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특정 주 '공중보건 보조금 삭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일부 주에 대한 공중보건 보조금을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주에 대한 6억 달러(약 8천660억 원) 규모 연방 보조금 삭감 조치를 14일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개 주에 배정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집행되는 공중보건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성소수자(LGBTQ+)나 청소년, 소수 인종을 중심으로 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을 비롯해 전염병 확산 방지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삭감은 CDC의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삭감 대상이 된 4개 주가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특히 4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나 주'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맞서고 있는 4개 주를 겨냥한 것은 노골적인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4개 주는 연방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에 대해 사후 조건을 붙여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개 주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