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불법명령 불복종' 촉구한 민주 상원의원 조사

미 국방부가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과 행정 조처 등을 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분노했지만, 이튿날 라디오에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과 군대의 충성이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 등 연방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사재판통일법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개인 SNS에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칭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비열하고 무모하며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며 "그들의 어리석은 선동은 의심과 혼란을 심고, 우리 전사를 위험하게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의원이 계급과 소속을 명시해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모든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했다"며 "이런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적절한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동영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뒤 이어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켈리 의원은 작년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