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지상군 투입 검토...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닷새째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봉영식]
일단 이란 측에서도 아직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을 할 능력, 무기 비축량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고갈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막강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어느 한 쪽이라도 이런 반격 능력, 무기 보유량이 소진되지 않는 한은 현 상황과 같은 교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이었죠.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12일 전쟁을 시작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 내 세 군데 핵시설을 공격한 그때 이란혁명수비대와 이번에 폭사한 하메네이 지도부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이서방 언론의 분석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도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대응체제로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참수작전에서 너무 큰 피해를 받았고 이제는 최고지도부가 참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란의 저항세력이 위로부터의 명령을 하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각개 약진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확전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위 발 빠른 게릴라전을 하는 것으로 작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CIA에게 행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다가 폭사한 것도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굉장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숨어 다니는 용기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순교자 이미지를 각인함으로써 이란의 보수 강경 세력의 분노와 저항에 쐐기를 박는, 그래서 지도부의 안전 상태라든지 그런 체제 안정에 상관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보복을 해서 확전을 이끄는 작전을 이미 세웠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본다면 아직 이란 측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강경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것이 종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힘들다. 말씀하셨지만 닷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에 이란 핵시설 폭격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12일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더 지나봐야지 종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무시무시한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폭격기, 또 스텔스기를 투입해서 미군의 군사시설, 그리고 혁명수비대 시설을 많이 파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란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호령]
지금 이란과 가장 대치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B-2를 통해서 방공망을 제압한 이후에 이어서 B-52를 통해서 전쟁 개시 후 48~72시간 내에 도달을 할 수 있는 B-52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하를 하는데 이 투하의 지점이 어디냐 하면 미국이 제시했던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또 미사일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지역들이 대부분 지하에 배치를 했고 또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쏘는 지점이 전부 다 지하도시에서 발사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만큼 벙커버스터의 투하가 굉장히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방공망 분쇄에 이어서 중동 여러 국가에 이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타격 능력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이란에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다, 이미 다 격파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 미 중부사령관도 지금 이란 해군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선박이 없다고 해서 지나가는 선박에 미사일을 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영식]
사회자님께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란의 해군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봉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란의 전함 17척을 격침했다고 미국이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란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런 정보 분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서 국지적으로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충분히 테러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민간 선박 약 750여 척을 미군 해군이 에스코트를 해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했지만 지상에서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지적인 타격을 가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미국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런 민간 선박 그리고 에너지 수송 선박의 안전한 항해가 곧 재개될 거라고 속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란이 아직도 저항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결기입니다. 복수심이죠. 이란의 작전이 코란에서 나오는 신성한 약속으로 한 것은 이것은 코란에서 나오는 알라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선악의 대결로 이번에 보복을 정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거든요. 실제로 투입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호령]
장기전으로 진행이 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하에서는 사실상 이란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의 복수에 찬 중동 여러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산발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소모전으로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한 지상군의 가능성 부분은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상군을 그렇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인 것 같아요. 지금 일부 특수작전부대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상징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의 반대로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압박 카드로 지상군의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영식]
질문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격과 형태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국경을 맞댄 두 국가들 간에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란은 본토에 머무르면서 투입된 미국 군사력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전을 하고 미국 국내 여론이 반전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만 한다면 승기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계속 공군력과 해군력만을 동원해서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미사일만 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출현을 해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하고 이란이 하메네이 정권 이후에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묘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군을 만약에 투입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가 의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투입되는 순간에는 1973년 워파워 액트죠, 미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전쟁을 시작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60일 동안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지상군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선제적인 군사작전이 아직 전쟁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1978년도의 워파워 액트가 적용될 단계가 아니라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 군인이 이란 땅을 밟게 된다면, 그리고 이란군과 교전을 하게 된다면 의회도 이제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라든지 미국의 전쟁부가 바라는 방향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인데 이미 특수부대가 이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군사작전의 단계는 지난 것이거든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를 폭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부대가 할 수 있는 이런 전쟁 상황을 급격하게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이란도 계속해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미 군사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카타르가 밝혔고요. 현재까지 이란이 보복공격을 위해서 미사일 500여 발, 드론 2000여 대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 이란은 막강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호령]
지금 이란의 이런 발언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심리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 전쟁 지속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전쟁 지속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내가 전쟁이 장기전을 가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심리전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냐를 본다면 상당 부분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주요 공격지점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드론과 관련돼서도 주요 미국과 이스라엘 타깃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지속 능력을 미국과 이스라엘이랑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열세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후견했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맹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전쟁 지속능력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모,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란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방금 전쟁 지속능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비교적 저렴한 드론 공격 무기를 사용해서 대사관, 영사관, 각국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하지만 드론이 아무리 소위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계속 발사를 한다면 소진의 위험성은 계속 나날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군력, 해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이란의 장기적인 저항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소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의 저항이 곧 끝날 것이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사일을 통한, 또 드론을 통한 반격 작전, 복수전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군은 다른 작전을 사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위 테러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인명 살상이라든지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세의 전환은 기대할 수 없지만 미국 내의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중동에 가서 죽어야 되는가. 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런 비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엄중한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이란의 핵능력은 당신 스스로가 지난해 6월에 B-1 폭격으로 완전히, 영원히 제거했다고 했는데 왜 다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나온 것은 사악한 하메네이 정권을 영구히 제거해야만 우리 미래세대가 안전하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내가 대통령의 책무를, 이전 대통령이 겁쟁이라서 못한 것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메네이 정권이 제거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보복은 이스라엘만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당하고 있는데 언제 끝낼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 능력이 시간이 감으로써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 소진될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이 꼭 이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론이 점점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것은 미국 군인 6명이 공식적으로 사망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 4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18명이 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대이란 전쟁이 지상군의 일부 투입이라든지 좀 더 미국 군인이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만큼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감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란의 저항의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악시오스가 아랍에미리트, UAE가 이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배치한 우리 천공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이호령]
