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아르헨티나로 추방?...NYT 보도에 ’발칵’

미국에 있는 3국 출신 이주민을 아르헨티나로 추방하는 협정을 양국이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제3국 추방 협정’(third-country deportation agreement) 체결을 놓고 작년 1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구체적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제3국 출신 이주민을 아르헨티나로 이송한 뒤, 아르헨티나가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항공편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정은 양국이 진행 중인 포괄적 외교 협상 패키지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 측 익명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미국 국무부 역시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NYT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도가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최근 두 달간 약 5천 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추방과 입국 불허, 체포, 송환 등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벌여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자평해 왔으나,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왜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를 아르헨티나가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밀레이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가짜 뉴스"라며 "국내외 좌파 성향의 황색 언론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설령 협정이 추진되고 있더라도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주민 수용 및 이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 인프라 부족, 국내 여론 반발, 기존 이민 제한 정책과의 충돌 등이 현실적인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과 유사한 합의를 맺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국 추방 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외교 관계가 취약하거나 여행 서류 확보가 어려워 본국 송환이 쉽지 않은 국가 출신 이주민을 제3국을 통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