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베네수엘라 공습..."마두로 생포"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에 성공했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고 직접 SNS를 통해 밝히기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갑작스럽게 지금 새해가 되자마자 미국의 공습 소식이 전해져서 왜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인지 이것부터 궁금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당혹스럽네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반미의 좌파 정권의 거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고 차베스, 1999년부터 집권을 했고 그 후임이 지금 마두로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친미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1999년 이후로 반미 의식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반미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두로 정권의 특징이 마두로라는 한축과 한쪽은 군부예요. 군부와 마두로 정권이 지금 병립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베스 같은 경우는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 차베스 자체가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마두로는 아니거든요. 군부는 사실상 일종의 지배체제를 이루는 연합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군부하고 마두로는 일종의 공생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쉽사리 마두로가 체포됐다? 아직 내용은 봐야 해요. 사실인 것 같기는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부가 협력했을 가능성. 이러면 쉽겠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군부는 반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989년 말, 90년에 파마나 노리에가 똑같았어요. 노리에가 정권, 마약 혐의가 있었고. 그때 한 2만 7000명의 미군이 전면전 수준으로 들어가서 파나마군을 잡아갔거든요. 사실 투항했어요, 노리에가.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는 체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약이라는 걸 명분으로 해상 봉쇄, 그다음에 핀포인트 방식의 공습 미주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나 항복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체포해 갔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작업이냐면 지금 사상자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베네수엘라 측 그다음에 미국 특수부대 측 아직 사상자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합리적이지 않은 공격이었죠.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마두로 제거된다고 해서 파나마 체제가 흔들리냐? 아니거든요. 군부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군부는 지금 저항 의지를 보일 거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중국도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고. 파나마 사태 때도 명시적으로 그때 레이건 정부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암묵적으로 서방에서 그냥 지지해 줬던 거지. 그리고 파나마 사태 이후로 중남미가 반미화 되는 데 상당히 큰 도화선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트럼프답다.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어요.

[앵커]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습을 하고 재빠르게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의중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한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마두로만 제거하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마두로를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갑자기 친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마차도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야권도 분열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두로를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 바로 베네수엘라가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합법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친미화된다,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노리에가 정권, 군부독재를 와해시켰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파나마 군부 기반에 타격을 주고 그 충격으로 파나마 군부는 와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군부는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군부는 말은 마약이지만. 마약이면 콜롬비아는요, 멕시코는요? 거기는 왜 안 건드려요? 왜 베네수엘라만 건드려요? 석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군부는 석유에서 막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베네수엘라 군부는 실권을 챙기는. 그다음에 마두로 입장에서는 군부와 협력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이원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마두로만 끄집어냈다고 해서 군부가 항복하고 미국하고 협력하느냐, 이건 아닐 거거든요.

[앵커]
일단 이원구조는 깨지게 된 거네요? 이번 상황으로.

[조한범]
일단 수면 위에 나와 있던 마두로는 제거됐지만 이 이익집단으로서의 군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가 만일에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군부의 이권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타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패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베스가 1999년 볼리바르혁명. 볼리바르혁명이 뭐냐 하면 볼리바르는 남미의 18~19세기의 남미 독립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스페인과 싸워서 지금 볼리비아는 그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이 다섯 나라가 독립했거든요. 파마나가 그 옆이었고. 차베스는 반제국주의 볼리바르를 20세기로 소환해서, 그러니까 볼리바르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반미 그다음에 석유 자원의 국유화 그다음에 서민층 강조, 이게 좌파 정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뿌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베스는 군인 출신이었고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마두로는 군부 출신도 아니고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부라는 토대 위에 서 있던 거지 군부를 장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군부는 자기들이 석유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마두로를 지지하는 지지기반이었거든요. 마두로의 통치 범죄에 많이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만일 제거되고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사실은 군부도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거든요. 군부도 마두로하고 운명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제거됐다고 해서 미국한테 통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과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앵커]
그러면 마두로를 연결고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넥션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마두로가 기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부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만일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이 미국과 협력하면 쉽죠. 왜냐하면 석유에 대한 이권, 미국과 협력, 더 가면 군부 이권이 깨지니까 트럼프와의 거래를 통한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다, 그러면서 만일 넘겨줬다 이러면 저 작전이 설명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정밀한 작전을 순식간에 해냈다? 지금 폭격한 것은 성동격서식으로 때리면서 아마 빈틈을 내서 마두로 신병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나오잖아요, 피해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 여론이 갈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법적으로는 애매하거든요. 남의 나라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잡아간 거거든요.

