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높은 관세 마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는데, 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20일에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