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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북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차이보다는 트럼프 1기와 2기 간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NSS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아예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만큼 이번 NSS에서 포착된 기류 변화는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관계가 좋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발표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이번 군축 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내놓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선언의 경우 이전 정상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가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5차례 회담했을 때는 들어갔던 비핵화가 지난 9월 만남에선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협력 추진이나 북미 간 대화 중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화면제공 : 백악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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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북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차이보다는 트럼프 1기와 2기 간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NSS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아예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만큼 이번 NSS에서 포착된 기류 변화는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관계가 좋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발표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이번 군축 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내놓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선언의 경우 이전 정상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가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5차례 회담했을 때는 들어갔던 비핵화가 지난 9월 만남에선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협력 추진이나 북미 간 대화 중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화면제공 : 백악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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