[앵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또 다른 주권 국가가 체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조한범]
국제법은 의미 없어요. 법은 아무 의미 없고 노리에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노리에가 체포 때도 아무도 잘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알았어, 이 정도 암묵적이었던 것이고 유엔에서도 안보리에서 결의가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마두로를 잡아가서 그다음부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거고 중남미 반미연대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베네수엘라 안에 국민들 간에도 갈리지만 마두로 잘 잡았다고 박수 치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부는 나와도 20년 이상, 거의 25년 동안 반미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관성, 특히 저소득 서민층 같은 경우 반미가 강하거든요. 조금 중산층이나 지식인 계층은 친미나 아니면 미국적인 성향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친미 성향이 압도적인 다수로 권력을 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둘만 끄집어내면 끝난다? 파나마 노리에는 규모가 작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아니거든요, 지금.

[앵커]
그렇다면 지금 공군기지나 군사시설을 먼저 타격하고 지상군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체포까지 이뤄졌다면. 만약에 더 나아가서 정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트럼프 생각은 남미, 좀 더 가보면 이번 NSS, 국가안보전략 12월 5일에 공개된 것을 보면 서방국에 대한 미국고립주의. 원래 먼로고립주의는 1895년에 미국 5대 대통령이 막 유럽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끼리 산다. 이게 고립주의거든요. 우리도 유럽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릴 능력도 없죠, 그때 미국은. 그런데 1905년이 되면 미국의 몸집이 커지니까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먼로주의를 확장해요, 공격적으로.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여기까지 나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12월 5일날 공개한 게 바로 그 얘기. 즉 서방국. 남북아프리카는 내 영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에 있는 반미 좌파 정권이 눈엣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룰라하고 대립하죠. 보우소나루 쿠데타 논의한, 마녀사냥이라고 내정 개입하고. 남미 모든 선거에 우파정권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좌파정권, 그러니까 차베스에서 시작된 볼리바르 혁명의 뿌리라고 하는 이 정권을 뒤집어서 친미 우파 정권, 그다음 석유 자원의 미국 지배체제. 왜냐하면 차베스 이전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원인 매장량이 세계 최고예요. 또 하나는 중동을 안 지나잖아요. 바로 수에즈운하나 태평양 안전하고 바로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트럼프로서는 이걸 장악하면 에너지패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생각은 친미 우파 정권, 석유자원 장악.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의 꿈이지 이게 마두로 잡아갔다고 당장 형성이 된다? 그건 아닌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다음 행보. 지금 일단 희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고 지상병력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상황은 파나마 때는 대규모 2만 7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파나마는 한 줌의 병력이에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정규군만 10만, 20만 되거든요. 예비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한적인 공습과 특수부대가 차출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병력이 공중 강습을 했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여기저기 교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몇 군데 타격하고 생포해 갔다는 얘기는 핀포인트 방식으로 마두로의 동선을 알았고 몇 달 동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을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부에서 누가 도와줬다면 훨씬 작업이 쉬웠겠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군부가 체계적으로 도와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군부 자체가 마두로와 공생관계였으니까 그러나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도와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미군 단독적으로 저런 작전을 하고 쉽지 않거든요.

[앵커]
저희가 앞서 한인회장님을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봤지만 일단 그 이후에 공습이 더 추가된다거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소식이 없기는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쯤입니다. 잠시 후에 5시간 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까?

[조한범]
자기 잘했다는 거죠. 노리에가 때도 그랬어요. 미리 영장을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 물론 미국 국내법이죠. 그런데 미국 국내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니까.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은 힘이 지배하는 것이지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게 강제력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 그다음에 미국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니까. 그다음에 범인 체포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보내겠죠. 적대 의사가 없다. 아니면 마두로와 잔여 세력들은 제거하겠다.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최대의 본인의 성과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그러면 모두가 박수를 치느냐. 그건 아닐 거다. 세계적으로 일파만파이고 이건 힘이 우위에 있는. 그냥 어느 나라 지배해서 대통령 최고지도자 범죄자로 낙인찍고 잡아가는 거거든요. 노리에가 때도 후유증이 컸는데 이번에는 더 클 것이다. 미국 안에서도 찬반이 갈릴 거다. 그다음에 만일에 이번 작전에 희생이 많이 발생했다면 미국은 거기에 대한 여론이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지금 최고지도자가 제거되면 일사불란하기보다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혼란은 미국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화자찬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경제인이니까 정치 문제의 복합성, 가치 문제 이런 것을 별로 계산 안 해요. 그냥 잡아가면 끝난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의 병력이 베네수엘라를 상륙해서 장악을 해야 하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병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한적인 공격은 가능하지만 베네수엘라를 점령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면 이게 해결이 아니고 문제 입구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트럼프의 메시지들이 자국을 향한 성격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