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의 '판검사 인선거부권' 폐지촉구..."불공정·반헌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검사 후보 임명에 대해 상원이 가진 거부권, 블루 슬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에 "블루 슬립 제도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주에서 훌륭한 공화당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검사 후보들이 상원 인준 단계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상원의 오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블루 슬립' 제도는 상원 의원들이 자신의 주에서 이뤄지는 판·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상원의 관행입니다.

상원 법사위는 해당 지역 상원 의원이 인준에 찬성하는 메시지가 적힌 파란색 종이를 보내지 않는 한 연방 판·검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초당적인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반대'라고 말하면 자격을 갖춘 뛰어난 공화당 인사는 즉시 끝난다. 오직 극좌 성향의 민주당 인사만 인준될 수 있다"며 "공화당에 매우 불공정하고 헌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척 그래슬리 상원 의원 아래 이런 사기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블루 슬립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 촉구하며 "이상적인 것은 블루 슬립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