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업 대상 해외활동 지원 확대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해 정부가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출자하는 ’특정 해외 사업’ 규정이 도입됩니다.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신흥 개발도상국의 항만,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 같은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위기관리 투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 현재 핵심 광물이나 반도체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해저 케이블의 설치·보수나 데이터 보안 등의 용역도 지정 대상에 넣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2년 제정된 이 법의 개정은 처음이라며 장기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 입각해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과 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