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옥죄는 유럽...망명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연합(EU)이 역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이송하는 길을 여는 등 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0일,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 개념을 변경한 겁니다.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나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은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한 것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이주민을 수용하는 제3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유럽 전문매체, 유로 뉴스는 짚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 설치한 사례처럼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그러나 유럽의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을 약화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 목록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이집트와 튀니지 등 인권 상황에 의문이 제기되는 나라들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