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미국 은행 규제 완화해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미셸 보먼 부의장은 최근 월가의 불안 요소로 지목받는 사모 대출 등 비은행 대출과 경쟁할 수 있게 미국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공식 회의 증언에서 "미국 은행들은 강력한 자본 비율과 상당한 유동성 완충 자본을 갖춰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은 전체 대출 시장에서 비중을 계속 늘리며, 은행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동일한 자본·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 은행들은 결제과 대출 분야 모두에서 은행에 도전하는 비은행권 기관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은행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리에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대형 은행들을 위해 설계된 정책과 감독을 더 작고, 덜 위험한 지역 은행에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역 은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정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소규모 지역 은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렴한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은행 규제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부의장은 사모 대출 등 비은행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 은행 대출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월가 일각에선 은행을 부실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