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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워싱턴D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국회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올해 첫 한미외교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세시 반부터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이 잡혀 있어, 한미외교장관회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곧 회담 논의에 대한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눈 뒤 관세 협상 전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 발표 이후 처음인데요.
원래 조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식으로 루비오 장관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양국이 정식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출국 직전 공항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물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물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 문제도 논의했죠?
[기자]
앞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 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안에 원자력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방한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방한이 어렵다면 한국의 원자력 협력 TF의 방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한 모든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방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JD밴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글로벌 연합과 양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배경으로도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약속받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있어야 대법원 관세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해 말이나 1월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르면 20일이나 23일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 다음 재판일정이 2월 20일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건 이번 판결에 큰 국익이 걸려 있어 사려 깊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환급과 함께 무역 합의 이행도 불확실해져 큰 피해가 생길거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는데요.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선 미 정부가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화면제공 : 미 DVIDS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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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워싱턴D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국회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올해 첫 한미외교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세시 반부터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이 잡혀 있어, 한미외교장관회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곧 회담 논의에 대한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눈 뒤 관세 협상 전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 발표 이후 처음인데요.
원래 조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식으로 루비오 장관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양국이 정식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출국 직전 공항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물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물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 문제도 논의했죠?
[기자]
앞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 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안에 원자력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방한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방한이 어렵다면 한국의 원자력 협력 TF의 방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한 모든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방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JD밴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글로벌 연합과 양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배경으로도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약속받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있어야 대법원 관세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해 말이나 1월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르면 20일이나 23일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 다음 재판일정이 2월 20일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건 이번 판결에 큰 국익이 걸려 있어 사려 깊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환급과 함께 무역 합의 이행도 불확실해져 큰 피해가 생길거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는데요.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선 미 정부가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화면제공 : 미 DVIDS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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