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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경제를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한중회담 다음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의 방중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계복원에 방점을 찍은 한중회담의 실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인데 다카이치 총리를 저격했습니다.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명확한 제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박원곤]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센카쿠 댜오위댜오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니까 희토류에 대한 중국이 수출 금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범위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는 희토류만 딱 한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이중 용도의 모든 물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희토류를 포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일본을 특정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발언을 철회하라는 것이 사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본을 명시했고요. 일본의 포함해서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0년이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히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우회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제3국의 그것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다 제재하겠다, 이것이 흔히들 제재에서 많이 쓰는 영어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라는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산의 모든 제품들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경제 강국인데 또 중국에 대한 제재, 중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것을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내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미 두 달 전에 수산물이나 문화 제재를 했는데 두 달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을까요?
[박원곤]
글쎄요, 이 부분은 언론을 보니까 왜 이 타이밍이냐, 일본 정부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달해 들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발언 이후에 특별히 대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들고 있지도 않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 시점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베네수엘라 사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관점이 베네수엘라로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도 보복을 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물자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이 다 이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전략물자를 확보하려고 나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베네수엘라 사태로 여론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미국이 보여준 건 이미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표현이 그렇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으로 좀 강경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있었던 국제법이라든지 관행을 다 무시하고 타국의,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미국식 표현으로는 체포고 납치를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편승해서 중국도 필요하면 자신들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들의 근육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010년 희토류 제재 때보다는 의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여전히 의존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일본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원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했죠, 2010년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폐가전제품이라든지 폐자동차 같은 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희토류 공급망도 이전보다는 조금 다양화를 해서 그리고 재고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배터리나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90% 이상을 중국의 흑연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풀려나갈지. 일본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2010년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산업계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여전히 60% 후반대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다수의 그것도 6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들 표명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적인 정책과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제재 종료시점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중용도라는 범위도 넓게 잡고 종료시점도 안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 카드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죠. 이것은 단순히 중일갈등이 아니라 전세계 공급망이 또 흔들리게 되고 요즘 세상에서는 한 국가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사슬로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사실 제재를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조건이죠. 계속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다카이치가 얘기했던 대만 유서가 계속 일본 유서다. 대만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에 대한 존립 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발언을 완전히 철회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일본의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유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처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차이이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도 반성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일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오래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쪽에서 공급망에 대한 압박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에 나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는 상황에 연례적인 훈련이기는 하지만 군사훈련을 감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한미일 모두 겨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박원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게 말 그대로 연례 군사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둥펑-17 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례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히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일을 겨냥했다, 혹은 중일 갈등 때문이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은 좀 상황이랑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 오찬하기 전에 오전에 아일랜드 총리도 만났거든요. 이 부분도 미국의 중국의 외연 확장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계속 있는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핵심 국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 중국을 정상들이 방문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방주의, 자국 우선주의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이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 그런 것에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더 활용해서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 만나서 한중일 협력의 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일관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보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4년에 한국이 정상회의를 했고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삼국이 정상회의의 주최국을 맡고 있는 데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해서 올해 1월에 다시 한 번 개최를 추진했는데 잘 안 된 거고 여전히 2월이나 3월 초반에 개최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리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오해와 불신들은 뭔가 회복되거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나눈 중일 간의 갈등 때문에 당분간 열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전에도 그런 갈등 때문에 3년 6개월 안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의 득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공동성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첫 단추는 잘 뀄다고 봐야 됩니까?
[박원곤]
공동성명은 2014년부터 없었죠. 공동 기자회견은 있었기 때문에 공동 배포문 같은 것이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저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자체를 너무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대화 문제 또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한한령 문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2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복원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앞으로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한중 간에 이런 식으로 2개월 만에 정상회담, 그것도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 정도로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개월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 한중 간에 이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한 문제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회담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과연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나름대로 미국도 이런 한중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당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장동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싸워낼 수 있느냐.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심 정당입니다.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상설기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예산을 대폭 보강하여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공감 연대입니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연대를 아우르는 국민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전국 254개 당협에 상설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습니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습니다.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여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맘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습니다.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과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이기는 선거가 되도록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 보셨습니다. 오늘 쇄신안 발표에 앞서서 사과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지방선거에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하고 2030 중심의 쓴소리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의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지방선거에서 당심이 반영되는 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의 완벽한 해제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한중은 바둑과 판다 등 문화 교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전반적인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박원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한 번도 한한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2017년에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우리에게 아직도 한한령의 핵심인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소개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해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그걸 해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쪽에서 먹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차근차근 지금 바둑 얘기 나오고 축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한한령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해제하냐 안 하냐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콘텐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중국에서 상영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여는 그것이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자꾸만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오히려 한한령의 우리가 원하는 해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해제가 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방중에도 여러 기업들도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수 활성화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지금보다 3배 더 늘면 통계에 따르면 그들이 와서 쓰는 비용이 우리 현대차의 1년 매출액이랑 거의 맞먹을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 이게 한한령의 일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당 부분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오기는 오지만 예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한다기보다 계속해서 지방정부나 기업에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는 해도 된다, 그런 사인을 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다 상업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중국 관광객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중일 갈등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그것을 뭔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 높다. 특히 이번에 춘절이 중국의 가장 긴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중국 관광객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기온이 조금 오른 듯했는데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밤사이에 크게 추워지니까 동파 방지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시진핑 주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철도를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나온 것 같아요.
