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확대하는 일...타국과 공동개발 무기 제3국 수출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만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판로가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입니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개회해 7월 17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기간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용도 규정을 없앨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무기 수출을 결정하면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의 무기 수출 과정에는 국회 관여 체계가 없고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 사후 보고'를 일종의 제어책으로 제시하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형식상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장비청은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 실시해 호주제 기종을 낙찰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호주 디펜드텍스의 '드론 40' 약 310대를 36억8천16만 엔(약 348억 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헌법학 연구자인 기요스에 아이사 무로란공업대 대학원 교수는 "공격용 드론은 세계 분쟁 지역에서 시민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본이 위험한 무기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