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북한 언급 전혀 없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조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29쪽 분량에서 북한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장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언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