[박원곤]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남북관계가 너무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를 일단 포함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베이징까지의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돼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남북 간, 또 중국 동북3성을 묶는 하나의 큰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성은 북한이 이것을 전혀 호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열릴 9차 당대회가 있는데 그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에 아예 딱 명시를 할 가능성이, 일종의 제도화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좋다고 같이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청와대가 한중회담 뒷얘기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주석 웃는 걸 보기 어려운데 밝게 웃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샤오미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중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APEC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때 샤오미 휴대폰을 한국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선물한 것은 중국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 모델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샤오미에서 나오는 중고가의 모델들은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고요. 거기에 반도체도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원가의 20~30%가 한국 제품이라는 거죠. 저는 그 제품이 모델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물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그만큼 공급망과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은 선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저렇게 보여줘서. 저거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앞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모든 외교에 나타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간의 이런 부분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완전히 편승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죠.
[앵커]
사실 민감한 이슈보다 저렇게 가벼운 장면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장면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베이징 자장면이 한국이랑 어떤지 맛봐라,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도 있었고 조개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갔던 것 같은데요.
[박원곤]
저 베이징 자장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자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다르죠. 우리 입맛에 맞춰진 거고요. 저도 베이징에서 자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것이랑 좀 다릅니다. 간이 좀 담백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갖고 사실 음식의 정치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조개탕이라는 것은 닉슨 행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70년대에 일종의 해빙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대접을 했던 조개탕이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미중 간의 관계가 국교를 맺을 정도로 발전했으니까 한중 간의 관계도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좀 전진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 관계 복원의 발판은 마련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박원곤]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간에 지난 10여 년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갈등과 회복과 또 갈등과 회복의 역사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한중 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기존에 있었던 중요한 의제들, 북한 문제라든지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한령 문제도 이게 당분간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 간의 만남을 계속 갖는 것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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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경제를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한중회담 다음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의 방중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계복원에 방점을 찍은 한중회담의 실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인데 다카이치 총리를 저격했습니다.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명확한 제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박원곤]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센카쿠 댜오위댜오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니까 희토류에 대한 중국이 수출 금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범위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는 희토류만 딱 한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이중 용도의 모든 물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희토류를 포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일본을 특정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발언을 철회하라는 것이 사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본을 명시했고요. 일본의 포함해서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0년이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히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우회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제3국의 그것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다 제재하겠다, 이것이 흔히들 제재에서 많이 쓰는 영어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라는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산의 모든 제품들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경제 강국인데 또 중국에 대한 제재, 중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것을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내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이미 두 달 전에 수산물이나 문화 제재를 했는데 두 달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을까요?
[박원곤]
글쎄요, 이 부분은 언론을 보니까 왜 이 타이밍이냐, 일본 정부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달해 들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발언 이후에 특별히 대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들고 있지도 않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 시점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베네수엘라 사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관점이 베네수엘라로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도 보복을 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물자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이 다 이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전략물자를 확보하려고 나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베네수엘라 사태로 여론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미국이 보여준 건 이미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표현이 그렇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으로 좀 강경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있었던 국제법이라든지 관행을 다 무시하고 타국의,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미국식 표현으로는 체포고 납치를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편승해서 중국도 필요하면 자신들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들의 근육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지난 2010년 희토류 제재 때보다는 의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여전히 의존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일본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원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했죠, 2010년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폐가전제품이라든지 폐자동차 같은 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희토류 공급망도 이전보다는 조금 다양화를 해서 그리고 재고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배터리나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90% 이상을 중국의 흑연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풀려나갈지. 일본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2010년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산업계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여전히 60% 후반대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다수의 그것도 6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들 표명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적인 정책과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제재 종료시점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중용도라는 범위도 넓게 잡고 종료시점도 안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 카드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죠. 이것은 단순히 중일갈등이 아니라 전세계 공급망이 또 흔들리게 되고 요즘 세상에서는 한 국가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사슬로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사실 제재를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조건이죠. 계속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다카이치가 얘기했던 대만 유서가 계속 일본 유서다. 대만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에 대한 존립 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발언을 완전히 철회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일본의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유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처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차이이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도 반성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일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오래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쪽에서 공급망에 대한 압박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에 나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는 상황에 연례적인 훈련이기는 하지만 군사훈련을 감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한미일 모두 겨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박원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게 말 그대로 연례 군사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둥펑-17 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례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히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일을 겨냥했다, 혹은 중일 갈등 때문이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은 좀 상황이랑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 오찬하기 전에 오전에 아일랜드 총리도 만났거든요. 이 부분도 미국의 중국의 외연 확장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계속 있는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핵심 국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 중국을 정상들이 방문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방주의, 자국 우선주의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이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 그런 것에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더 활용해서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 만나서 한중일 협력의 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일관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보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4년에 한국이 정상회의를 했고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삼국이 정상회의의 주최국을 맡고 있는 데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해서 올해 1월에 다시 한 번 개최를 추진했는데 잘 안 된 거고 여전히 2월이나 3월 초반에 개최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리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오해와 불신들은 뭔가 회복되거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나눈 중일 간의 갈등 때문에 당분간 열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전에도 그런 갈등 때문에 3년 6개월 안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의 득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공동성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첫 단추는 잘 뀄다고 봐야 됩니까?
