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중용도 물자’ 일본 수출 금지..."일 총리 발언 때문"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중 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오늘 즉시 시행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와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원산지가 중국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타이완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