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 논의 본격화..."이행 협의체 구축 논의"

[앵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섭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틀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우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한미 외교당국의 고위급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미국을 찾은 박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을 양국 간에 상의하고 어떻게 진전을 만들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한미 간 협의체를 만들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여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양쪽 모두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측 사정을 감안해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할 거냐는 질문에는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을 만드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 역량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진 뒤 미국과 협상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회담에선 핵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만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박윤주 차관은 미 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할지, 조항을 추가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달 28일) : 저희는 이것(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분야 외에도 관세·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한국이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도 관세 인하 소급 적용과 같은 성의를 보여달라는 당부가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