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체코 정부 원전 보조금 심층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소(EDU Ⅱ)와 건설 본계약을 맺은,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의 원전 5·6호기에 투입되는 체코 정부 보조금입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저리로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이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설정하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 II 컨소시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EU는 성명에서, 이런 보조금은 경제 활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가격 보장 메커니즘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체코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