[박원곤]
공동성명은 2014년부터 없었죠. 공동 기자회견은 있었기 때문에 공동 배포문 같은 것이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저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자체를 너무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대화 문제 또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한한령 문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2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복원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앞으로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한중 간에 이런 식으로 2개월 만에 정상회담, 그것도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 정도로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개월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 한중 간에 이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한 문제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회담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과연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나름대로 미국도 이런 한중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당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장동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싸워낼 수 있느냐.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심 정당입니다.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상설기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예산을 대폭 보강하여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공감 연대입니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연대를 아우르는 국민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전국 254개 당협에 상설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습니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습니다.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여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맘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습니다.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과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이기는 선거가 되도록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 보셨습니다. 오늘 쇄신안 발표에 앞서서 사과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지방선거에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하고 2030 중심의 쓴소리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의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지방선거에서 당심이 반영되는 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의 완벽한 해제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한중은 바둑과 판다 등 문화 교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전반적인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박원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한 번도 한한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2017년에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우리에게 아직도 한한령의 핵심인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소개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해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그걸 해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쪽에서 먹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차근차근 지금 바둑 얘기 나오고 축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한한령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해제하냐 안 하냐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콘텐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중국에서 상영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여는 그것이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자꾸만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오히려 한한령의 우리가 원하는 해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해제가 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방중에도 여러 기업들도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수 활성화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지금보다 3배 더 늘면 통계에 따르면 그들이 와서 쓰는 비용이 우리 현대차의 1년 매출액이랑 거의 맞먹을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 이게 한한령의 일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당 부분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오기는 오지만 예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한다기보다 계속해서 지방정부나 기업에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는 해도 된다, 그런 사인을 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다 상업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중국 관광객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중일 갈등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그것을 뭔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 높다. 특히 이번에 춘절이 중국의 가장 긴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중국 관광객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기온이 조금 오른 듯했는데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밤사이에 크게 추워지니까 동파 방지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시진핑 주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철도를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나온 것 같아요.
[박원곤]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남북관계가 너무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를 일단 포함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베이징까지의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돼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남북 간, 또 중국 동북3성을 묶는 하나의 큰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성은 북한이 이것을 전혀 호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열릴 9차 당대회가 있는데 그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에 아예 딱 명시를 할 가능성이, 일종의 제도화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좋다고 같이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청와대가 한중회담 뒷얘기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주석 웃는 걸 보기 어려운데 밝게 웃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샤오미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중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APEC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때 샤오미 휴대폰을 한국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선물한 것은 중국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 모델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샤오미에서 나오는 중고가의 모델들은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고요. 거기에 반도체도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원가의 20~30%가 한국 제품이라는 거죠. 저는 그 제품이 모델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물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그만큼 공급망과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은 선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저렇게 보여줘서. 저거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앞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모든 외교에 나타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간의 이런 부분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완전히 편승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죠.
[앵커]
사실 민감한 이슈보다 저렇게 가벼운 장면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장면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베이징 자장면이 한국이랑 어떤지 맛봐라,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도 있었고 조개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갔던 것 같은데요.
[박원곤]
저 베이징 자장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자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다르죠. 우리 입맛에 맞춰진 거고요. 저도 베이징에서 자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것이랑 좀 다릅니다. 간이 좀 담백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갖고 사실 음식의 정치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조개탕이라는 것은 닉슨 행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70년대에 일종의 해빙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대접을 했던 조개탕이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미중 간의 관계가 국교를 맺을 정도로 발전했으니까 한중 간의 관계도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좀 전진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 관계 복원의 발판은 마련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박원곤]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간에 지난 10여 년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갈등과 회복과 또 갈등과 회복의 역사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한중 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기존에 있었던 중요한 의제들, 북한 문제라든지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한령 문제도 이게 당분간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 간의 만남을 계속 갖는 것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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