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년 만에 핵 백서 발표해 미국 저격..."골든돔, 우주 안보 위협"

중국이 방어와 자위 중심의 자국 핵 통제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백서를 20년 만에 새로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과 아시아태평양 핵우산 확장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과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백서에서 "패권주의, 강권정치, 일방주의가 전후 국제 질서에 충격을 주고, 지정학적 세력 다툼이 심화해 지역 분쟁과 동요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제 안전과 군비통제 상황이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95년 군비 관련 백서를 처음 내놓았는데, 이번 백서는 2005년에 이어 20년 만이자 역대 3번째로 발표됐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발간 배경에 대해 "중국의 군비통제·비확산 정책과 우주·사이버 공간·인공지능(AI) 등 신흥 분야의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확고히 방어적 국방 정책을 견지하며,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방어·자위·후발 억제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어떠한 군비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무기 통제 정책을 소개하며 "중국은 핵무기 보유 첫날부터 핵무기 전면 금지와 폐기를 주장해왔고, 어떤 시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국제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수호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의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국의 핵 정책과 상반된다는 취지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을 직접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백서는 미국을 '특정 국가'로 표현하며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며 제한 없이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진하고, 외부에도 무기를 배치해 우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최전선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군사 동맹 체계를 기반으로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확산시켜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발전과 배치를 중단하고, 미사일 등 공격 무기의 전방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또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을 내세워 최근 급격히 관계가 냉각된 일본을 겨냥해 "일본이 조속히, 완전하고 철저하게 화학무기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을 침략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례의 경우 시간과 장소, 희생 기록이 분명한 것만 천791회에 달하고, 총 20여만 명 넘는 군민 사상자를 낳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백서 공개가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명령에 대한 중국의 경고라고 해석하며 "미국의 핵 정책 변화를 중국이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갈등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