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게리맨더링 약발은 기껏해야 3∼4석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몇몇 공화당 장악 주에서 이뤄진 게리맨더링(특정 세력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인위적 선거구 획정)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6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감소를 막고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자당 소속 주 의원들에게 게리맨더링을 추진토록 압박했습니다.

각 주의회가 하는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은 10년마다 이뤄지는 전국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조기에 게리맨더링을 추진하도록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측은 약 12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선거구 재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오하이오와 유타 등 2개 주에서는 기존 선거구 획정안이 무효로 한 것을 계기로 재획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초 공화당이 얻는 득은 텍사스에서 5석, 미주리에서 1석, 오하이오에서 0∼3석,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석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을 통해 얻어낼 거로 예상됐던 득은 상당 부분이 상쇄될 거라는 것이 최근 나온 분석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일단 연방의회 의석이 가장 많으며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가 시작한 게리맨더링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 의석을 5석 늘리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을 했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4일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일단 들어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게리맨더링에 따른 공화당의 의석수 순 이득은 3∼4석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게리맨더링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텍사스주에서도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전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의향이 강해짐에 따라 공화당이 애초 예상만큼 의석수에서 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텍사스주 연방하원 선거구 중 5곳을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바꿔놨는데 이 중 2곳은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약 10% 우세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커지면서 2026년 선거에서는 경합 선거구로 변했다는 분석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나옵니다.

아울러 공화당이 자당 의석수를 늘리려고 재획정한 텍사스의 5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중 4개가 인구의 과반이 히스패닉이면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세했던 곳인데, 최근 분위기로 보아 이 지역구들이 202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435명인 연방하원에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분포는 218대 214이며, 나머지 3석은 공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당파가 유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게리맨더링은 논란의 대상이지만,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정치적 문제"라며 미국 연방헌법에 입각한 법적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다만 주별로 주 헌법 등에 따른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또 인종 등에 입각한 게리맨더링은 연방헌법을 위반하는 평등권 침해로 선언될 소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비당파적 매체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선거구 획정 전문가 데이비드 워서먼은 "게리맨더링에 따른 공화당의 순이득 의석수가 최고 3석일 공산이 크고, 작년 여름 백악관이 이번 전쟁(선거구 재획정 경쟁)을 시작했을 때 꿈과 희망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비당파적 뉴스레터 ’인사이드 일렉션스’의 분석가 제이콥 루바슈킨은 "공화당이 이 선거구 재획정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얻는 이득은 미미할 것이고, 게리맨더링으로 파도가 치는 선거 분위기를 뒤집을 수는 없으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에는 파도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선거구 재획정안이 통과된 주들 외에 공화당 우세인 플로리다주, 민주당 우세인 버지니아주 등 다른 주들에서도 연방의회 선거구 재획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주인 메릴랜드주에서는 주 하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안이 2일 통과됐으나, 주 상원의장이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타주에서는 공화당 주 의원들이 통과시켰던 재획정안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법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가 1개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들 중 일부가 트럼프의 게리맨더링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재획정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