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종신형?..."한국 민주주의 역사적 시험대"

[앵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앞선 두 건의 선고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면된 한국 대통령이 사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 전망을 보도한 제목입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한다며, 한국인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독재자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으로 같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결국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뼈아픈 역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마트는 '사형인가 무죄인가'라는 제목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통했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인 만큼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는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며 오늘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만약 사형이 선고된다면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안전 장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늘 선고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게임은 끝났다"는 제목으로 앞선 2건의 판결을 뒤집을 여지가 적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27명이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피로와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