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한국,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안보 청구서 내민 트럼프

■ 진행 : 엄지민 앵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거론하며군함을 파견해 호위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5개 나라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식 요청은 아닌데 곧 공식 요청하겠습니까?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요청 전에 어떻게 보면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마냥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군함 파견 필요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급박한가 봐요?

[백승훈]
지금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은 것은 아니지만 기뢰를 진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유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내는 작전은 미군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위협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참여와 책임 분담 그다음에 비용 분담을 위해서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요청을 받은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쟁 명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 때 파견을 한 적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백승훈]
2020년 청해부대를 파견해서 호송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관리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르그 섬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르그 섬에 대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30일 해병 원정대대를 급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긴장의 고조가 극도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2020년 청해부대 파병보다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파견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느 정도의 파병, 어느 정도의 병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백승훈]
2003년도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당선 전에는 절대 그런 파병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파병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파병한 부대의 성격은 전투병력은 아니고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병대라든지 아니면 후방 지원부대들이 파견돼서 치안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부분 전투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호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를 임하는 게 아니라 보호 의미이기는 하지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무기들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함선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의 이지스함을 보낸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공격도 가능한 함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규모도 그렇고 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그렇고 지금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경제 제재가 조금 나아지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중동 내 파트너가 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교 하면 서희의 담판 외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지혜를 짜내야 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파견을 안 하고 모른 척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파견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할 것 같은데 미국에는 어떤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다행인 것은 파견을 요청받은 5개 국가가 다 어느 정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참여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럴 때는 나서는 것보다 주변국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서사들을 만들고 담론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전략도 짜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다른 국가들이 주저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을 확실히 당긴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주변 5개국,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5개국이 어떻게 나서는지 보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요청 전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자기 선박을 안정스럽게 빼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프랑스 쪽이 가장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텐데 어디까지 파병을 할지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국가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 중간에서 미국에 모나지 않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요소를 줄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전략 자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야 할 것 같은데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적으로 다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봉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나 인도 선박까지는 그쪽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도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선별적인 통제로 가닥을 잡은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백승훈]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지금 너무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 하마스, 며칠 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리전 세력이라고 했던 하마스조차도 이렇게 전쟁을 확대해서 전쟁 비용을 올리는 전략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고 그렇게 고립되면 그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니까요. 자기 편이었던 그런 세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전략 차원에서, 외교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그리고 또 다른 호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편을 들어줬던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도 협상을 와서 이야기가 되는 국가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기뢰 설치는 되게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뢰라고 하는 것이 한번 뿌려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선별적인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뢰도 확실히 자기네들이 심은 곳을 파악할 수 있는 계류기뢰나 아니면 통제 가능한 식의 기뢰 설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완전히 여기가 죽음의 계곡이 돼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어디에 기뢰가 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돈 상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 선별 통제에 나선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 같은 것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란 측에는 이게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까?

[백승훈]
양면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2000~6000개의 기뢰가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를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것을 미국 정부가 잘못 파악해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밀어붙여도 이란 측에서 못 하겠구나 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엔드 게임이다, 끝났구나 생각하면 또 기뢰를 확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협상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낮게 보고 이거 이란 할 수 없으니까 저러는 거다 판단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하다가는 이 국면이 심각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미군이 이란의 하르그 섬 공습을 했잖아요. 거기가 이란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이후 발언을 보면 일단 군사 목표물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했는데 석유 인프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 재미삼아서 몇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앞으로 석유 인프라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백승훈]
그 발언인데 재미삼아라는 말이 저는 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압박 수위를 올려가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하는 것을 봐서 너희들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협상력을 극대화로 끌어올린 건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85%에서 90%를 담당하는 유류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특이한 지역인 게 이란이 섬이 몇 긔 있는데 담수가 있어서 거기서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군사작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가 석유 유류터미널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이 때렸던 곳은 해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 유조선들이 나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LNG를 생산하는데, 천연가스. 천연가스 단일광구 중에서는 가장 큰 사우스파스 유전, 남부 파스 LNG 유전이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가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공격인데 그 기뢰 설치를 순식간에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하르그 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뢰 저장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륙작전을 하거나 그럴 때 기뢰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공격은 유류시설 공격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란이 갖고 있는 기뢰 능력을 상당히 저하는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이 시그널은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도 카드에는 올려놓기는 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례로 1979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도 혁명 이후에 이란의 주미대사관이 종명이 되고 인질이 잡혀 있을 때 여기가 생명줄이니 한번 압박해 볼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르그 섬에 대한 공세를 올리는 것도 공격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하르그 섬을 공격하고 이걸 위협했다는 것은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치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역린이기는 하지만 역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한테는 지켜야 하는 자산이니까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점령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도 될 수 있다. 재미삼아 더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1 해병원정대대가 가있는데 거기는 수송 그다음에 보급 그리고 지휘통제부, 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둔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종합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행히 그냥 단순히 상륙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송 그다음에 보호 이런 작전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봐야겠지만 2500~3000명의 해병대, 상륙작전할 수 있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것을 하려고 보내는지, 아니면 이란 측에게 우리가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런데 호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을 위해서 너희들을 생명줄도 건드릴 수 있다, 우리가 이걸 탈환해서 상륙부대를 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상군 파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한적이지만. 그런 시그널을 줘서 협상 타결을 우한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이게 실제로 해서 수복이나 공격이 이어지면 전쟁이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주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핵심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르그 섬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 미국인에 대해서 전면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 건물이 헤즈볼라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걸프국에 있는 국가들도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 측에서는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동 전쟁이 조금 더 다른 주변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백승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란 입장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UAE, 전쟁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상징적인 곳을 공격했습니다. 미군부대 주둔군을 공격했다가 지금 유류시설이나 아니면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협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주변 걸프국들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건 역린입니다. 왜냐하면 쿠웨이트, 카타르, 석유를 파는 산유국들은 국가 재정의 85%를 석유를 판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기의 자금줄,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런 국들도 당연히 이란이 계속해서 이런 유전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생산시설들, 경제 기반시설들을 공격하면 응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들이 지상군을 이란에 파견하거나 그렇게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군력이나 미사일 전력으로 제한된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공격을 하지 이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확전되게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사태가 보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출구전략 빨리 찾고 싶은 상황일 텐데 외신 보도 보니까 백악관 안에서도 출구전략을 놓고 혼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 언제 또 어떻게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최선의 방식일까요?

[백승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벤스 부통령은 하르그 섬 공격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혼선이 벌어지죠. 하르그 섬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난해할 겁니다. 출구전략을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 이란은 굴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본인이 가장 빠른, 가장 그럴싸한 출구전략은 이거죠,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셀프 승리 선언 그리고 출구입니다. 그런데 셀프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물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하메네이를 축출하기는 했지만. 물론 반감이 됐습니다. 아들 모즈타바가 선출이 되면서 하메네이 축출은 좀 반감이 된 건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주장한 이란의 위협전력,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그리고 해군 전력은 거의 형해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목표는 상당히 저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오기에는 그러니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위협 전력은 거의 다 형해화가 됐는데 아마 기반시설을 좀 더 때릴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로는 이란이 갖고 있는 현재 위협도 와해가 됐지만 미래의 위협도 우리가 다 형해화시켰다, 이제 더 이상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생산 못할 거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위험요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식의 선언을 하고 출구전략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빌드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구전략을 짜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이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