보면 참 공교롭게도 우리의 천궁2를 수입을 해서 실전 배치한 게 아랍에미리트인 거죠. 이번에 그런 공격에 의해서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같이 요격을 하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거의 90% 넘게 요격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패트리어트-3이랑 천궁2랑 비교를 하면 가격 면에서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 성능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중동에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천궁2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결과를 UAE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이후에 방공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천궁2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보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미군이 당연히 우위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격에 쓸 무기가 무한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란이 그걸 이용해서 장기전을 유도하고 미국의 비용을 계속 늘려나가게 만드는 전략을 씀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하고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도 속내로는 그 시나리오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누구와 그런 빅딜을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후계자 선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번에 하메네이 차남이 실질적으로는 실권을 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설득하면서 종전 협상의 전권을 가질 정도의 후계자인지,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앞으로 내세우는 상징적인 차기 지도자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즉,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권을 가지고 종전에 대해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시나리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독일의 메르츠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위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될지를 본인도 모르겠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이란 수뇌부를 49명이나 제거했다, 이란이 조금 있으면 항복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차기 지도부로 염두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염두에 뒀던 그룹의 일부가 죽었고, 그러면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는 어떠냐 했더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내 생각에는 이란 내부 인사 중에 좀 더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서로 모순이 돼서 충돌을 합니다. 49명 이란 수뇌부를 우리가 제거했고 하메네이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참수작전이 너무 성공해서 협상 대상으로 할 사람이 없어졌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 플랜A, 플랜B가 없다는 것.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종결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작전이 없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선을 긋고체면을 살리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겠지만 이란 측에서 그것을 할 만한 단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계속 뒤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지도자만 앞에 내세우면서 신과의 약속 작전을 계속하면서 복수전을 계속한다면 계속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동의 늪에서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5만 명이 중동 지역에 밀집돼 있고 이 전쟁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카리브해, 언제 남미를 안정시킬 것이며 언제 군사적인 견제 태세를 태세를 강화할 것인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영원한 전쟁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내부에 있는 온건파 인사가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던 국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이렇게 촉구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호령]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대치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미국한테 유리한 것이 온건파이고 국민들이 선출하는 어떻게 보면 만든 레짐 체인지로 만든 그 정권이 친서방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이러한 공격으로 이어지기까지 한 이란의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온건파가 세력을 잡게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준다면 결국에는 이란의 제재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유사업에 미국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도 미국이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동지역의 정세가 안정화가 된다면 중동의 주요 친미국가들의 확대와 그들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원하는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을 앞세운 정권 교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숨진 이후에 차남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봉영식]
이런 면을 종합해본다면 이란의 차기 정권이 종전을 준비하는 그런 집권세력의 모습보다는 보복과 저항에 특화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희생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앞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아버지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좀 더 온건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복의 작전은 쉽게 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굉장히 강한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도 앞서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소위 옹립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적인 집단 이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라든지 결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미국과 종전을 위한 타협을 한다든지 핵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인다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전을 중단한다든지, 이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그림자가 확실히 사라진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추세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것은 종전의 방향으로 국면이 진행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복과 확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였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은 이란의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였다고 강변했지만 이란의 공격 징후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명확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60%까지 올렸고 실질적으로 400kg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코앞까지 온 거죠. 그런데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중의 하나가 비확산 정책인 거죠. 그러면 비확산 정책의 주요 위협 국가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동에서는 이란이 그걸로 인해서 중동의 미군의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에 대한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이 된다면 결국에는 중동의 모든 전 지역이 핵 위협에 놓여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전 세계의 핵 확산의 문제, 그리고 핵 위협과 관련돼서 보면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에 이르기까지 핵 능력 확대와 전술핵 부분에 대한 강조와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국제적인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이번에 북한도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술핵 운용을 대비태세를 강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핵 카드라는 것이 실제 전장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란도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비확산정책의 메시지도 굉장히 저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봉영식]
누구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왜 이렇게 중국이 조용히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소위 자기 코가 석 자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발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에 정답은 중국의 위축된 내수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미국 시장에 막혀서 내수를 진작해서 계속 중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꽁꽁 닫는 중국의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 것이죠. 중국 경제 연 성장률이 5%가 돼야 된다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집착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야지 매년 배출되는 약 1200만 명의 대졸 졸업자들의 취직이 보장이 되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돼서 그것이 정치적인 도전이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하면 트럼프발 관세에 맞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처음으로 5%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목표를 버리고 4%로 목표를 낮게 잡지는 않을 것인가. 그만큼 중국 경제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할 여력은 사실 없는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임기 연장을 시도할 때가 내년입니다. 다시 한 번 장기집권을 시도할지 모른다고 하고, 지금 군부 내에서 장유사 장군의 숙청 등 요동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오는 3월 말, 4월 초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일단 시간을 두고 전략을 정교화하는, 즉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죠.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