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개 주,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에 소송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지 시간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애리조나 등 모두 19개 주가 참여합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일부 노동조합 등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현재 천 달러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과 인도 등의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