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2012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6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천280만 유로, 약 588억 원으로, 한도인 2천250만 유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지만, 올해 70살로 고령인 점과 신분 등을 고려할 때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