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도 청소년 SNS 금지 검토...유럽 벌써 10여 개국

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15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최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충돌하면서 유럽과 미국 사이 정치·이념적 갈등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3일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보다 부유하고 힘이 세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를 가리켜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나토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워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소셜미디어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미국 빅테크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기술기업들에 유럽이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며 나이 어린 이용자를 차단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