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보우소나루, 가택연금 대신 교도소 구금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27년 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대신 수감 상태로 형 집행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택연금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려고 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 구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법관들은 "고의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수감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보우소나루는 사법부 권위를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돌발 행위가 2023년 1월 선거 불복 폭동과 유사한 방식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성도 구금 유지 판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소위 지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들어가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가중하며 경찰관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와 같은 외국 정부 개입을 유발,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쯤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기 같은 장비로 손상했다가 구금됐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과 관련된 "편집증과 환각" 부작용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하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의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