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국 관세 복원" 트럼프의 속내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소식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뜬금없이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좋아했는데 전혀 낌새가 없었을까요?

[김열수]
밴스 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얘기한 것은 쿠팡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핫라인까지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밴스 부통령이 잘 이해를 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올린 것이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의 입법 절차 문제인 건데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을 작년 11월 하순에 우리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 제출돼야 그 달 1일부로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부로 25%에서 15%의 관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연말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예산안 문제도 있고 세법도 있고 게다가 또 1월 들어서는 어떤 분 청문회 때문에 국회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에 천착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해 줄 걸 다 해 줬는데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해 줬는데왜 한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국회에서 거론조차 안 하고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25%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이 당시에 우리가 어렵게 따낸 협상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김열수]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 기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때 합의했던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3500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하는 거고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 컴퓨팅 분야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도록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대신에 15%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조인트 팩트시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이걸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큰 부담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MOU을 체결했고 최근에 대만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MOU만 체결이 돼 있으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나 국민의 통제를 많이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국회로부터 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다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로 화가 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만 있었겠느냐. 다른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야밤에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두고 이게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짧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하죠. 제일 급한 게 11월달에 중간선거인데 만일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상원 잃어버리고 하원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력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문제도 그랬고 마두로 축출해 오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으로부터 이번 달에 200억 달러가 들어와서 어디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사실상 ICE요원들이 미국의 무고한 주민들이 한 달 내에 2명이나 죽은 거잖아요. 그곳이 2022년도에도 조지 플로이드인가요? 그 사람이 흑인인데 백인 경찰들이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동네가 그 문제로 인해서 블랙 라이벌스 메탈,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인권의 성지라고 볼 수 있어요, 미네소타주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이미 100군데 이상에서 집회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이달 30일부로 또다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결과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치적인 대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한국에 이런 문제를 툭 던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가지고 1심, 2심을 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에 상정이 돼서 벌써 여기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발표가 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국 문제를 여기에다가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내부 상황,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폭탄을 던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되돌아보면 2주 전에 과기정통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열수]
그러니까 서한의 내용을 직접 못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관세 문제는 우리 과기부로 올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기부로는 뭐가 왔냐면 정보통신망법, 소위 말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X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만일 여기에 가려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우리 과기부로 보낸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없으면.

[앵커]
관세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다. 자동차 등 25% 부과할 수 있다. 대신에 참조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참조하라고 보낸 건데. 수신인이 과기정통부인데 송신인이. ..

[김열수]
전반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정보통신망법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안이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여러 의중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배경들을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가 관세가 빌미고 한국 정부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런 배경이 짚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캐나다 방위산업협력 강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노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열수]
조금 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캐나다의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완전히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모습의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메뉴판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국제질서냐, 결국은 미국이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그런데 이 표현을 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을 비판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다보스포럼에 참여하기 직전에 어디를 갔냐면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중국 가서 무역이니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것 해소하고 수출입 잘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네가 만일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그 순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12척. 그게 6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우리 한국이 한화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원팀. 그리고 지금 딱 2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팀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붙게 돼 있는데 독일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대신에 우리 잠수함을 사주면 너희들한테 절충 교육으로서 이거이거 해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선물보따리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급하게 생겼잖아요. 빨리 선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들이 우리 산자부 장관도 가고 방위사업청 청장도 가고 또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도 갔습니다. 그러면 뭘 캐나다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하면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지어달라. 그리고 우리는 희토류가 많이 나니까 그거 안정적으로 너희들한테 공급해 줄 테니까 배터리 공장 하나 지어줘라. 그리고 12척 수주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기술을 넘겨줘라, 그리고 MRO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거 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심의조차도 안 하면서 그 엄청난 돈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캐나다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의 돌발 폭탄 메시지가 진짜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협상용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의 이 메시지의 이유가 쿠팡 문제가 배경에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우리 국회가 쿠팡을 괴롭힌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열수]
그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정보통신망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가 쿠팡도 해당이 되는 거죠.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과하다. 이번에 물론 김민석 총리가 가서 밴스 부통령한테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걸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이든 한국의 기업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쿠팡의 로비가 결국은 대통령한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한국이 지금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