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 중"...인상 시기는 공개 안 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에 의한 상호 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도 무효화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