 수 있으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난도 안심시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야말로 신격화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순교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 정도 됐으면 안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미국을 곤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다목적으로 교란전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심리전 플러스 교란전 하면서 미국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란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손아귀에 넣고 있거든요, 미국을. 내 편 들면 통과해. 내 편 아니면 바로 교전할 거야,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병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이리저리 말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삼모사 같아요, 미국의 정책이. 그래서 오늘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병,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작전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경제 때문에 비산유국들은 전기 아껴라, 기름 아껴라, 회의하는 것을 중계를 해서 번역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해요. 이런 고통을 모른다고, 미국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측은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이나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즈타바는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라고 해도 이게 지도부 공백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최선의 전략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이슬람 시아파 전통 중에 종교 최도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로 존경받는, 이란에 있는 시아파들은 벨리야팍이라고 해서 그게 호메이니, 하메네이, 모즈타바로 이어져온 거고 정말 시아파들이 더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나자프에. 알 시스탄이라고. 이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고령이에요. 3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꼭 저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개를 봐야 하는 게 만일에 정말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모즈타바는 저항의 상징이거든요, 강경파의. 그러니까 부상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그런 상황에서 모즈타바를 만일 세웠다면 이건 이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거다. 꽤 오래 간다. 항복이나 근처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CIA 모사드의 신화가 깨지는 거죠.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하메네이는 공격 당일 바로 사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망했다고 말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됐을 때도 시신을 확보했는데 그때 가능성이 95%였거든요.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주저합니다. 왜냐, 20분의 1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했을 때 바로 발표했다는 얘기는 건물 안에서 사망했는데 위성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폭사했으니까 시신은 훼손됐을 거고. 그런데도 발표했거든요. 그 얘기는 주변에 바로 휴민트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도 CIA도 모즈타바 상황을 모른다는 말이죠. 추측만 한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미국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소통 채널이 재개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 쪽에서도 대화하기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문근식]
그걸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건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물밑협상은 계속해야 돼요,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는 사실 UN이라는 게 잘 작동이 돼서 계속 중재는 했잖아요. 엊그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중재자가 없는 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우리가 싸움 할 때 말리는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하자 중재하는데지금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데,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튀르키예 대통령도 중재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집단지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툭툭 던져버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어떻게 파급효과를 지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집단지성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인접국에 있는 튀르키예나 이런 데도 계속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이 위기를 끝내야지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빨리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흥미로운 점이 미 중동 특사와 아라그치 이란의 장관 사이에서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느냐, 이거에 관해서도 서로 말들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먼저 대화 요청하고 있다, 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지금 신정 체제의 지도자 첫날 제거했잖아요, 지도부를. 그러면 더 강경파인 아들이 집권했는데 더 강경파가 집권했는데, 아버지는 사실 속된 말로 바지사장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실권은 모즈타바가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혁명수비대, 비자금, 군, 정보기관을. 그런데 모즈타바가 지금 집권했거든요. 그럼 아버지, 자기 부인, 여동생, 매제, 조카들이 다 폭사했는데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고 협상하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그림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빨리 종료하고 싶은, 자기들 그림대로. 미국 측에서 먼저 협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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