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안전보장' 유럽군 주둔 가능할까...'러 수용' 관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 타결 즉시 유럽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러시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전 후 서방국 군대 주둔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안전 보장안으로,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영토 문제와 함께 종전 협상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서방군 배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종전 협상에서 이를 꾸준히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앞두고 현지 시간 3일 키이우를 방문해 진행한 국회 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군사 파견에 동의한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 후 공동 성명을 내놓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유럽 주도 다국적군 파병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뤼터 사무총장이 유럽 국가의 약속을 시점을 포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 합의에 이르려면 어려운 선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측이 종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 국가들이 휴전 협정 후 러시아가 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해 3단계의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관련국이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응책은 러시아의 휴전 위반 지속 시간에 따라 파병 국가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러시아 휴전 위반이 확인되면 1단계로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대응하며 2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이 군을 동원해 개입에 나섭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종 단계로 휴전 위반 72시간 내 미군이 포함된 서방 연합군의 공동 대응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구체적인 서방국 주둔 계획을 원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러시아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 봉기를 이유로 돈바스를 공격한 뒤 우크라이나와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뤼터 사무총장의 유럽군 주둔 약속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이미 표출되기 시작됐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외무위원장은 뤼터 총장은 발언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려는 공개적인 도발"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주둔을 러시아 안보와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군사 개입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모든 외국 군대는 러시아군의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