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통과...주한미군 일방 감축 제약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다시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의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 약 천330조 원으로, 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