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패소시 대체 관세 즉시 도입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미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상호관세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1, 2심 재판부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