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전쟁국가에도 무기수출 허용 여지 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오늘(25일) 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안서는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방위 장비를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기로 구분되는 방탄조끼 등은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의 기본으로 방위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쯤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과 수송, 경계 등에 한 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뒤 예외 범위를 점차 늘려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