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통망법 논란속 미 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쿠팡 사태와 정통망법 논란이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5년간의 미국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와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입니다.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검열과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공화·네브래스카) :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그 예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 지침이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나라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박유동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