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 전쟁 평화안'에 '전쟁범죄 사면' 조항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안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의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대표는 영국 가디언과의 현지시간 27일 자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마련한 '28개 항 평화계획' 26조에 전쟁 범죄를 사면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 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국은 전쟁 기간의 행위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받으며, 향후 어떠한 청구를 하거나 고발을 고려하지 않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트비추크 대표는 이 조항이 "국제법과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삼갈 것을 규정하는 유엔 헌장을 붕괴시킬 것이며 다른 독재자들에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해도 새 영토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으로 수정된 19개 항 평화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으로 미뤄뒀습니다.

마트비추크 대표는 러시아의 요구대로 영토를 내준다고 해도 안정적인 평화의 기반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는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화 협정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약 600만 명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트비추크가 대표를 맡고 있는 CCL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자료 수집과 규명에 힘쓴 공로로 지난 2022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