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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의 쿠팡을 겨냥한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옥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커빙턴은 "우리의 주요 우려 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한 손실과 투자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했다"며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결정엔 최대 45일이 걸리는데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2일) :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과 경쟁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이 공개한 이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 편집 : 한경희
화면 제공 : 그린옥스 홈페이지 알티미터 홈페이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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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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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의 쿠팡을 겨냥한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옥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커빙턴은 "우리의 주요 우려 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한 손실과 투자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했다"며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결정엔 최대 45일이 걸리는데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2일) :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과 경쟁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이 공개한 이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 편집 : 한경희
화면 제공 : 그린옥스 홈페이지 알티미터 홈페이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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