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대통령, ’쿠데타 모의’ 전 대통령 감형 법안에 거부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 감경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브라질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1·8 반민주 행위 3주년 기억 행사’에서 쿠데타 범죄 등에 대한 범죄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으며,’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뒤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은 2년 4개월로 줄어듭니다.

또 3년 전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들 역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하원은 재의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의원 과반(하원 257명·상원 41명)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또는 상원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효 후엔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 대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